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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1. 2			매수 : 총 20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주요내용

와이브로 표준채택 장밋빛 전망은 있고

국내활성화 대책은 없다

- 국내활성화대책도 없이 표준채택 효과 과대포장 개미투자자 손실우려

- 장밋빛 전망은 IT839때랑 똑같아

- Wibro 활성화를 위한 음성서비스 지원은?

참여정부 IT정책은 불량

- ‘07년 기준 WiBro 서비스 매출은 IT839전망치의 4%에 불과

- 위성DMB 누적적자 2,700억원 지상파도 수익모델 부재

- 흐지부지된 홈네트워크 보급실적은 목표의 1/4

- 텔레매틱스 100억원 들여 고작 1,000여대기기 보급 후 대가없이 민간위탁... 그나마도 부실

- 용두사미가 된 동북아IT허브

- 여전히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IT839 전략 곳곳이 불량

- IT산업의 구조개선도 미흡

USIM　Lock 해제 논란 언제까지?

- 정책결정에 기본인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야

- 정부정책은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불법SW단속에 민간단체 동행관행 불합리 개선해야

와이브로 표준채택 장밋빛 전망은 있고

국내활성화 대책은 없다

- 국내활성화대책도 없이 표준채택 효과 과대포장 개미투자자 손실우려

- 장밋빛 전망은 IT839때랑 똑같아

- Wibro 활성화를 위한 음성서비스 지원은?

□ WiBro는

O IT839전략의 8대 서비스 중 하나로 이동전화(Wireless)와 광대역인터넷(Broadband Internet)이 통합된 무선이동광대역인터넷 서비스로서

- 민간주도 컨소시움으로 ETRI주관으로 약 390억원이 투입되어 세계최초로 개발되어 ‘06년 6월  상용서비스 개시됨

□ WiBro 표준채택 그러나 국내 서비스는 제자리

O 최근 10월 19일 국제표준의 하나로 채택되어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 서비스도 계획대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채택이 되었다고 마치 해외수출과 국내활성화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곤란(WiBro 3G표준채택의 경제적 효과 ‘07년 10월 ETRI 신기술정책연구팀 자료 별첨)

- 국제표준 채택되자마자 ‘세계최초’라는 수식어와, 향후 5년간 세계시장규모가 채택전 64.4조원에서 93.9조원으로 확대된다, 장비수출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 기술료수입이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전시행정은 과거 IT839전략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

향후 5년간 장비 수출 30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 1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원, 고용창출효과 7만 5천여명, ‘24년까지 기술료수입 4천8백만달러에 달할 전망(WiBro 3G표준채택의 경제적 효과 ‘07년 10월 ETRI 신기술정책연구팀)

※ 10월 19일 표준채택을 전후로 소위 와이브로 테마주가 개미들의 주목을 받으며 급등했으나 이후 대부분 급락하였음(상용화 이익실현은 멀고 진짜 수혜주는 소수임에도 과대포장되어 개미의 피해 예상됨 한겨레 10월 23일자)

O 정통부는 표준채택을 계기로 지금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점검하고 국내활성화와 수출 등 WiBro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

※ 연구비만도 740억원이 투입되며 ‘'05년 12월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지상파 DMB서비스는 수익모델 부재로 인해 심각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익성 악화는 지상파DMB 기술의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O IT839전략에서 WiBro 장밋빛 전망

- 당초 정통부가 ‘04년 IT839 서비스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Wibro 서비스 수요 및 시장규모는 2007년 230만명, 매출액은 2007년 약 5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였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최대수요(2016)
개인 수요	60.8	203.5	454.1	711.7	848.5	908.3
기업체 수요	9.6	27.4	35.7	36.7	36.8	36.8
합 계	70.4	230.9	489.8	748.4	885.3	945.1

서비스 가입자 전망                (단위 : 만명)

※KISDI(2004.6)

매출액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서비스매출액¹	1,209	5,097	12,717	22,374	29,062	70,459
서비스매출액²	1,380	5,875	1,4711	25,974	33,838	81,778

※KISDI(2004.6), 가입자당 월 이용요금 3만원¹ 및 3만5천원² 가정

O 지지부진한 WiBro 국내 서비스 이용현황

- 사업허가조건에는 ‘07년말까지 전국 25개시 지역 구축을 완료하기로 되어있지만, 10월말 현재 서울과 수도권일부 대학주변 등 10개 지역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WiBro 허가조건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KT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장비도입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투자개선 기미 보이지 않음

=>사업 이행계획을 위반시 허가기관에서는 경고, 이행강제금,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LGT는 동기식 사업이행계획상 서비스개시를 하지 않아 사업권 회수를 당하였음

O 10.18일 현재 가입자는 7만2천여명으로 서울 전지역 서비스를 개시(’07.4월)한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극히 저조한 실적이며

< WiBro 월별 가입자 누계현황 >

(’07.10월 현재, 단위: 명)

구분	’06.12	’07.1	3월	5월	7월	9월	10.18일
가입자	2,048	2,172	3,496	9,421	30,850	67,768	72,835
KT	1,601	1,704	3,010	8,285	29,991	66,817	71,883
SKT	447	468	486	1136	859	951	952

O SKT는 HSDPA와 서비스 중복으로 와이브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아 가입자가 950여명에 그치고 있음

WCDMA 전송속도가 WiBro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WiBro의 특화 서비스 대부분이 HSDPA망에서도 제공 가능해졌고 기술진화 로드맵 상에서도 WiBro와 WCDMA간 차별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WiBro와 타 이동통신서비스와의 상호비교>

구분		WiBro (wave 1)	HSDPA	1xEV-DO rev.A
개요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IP기반 시스템	비동기식 W-CDMA 시스템을 향상한 셀룰러 시스템	현재 상용 서비스 중인 동기식 EV-DO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전송방식		OFDMA/TDD	CDMA/FDD	CDMA/FDD
최대 전송률	상향	5.2 Mbps	1.4 Mbps	1.8 Mbps
	하향	24.8 Mbps	14.4 Mbps	3.1 Mbps
이동성		60 Km/h 이상	250 Km/h	250 Km/h
상용화시기		2006. 6월	2006. 5월	2007. 하반기

O 지지부진한 투자계획 및 실적

- '07년말까지 총 투자계획은 1조 650억원이나, ’07.6월 현재 KT는 4,655억원, SKT 1,724억원 총 6,379억원으로 60%만 투자 집행됨

< 투자계획과 투자실적 - 정통부제출자료>

(’07.6월말,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누계
KT	계획	280	3,842	2,479	6,601
	실적	1,176	2,892	587	4,655(70.5%)
SKT	계획	-	1,715	2,334	4,049
	실적	-	621	1,103	1,724(42.6%)

O 매출액 면에서도

- SKT : '06년 9,199천원, ‘07년 상반기 21,423천원

- KT  : ’06년 3억원, ’07년 상반기 196억원으로 최근들어 KT만이 매출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임

O 정부의 활성화 대책은?

- 음성서비스(M-VoIP)에 대한 정통부입장은?

- 현재 소수에 머물고 있는 Wibro 이용자 대부분이 노트북기반 이용자이고, 그나마도 넷스팟과 HSDPA와의 중복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업자에게 무조건 투자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을 주면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임.

- 그런 측면에서 WiBro에 특화된 서비스로서 가격경쟁력 있는 M-Voip 서비스 제공은 WiBro 활성화에 관건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 이것은 WiBro 사업계획서상에도 VoIP제공에 대해서 2010년 이후에 고려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기술적완성도(Hand-off시 끊김이나 QoS 등)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문제와 커버리지, 가입자 수 등이 해결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 문제는 제4의 이통사 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통3사를 비롯한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 생각되나, 이미 정부가 재판매를 위한 사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WiBro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참여정부 IT정책은 불량

- ‘07년 기준 WiBro 서비스 매출은 IT839전망치의 4%에 불과

- 위성DMB 누적적자 2,700억원 지상파도 수익모델 부재

- 흐지부지된 홈네트워크 보급실적은 목표의 1/4

- 텔레매틱스 100억원 들여 고작 1,000여대기기 보급 후 대가없이 민간위탁... 그나마도 부실

- 여전히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IT839 전략 곳곳이 불량

- IT산업의 구조개선도 미흡

O 정통부는 2004년 2월 8대 서비스와 3대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구성된 IT839전략을 내놓음

O IT839 전략의 본질은 기대효과나 시장전망과 같은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서비스 → 기기 → SW․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인프라→산업으로 시장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오류로 시장에서의 실패를 범하고 있음

□ 성과 없는 정책들

1)와이브로는 최근 표준채택에 성공하였으나

-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용화 1년 반이 지났지만 가입자는 겨우 7만여명에 불과하고, 서비스매출은 ‘07년 10월기준 198억원에 불과하여 2004년 IT839전략 당시 목표했던 사업전망 ’07년 5,097억원 의 4%에 불과하고

- 제한적인 커버리지, 미비한 단말기지원, 사업자의지 결여 등으로 국내시장 활성화가 불투명함

2) 지상파 DMB는

- 이동중에 고품질의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손안의 TV’를 구현할 방송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 연구비만도 지상파 DMB에만 740억원이 투입되며 ‘'05년 12월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지상파 DMB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 ‘06년 기준 지상파 DMB사업자의 광고매출은 17억원에 불과했고

*‘06년 사업자들의 투자비는 1,172억원으로 추정

- 수익모델 부재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지상파DMB 기술의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 구간 중계기 점용료 부담이 커 서비스 중단위기임

2-1)위성 DMB

- 위성 DMB사업자 역시 지상파 재전송 지연에 따른 Contents 미비 등 유료서비스로서의 한계 등으로 06년 누적적자 약 2000억원, 07년 상반기 적자 약 400억원 등 누적적자가 약 2,700억원에 육박하여 자본금 2,682억원 잠식 우려에 있음

3)홈네트워크

- ‘04년 IT839의 홈네트워크 시스템(8대서비스)과 홈네트워크(9대 성장동력)로 지원하였으나 U-IT839에서는 U-홈서비스로 개명되고, 광대역/홈네트워크기기로 통합되어 지원(정책집행 일관성 없어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을 비교할 수 없게 됨)

- '03년 5월 ‘디지털홈 활성화 계획’ 수립시 홈네트워크를 ‘07년 말까지 총 1,000만가구 보급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25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활성화 지원 또한 감소하였으며 디지털 홈네트워크를 연구하던 국내 Intel 연구소가 ‘07년 4월 철수하여 현재까지 Intel연구소에 지원된 100억원 예산이 허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음

4)텔레매틱스

- 제주의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100억원의 국비를 들인 시범사업을 통해 고작 720여대의 렌트카에 단말기를 달아주고 사실상 종료

-  이후 제주도는 국비의 추가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무런 대가 없이 현재 민간에 위탁하였으나 업체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동북아 IT허브 조성

- 한반도를 세계수준의 IT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 : 모든 공통지원서비스(R&D, 설계/제조, 조립/시험, 시범사업, 전시/회의, 컨설팅, 지재권, 디자인지원)가 가능한 환경을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전략

- 이를 위한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중 계획의 부산/경남 지능형물류클러스터, 광주/전라의 광통신클러스터 등은 진행된 성과가 아무것도 없고,

- 상암DMC 역시 글로벌 IT 기업 및 R&D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외국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실적이 없으며, 송도 USN 팹등 중복투자와 정당성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음

O  즉, 위의 예에서 보듯이 IT839정책의 기본은 정통부가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반응 할꺼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환상에 불과한 만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잘못된 목표치 전망

O  07년까지 IT생산 380조원, IT수출 1,100억불, IT분야 고용 150만명을 이룩하겠다고 발표한 목표에 대해서 07년 지금까지 생산액, 수출액 집계 자료 조차 없고 계획에 대해 평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O 국민들에게 화려한 약속과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홍보된 IT839전략의 성과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항므로 국정감사를 통해 정보통신부에서 국민과 약속한 IT839전략 성과 점검을 위해 지금까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O 정보통신부의 답변은 IT839 전략은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과거 5년간의 생산액을 포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 아직까지 IT839 전략 분야별로 수출실적을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집계는 전혀 없음

O 그나마 최근(‘07년 5월전망)에 IT839와 관련된 생산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IT839분야의 ‘07년은 86조에 머무르고 있어 380조의 생산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함

O  2004년 IT839 전략 수립 당시, 생산액, 수출액, 고용 관련 기대효과는 IT839 전략 추진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분석된 것이 아니라, 전기· 전자 산업을 포함한 IT산업 전체 차원의 전망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IT생산·수출액과 전기·전자분야 생산·수출액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IT839정책을 홍보하였음.

- IT생산액과 전기․전자 분야 생산액과 겹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LCD 등 IT기기․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대략 60%～70%, IT수출액과 관련해서는 80%～90% 겹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정보통신부에서 공식답변하고 있음.

O 즉, 기술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땅한 수익모델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IT839정책의 신시장 창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 잘못된 예측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O 즉, IT839는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기술 중심 정책의 실패를 보이고 있음.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시장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역할을 넘어서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음

□ IT산업의 구조개선도 미흡

O 그동안 정통부가 내놓은 IT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정책목표별로 결과를 점검해 보면 IT산업의 균형발전와 국제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응과 노력이 있었나 의문이 됨

- 정통부는 수 년간 막대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쏟아부으며 IT839 정책을 위시한 신성장동력사업, IT-SMERP, 모바일테스트베드, 등등의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 IT산업 체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우리나라 연도별 IT산업 생산비중>

구 분(단위:조원)	'04		'05		'06		'07상
IT생산	229	100%	238	100%	248	100%	122	100%
․서비스	46	20.1%	49	20.6%	51	20.6%	26	21.5%
․기기	165	72.1%	169	71.0%	175	70.6%	87	71.4%
․SW	19	8.3%	20	8.4%	23	9.3%	9	7.1%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O 2007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IT 산업의 균형은 IT기기, 통신 서비스, SW 간 생산 비중이 71 : 21 : 7 로 IT839정책을 실시했던 2004년 이후 제자리이거나 고부가가치인 SW분야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인 46:31:23(00년)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서 IT제조업(반도체, 휴대폰, D-TV)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O 그 결과 반도체와 휴대폰, D-TV의 국제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IT수출을 비롯해 국가경제 전체가 출렁이는 취약한 구조가 되었음

<IT 수출증가율 및 실질GDP 기여율('04~'07년 상반기)>

구 분(단위:%)	’04	’05	’06	’07상
IT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2.8	9.2	10.7	7.7
IT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	42.5	43.8	40.8	22.7
IT산업의 GDP 비중	13.8	15.0	16.2	16.4

<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은행

※ ‘07년 3분기 IT수출 증가율은 10.8%

- 또한 참여정부 들어 IT 수출이 호조를 보여 IT 대기업의 수익성은 '04년 ~‘07상반기 평균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ㆍ벤처의 영업이익율과 경상이익율은 정체를 보이고 있어 동기간 영업이익율은 무려 3.1배, 경상이익율은 9.8배 IT산업의 양극화와 쏠림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IT 대기업 및 중소․벤처의 영업이익율과 경상이익율>

구 분(단위:%)		'04	'05	'06	'07상	평균
영업 이익율	IT대기업	12.4	9.2	8.2	7.0	9.2
	중소벤처	4.0	3.1	1.8	2.9	2.9
	IT전체	11.0	8.1	7.0	6.2	8.1
경상 이익율	IT대기업	13.0	9.1	8.6	8.7	9.8
	중소벤처	1.8	1.3	-1.3	2.2	1.0
	IT전체	11.1	7.6	6.7	7.5	8.2

<자료> 증권선물거래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재구성)

※ ‘07년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율은 12.4%(경상 15.8%), LG필립스LCD 영업이익율은 18%

- 더구나 이러한 IT산업 편중과 양극화에 더해 전체산업 평균보다 1.35배 높은 IT제품 수입유발계수에서 보듯 IT생산증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취약한 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IT제품 수입유발계수>

구 분	'95	'00	'03
IT산업	0.295	0.373	0.352
전체산업	0.254	0.286	0.259

<자료> 한국은행(IT산업은 KISDI 재구성)

※ 한국은행은 약5년마다 산업연관표 발표( ‘95, ’00, ‘03년 기준 자료 발표)

O 결국 정통부가 주도한 IT839 전략이 서비스-인프라(망)-제조업으로 구성된 IT산업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지 못하여 IT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임.

O  이제부터라도 정통부가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 될꺼라는 믿음을 버리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서비스 → 기기 → SW․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 구축에 전력해야 할 것이며

-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가 아닌 우수인력양성의 경쟁력에 기반하고, 대기업에 비해 고용흡수효과가 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부가가치 SW/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USIM　Lock 해제 논란 언제까지?

- 정책결정에 기본인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야

- 정부정책은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Ｏ 본 의원은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소비자 선택권 향상, 보조금이 아닌 요금기반 경쟁체제 구축으로 과열된 통신시장 질서 확립,  WCDMA 사업 조기 활성화와 이동전화 단말기 경쟁력 확보 등 장점을 고려하여 USIM Lock 전면해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어 지난 7월 23일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G 휴대폰의 범용 가입자 식별모듈(USIM)의 사업자간 잠금장치(Lock) 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현 장관께서도 청문회에서 동일한 답을 하셨는데 옳은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함.

Ｏ 그런데 최근 USIM Lock 도입과 관련하여 SMS, MMS 등 문자 송수신시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사업자간 해제논의가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 8월 TTA 주관으로 실시한 상호호환성 시험에서 사업자들간 음성, 영상은 문제가 없었으나 SMS, MMS는 송수신에서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전에 인지가 가능했던 문제임**(별첨자료 지난 8월 장관인사청문회 질의자료 중 일부)

- 사업자들이 기술적 준비 시간을 이유로 USIM lock 사업자간 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내 해제의 단계를 거쳐 천천히 해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Ｏ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정통부의 정책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정통부가 USIM Lock 해제에 대해 전담반을 운영한 것이 벌써 5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제로드맵상 보조금일몰 등 Lock 해제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Lock 해제 실시 시점에 대해 충분히 예측/조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정책추진의 신뢰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일반 국민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정통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Ｏ 중요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최근 정통부의 정책결정이 마치 무엇에 쫓기듯 닥쳐서야 이뤄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Ｏ 최근 일어났던 LGT 리비전 A의 번호부여 문제만 해도 비록 마무리는 되었지만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안을(번호관리세칙을 미리 개정하는 등의 준비를 해놓지 않음으로 인해) 급하게 닥쳐서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혼란과 사업자의 경영예측을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였음

Ｏ USIM Lock 해제는 국민의 편익과 시장경쟁활성화 등 측면에서 정통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로 한 정책으로 알고 있으며,

- lock 전면 해제의 시점이 보조금 일몰시점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고, 의무약정제와 단말기 Lock 도입 등 관련된 민감한 결정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USIM Lock 도입 자체에 대해 불확실한 기류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보조금 일몰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불과 5개월 남은 현재 정통부는 시장과 사업자들에게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보여주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불법SW단속에 민간단체 동행관행

불합리 개선해야

○ 2003년 위임받은 사법경찰권

- 2003년 정통부는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SW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그 취지는 종전에는 체신청의 상시 단속반이 경찰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 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그런 절차 없이 직접 조사가 가능해져 단속 실효성이 높아짐.

- 현재 불법SW단속절차는
경찰, 검찰, 체신청 3군데에서 단속하며 단속과정에서 개입하는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수사권 없이 경찰, 검찰, 체신청과 영장을 발부 받은 단속에 동행하여 단속반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조함.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님. SPC는 SW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및 관련 유통회사를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음. 주 사업은 검찰과 경찰의 불법 복제SW 단속 시 인력지원으로 현재 SPC는 회원들의 입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을 통해 운영됨.

○ 그런데 2006년 기준으로 체신청 상시단속반의 sw불법복제율은 17.1%에 그친 반면, SPC는 52.4%에 이르고 있음. 저작권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민간협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통부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임*

* 김영선의원이 18일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음

==>체신청 단속반은 랜덤하게 단속하는 것이고, SPC는 고발 및 의심가는 대상을 주로 단속한 데이터임

○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 현재 정통부가 FTA협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은 SW불법복제를 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통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추진>

정보통신부는 영리 목적 또는 6개월 내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되,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중. (현행)친고죄→(개정)비친고죄... 개정의 취지는 장기적으로 단속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통부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 이는 정통부의 불법SW근절에 대한 강한의지 표명이고 실제로 단속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뜻하는데, 불법SW에 대해 강한 규제를 주장해온 SPC가 이 법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음.

○ 그 속내를 파악해보니 저작권사들은 불법SW가 친고죄이므로 사용자를 고소고발한 후, SPC에 고소고발을 위임하고, 이를 대행하여 합의금 및 라이선스 판매 등을 특별회비 형식으로 SPC는 수익을 얻어왔음.

- 따라서 SPC로서는 SW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 전환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비친고죄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있음.

○ SPC는 비싼 SW를 채 구입할 수 없는 중소 영세 중소기업에게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 여기에는 흔히 'SPC 단속'이라고 통칭하는 -사법경찰권이 없는 SPC는 단속의 주체 아님- 전문성이 없는 경찰과 검찰을 보완하기 위해 동행하는 단속형태 때문임.

○정통부는 체신청에 상시단속반이 있고 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전담 기구, KIPA, 지재권센터 등 산하에 많은 관련기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단속관리를 민간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체계화해나가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당장 이를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진흥과 지재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야할 것임.

- 법이 비친고죄로 바뀐다고 해도 민간 법인인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 SW단속을 담당(보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합리는 시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정통부는 이번 프로그램보호법의 친고죄 전환 추진을 기회로 SPC의 불법SW단속 협조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