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보도실적

11. 08

행정자치위원회

권경석 의원실

- 목     차 -

Ⅰ. 행정자치부 및 4개 시․도 (서울, 경기, 경남, 충북)

2 .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관련

◦경기도내 불법 산림훼손면적 여의도 절반            - 연합뉴스(10.22)

◦도내 산림전용 1만㏊넘어                           - 국민일보(10.23)

◦국감 이모저모                                      - 경기신문(10.23)

◦경남 산림, 불법훼손으로 몸살                  - 경남도민일보(10.31)

3. 신도시 개발 관련

◦권경석 의원, 신도시 개발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조세일보(10.31)

◦[국감]"수도권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 아시아경제신문(10.31)

◦국회 행자위, 서울시 국감으로 업무 평가        - 투데이코리아(10.31)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국감현장> 람사르총회 준비상황 등 집중 질문      - 연합뉴스(10.29)

◦도 예산·인력 운용 허점 많다                    - 경남신문(10.29)

◦"지방세 과오납 급증 이유 뭔가"                  - 경남일보(10.30)

◦[경남도 국감] 람사르총회 환경단체 반발 추궁        - 경남신문(10.30)

◦지방자치와 재정자치 - 김명현(정치부 부장대우)       - 경남신문(11.1)

6. 미군 공여지 개발 관련

◦<국감현장> “경기도, 미군공여지 개발 ‘소극적’”       - 연합뉴스(10.22)

Ⅱ. 경찰청 및 4개 지방 경찰청 (서울, 경기, 경남, 충북)

14. 정동영 관련

◦권경석 “정동영, 간첩입국 주선”                   - 뉴데일리(10.26)

◦한나라 “‘정동영 자료’ 충분히 갖고 있다”         - 뷰스앤뉴스(10.29)

15. 유사수신 범죄 관련

◦고수익 미끼-무등록 다단계 등 올 28만명 4조 800억 피해 - 동아일보(10.25)

◦[국감]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                    - 뉴시스(10.25)

◦불법 유사수신 피해 29만명                          - 경향신문(10.25)

◦道출신 한나라 의원 정부 失政 파헤쳐             - 경남일보(10.15)

◦"경남 유사수신 범죄 피해액 올해만 18억"     - 경남도민일보(10.26)

◦[국감초점]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          - 경남신문(10.26)

◦도내의원 국감 발언                                - 경남일보(10.26)

16. 성범죄 관련

◦[국감] 성매매특별법시행에도 성매매 사범 증가          - 뉴시스(10.25)

17. 지하철 범죄 관련

◦"지하철 성범죄 다시 증가"                           - mbn(10.26)

◦지하철 절도, 성폭력 심각...2호선에서만 범죄율 40%         - 뉴시스(10.26)

◦"지하철 성범죄 다시 증가 추세"                 - 연합뉴스(10.26)

◦"지하철 성범죄 다시 증가"                         - 매일경제(10.26)

18. 미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관련

◦경찰력 효율배치 집중 질의                      - 경남일보(10.30)

19. 외국인 범죄 관련

◦"외국인 범죄·유령집회 줄여라"               - 경남도민일보(10.30)

◦[경남경찰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외국인 범죄 대책은        - 경남신문(10.30)

20. 5대 범죄 검거율 관련

◦<국감현장> 충북 5대 범죄 검거율 하락 ‘질타’             - 연합뉴스(10.30)

◦［국감현장］<종합>5대범죄 검거율 감소와 경찰관 기강해이 등 도마   - 뉴시스(10.30)

◦5대 범죄 검거율 감소와 경찰관 기강해이 등 도마     - 충북인뉴스(10.30)

23. 뺑소니 사고 관련

◦［국감］뺑소니 사고 매일 1.2건꼴 발생-검거율은 하락    - 뉴시스(10.30)

◦음주사고 ‘늘고’ 경찰 검거율 ‘곤두박질’             - 충북인뉴스(10.30)

26. 김상진 사건 관련

◦권경석 의원 "경찰, 김상진 사건 은폐한 것 아니냐"        - 뉴시스(10.29)

Ⅲ. 소방방재청 및 4개 시․도 (서울, 경기, 경남, 충북)

28. 한반도 대운하 관련

◦<국감현장> 경남서 '경부운하' 공방 치열       - 연합뉴스TV(10.29)

◦[국감현장] 대운하 '친환경 vs 환경파괴' 논란        - 뉴시스(10.29)

◦[국감] 경남서 '경부운하' 공약으로 신경전   - 아시아경제신문(10.29)

◦[국감]<종합>신당, 이명박 때리기 총력전            - 뉴시스(10.29)

◦"공장 짓고 길 닦고" 지자체 부채 눈덩이             - 부산일보(10.30)

◦경남도 국감장도 대선 후보 검증 논란        - 경남도민일보(10.30)

◦경남도 국감서 경부대운하 공방                   - 경남일보(10.30)

경기도내 불법 산림훼손면적 여의도 절반

- 연합뉴스(10.22) -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최근 5년여동안 경기도내에서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外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은 모두 1만1천72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훼손면적 4만5천561㏊의 26% 수준이다.

특히 이 기간 불법으로 전용돼 훼손된 산림면적은 1천725건 402.7㏊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권 의원은 또 "2004년 282건(66㏊)이었던 불법전용이 2005년 393건(126.9㏊), 지난해 427건(106.6㏊)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응마련을 촉구했다.

kcg33169@yna.co.kr

(끝)

도내 산림전용 1만㏊넘어

- 국민일보(10.23) -

경기도내 산림 가운데 지난 2002년 이후 택지개발과 공장, 골프장으로 전용된 면적이 1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각종 개발에 의해 훼손된 산림 면적이 1만1천72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훼손면적 4만5천561㏊의 26%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이 3천259㏊(28%), 공장건립이 2천676㏊(23%), 도로 726㏊(6%), 골프장 615㏊(5%)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 종교, 전기·통신, 농업용수, 축사, 체육, 관광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유로 인한 훼손면적도 전체 면적의 38%에 해당되는 4천508㏊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산림피해 단속건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말 현재 매년 340여건이 단속, 이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402.7㏊(1천725건)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2004년 282건(66㏊)이던 불법전용된 산림이 2005년 393건(126.9㏊), 지난해 427건(106.6㏊)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국감 이모저모

- 경기신문(10.23) -

[ 산림훼손 관련 ]

○…경남 창원시 갑 출신의 권경석(한나라) 의원이 도의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해 눈길.

권 의원은 “정부가 사업은 다 벌여놓고 뒤치닥거리는 지방정부에 넘기는 처사가 답답하지 않냐”면서 “도의 돈없고 권한없는 서러움을 잘 안다”고 위로.

권 의원은 또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즉 난개발에 있다”면서 “균형정책은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김 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을 주문.

이하 중략

경남 산림, 불법훼손으로 몸살

- 경남도민일보(10.31) -

경남지역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산지전용에 의해 훼손된 산림이 전국 4만 5561㏊의 6.86%인 3106㏊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이 971건에 234.65㏊(70만 5000평)에 달해 경남 산림이 난개발과 불법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시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불법산림훼손은 총 971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산지전용이 65%인 632건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전용이 지난 2003년 171건 30ha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16건 100ha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국 불법산림훼손 면적 671ha 중 100ha가 경남도에서 발생해 경기도(126ha)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비율로도 전국의 15%에 이른다.

불법산림훼손 971건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이 632건, 무허가 벌채 152건, 도벌 3건, 기타 184건으로 집계됐으며 위법자 처리 결과는 구속 7명, 불구속 884명, 내사종결 3명, 타 기관이송 42명 등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은 "경남도민의 허파이자 휴식공간인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정책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문제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경석 의원, 신도시 개발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조세일보(10.31) -

"실익도 없는 신도시 개발정책 보다 주택 재개발 촉진이 우선"

정부가 주택가격상승억제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개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31일 행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것이 아닌 급격한 집값 상승에 다한 단기적·단견적 대안 정책의 결과물로서 갖가지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6년간의 주택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격 상승률은 서울 2.6배, 경기 2.3배, 부산 1.4배로 올랐다"며 "신도시 조성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도시 주민의 60%~70%가 서울에서 이주한 인구이고 서울에는 지방이주민이 전입해 서울인구를 다시 채우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과 도로개설 등에 따라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권 의원은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하기 보단 서울 주택가의 재개발로 자체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각종규제로 묶여 노후화·황폐화 되어가는 기존 주택가의 재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주택의 용적율과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낮추고 아파트 동간 거리는 넓혀 쾌적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수도권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 아시아경제신문(10.31) -

정부가 주택가격상승억제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개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것이 아닌 급격한 집값 상승에 다한 단기적ㆍ단견적 대안 정책의 결과물로서 갖가지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 해소는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킴으로써 지금도 불균형한 국토를 더욱 불균형하게 가속시켜 당초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의 주택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격 상승률은 서울 2.6배, 경기 2.3배, 부산 1.4배로 올랐다"며 "신도시 조성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신도시 주민의 60~70%가 서울에서 이주한 인구이고 서울에는 지방이주민이 전입해 서울인구를 다시 채우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과 도로개설 등에 따라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서명했다.

이에따라 권 의원은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하기 보단 서울 주택가의 재개발로 자체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각종규제로 묶여 노후화ㆍ황폐화 되어가는 기존 주택가의 재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기존주택의 용적율과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낮추고 아파트 동간 거리는 넓혀 쾌적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국회 행자위, 서울시 국감으로 업무 평가

- 투데이코리아(10.31) -

[ 신도시 개발 관련 ]

31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감위원으로는 유인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한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권영진 정무부시장, 김홍권 행정1부시장, 최창식 행정2부시장 등이 수감(受監)으로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작 연설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시정’ ‘디자인 서울’ 구축을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 여성·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와 노숙인·장애인 행복 추구를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역량을 키워 국가경쟁력에 일조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9일 고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논쟁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청렴성을 향한 대통합민주신당의 공격과 한나라당의 방어로 흘러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신도시개발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속 새로운 지역(경기도)으로 뻗어나가 환경 파괴를 부르는 대신 서울 슬럼가를 재개발해 자체 주택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과 쾌적성을 높일 것도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재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중략

<국감현장> 람사르총회 준비상황 등 집중 질문

- 연합뉴스(10.29) -

[ 균특회계 관련]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2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은 도의 람사르총회 준비상황과 환경단체의 반발, 진해 해군 기술병과학교 시설운전학부(일명 시운학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경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보면 122개 사업에 7천655억원이 잠정반영됐지만 균특회계의 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고 균특회계의 자율편성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유일하게 진해시 임인규 감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 옛 해군 시설운전학부(시운학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진해항 공유수면매립사업 및 군사시설이전사업과 관련해 시가 사업자인 ㈜태영과 한림㈜ 컨소시엄에 매립공사비로 대물변제 대상이 아닌 땅으로 변제하고 정산한 이유와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전임 시장이 퇴임 하루전에 정산합의를 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하 중략

도 예산·인력 운용 허점 많다

- 경남신문(10.29) -

[ 균특회계 관련 ]

권경석 의원 “마창대교 접속도로에 균특 적용은 잘못”

국회 행자위 경남도 국감에서 도의 예산 운용과 공무원 증원율이 전국 3위에 달하는 등 예산·인력 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은 29일 사전 배부한 질의서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지역별 형평성 있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마창·거가대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 재원으로 배정돼 결과적으로 농수산분야 지원액이 줄고 있다”며 “경남도가 내년도 자율편성예산 4069억원중 마창·거가대교에 34.7%인 1412억원을, 국가지원지방도에 13.1%인 534억원을 배정함으로써 농림분야 지원액이 895억원, 해수분야가 190억원에 그쳐 2004년과 견줄때 지원액이 농림은 72%, 해수분야는 49%에 각각 그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균특회계 설치 효과·자율편성권 확보 미흡,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 미흡, 마창대교 접속도로의 균특적용은 법 적용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추궁했다.

이하 중략

"지방세 과오납 급증 이유 뭔가"

- 경남일보(10.30) -

[ 균특회계 관련 ]

경남도 국감, 람사르총회 준비·소방공무원 인력난 등 따져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9일 오후 도청과 경찰청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경남지사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위원들은 도의 람사르총회 준비상황과 환경 단체의 반발, 지방세 과오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인영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은 “경남의 화재발생은 전국 최상위인데 소방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한 뒤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에 따른 3교대 근무 실시 준비 내역 등을 물었다.

이와관련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 186명 증원계획을 마련했으며, 11월중에 선발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권경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경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보면 122개 사업에 7655억원이 잠정반영됐지만 대부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등에 재정이 투입되는 등 균특회계의 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고 균특회계의 자율편성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유일하게 진해시 임인규 감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 옛 해군 시설운전학부(시운학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하 중략

[경남도 국감] 람사르총회 환경단체 반발 추궁

- 경남신문(10.30) -

[ 균특회계 관련 ]

김지사 “개펄 보전방안 마련 등 대화 통해 견해차 좁히겠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경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보면 122개 사업에 7655억원이 잠정반영됐지만 균특회계의 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균특회계의 자율편성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특히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연결도로 등이 균특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도 도지사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형 도로사업들이 균특회계에 편성되면서 경남도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며 “권 의원의 지적내용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중략

지방자치와 재정자치 - 김명현(정치부 부장대우)

- 경남신문(11.1) -

[ 균특회계 관련 ]

지난달 29일 국회 행자위 경남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 갑)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시정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 부처들이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 예산을 일괄 지원하면 지역이 자체 우선 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은 균특회계가 오히려 경남도의 예산편성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주변 광역도로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비슷한 광역도로인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연결도로 사업비는 균특회계로 지원되면서 경남도가 차별을 받고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 의원은 중앙정부에 대한 경남도의 향후 대응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경남도가 중앙정부에 균특회계 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남도는 균특회계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지만 시행 12년이 경과하도록 지방자치권 중 재정자치권, 즉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재정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세입이 집중되면서 대다수 지방정부들은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을 미끼로 지방정부들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와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다. 때문에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향상 등 늘어나는 지방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국고지원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시로 정부 부처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찾아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해마다 그 횟수나 비용은 늘고 있다.

2007년 기준 경남의 재정자립도(지자체 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는 30.1%에 불과하다. 또 다른 재정지표인 재정자주도(지자체 예산에서 자주재원과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60.6%에 그쳐 수도권 자치단체들보다 평균 20% 이상 낮다. 최근에 이용되는 재정력지수(보통교부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지출인 기준재정공급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수치)를 보더라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남도의 평균 재정력지수는 0.653으로 서울시 1.068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영세하고 취약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배분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가 재정배분의 문제점은 지방세수가 턱없이 부족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가 80.5%를 차지하고 지방정부는 20.5%에 불과하다. 세출 규모는 중앙정부가 40.7%, 지방정부가 59.3%다. 지자체들은 다양한 개발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벌여야 하지만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편중도 문제다. 전체 지방세 수입의 58.9%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나머지 13개 시도의 세수가 41.1%에 그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세 구조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이 낮고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의 활발한 소득 및 소비활동이 세수 증대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정부와 학계에서는 재정자치권 확보를 위해 세수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 강화해야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재분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정부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재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을 중앙정부가 보장하고 자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김 명 현

정치부 부장대우

<국감현장> “경기도, 미군공여지 개발 ‘소극적’”

- 연합뉴스(10.22) -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행자위의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경기도의 대처가 소극적이고 개발 위주여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으로 미군에 의존하던 지역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의 폐업과 전업, 실직이나 이주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규모 실업과 경제공동화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 정성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경기도가 공여지 개발을 한국토지공사 등 중앙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기지방공사를 중심으로 적극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발전종합계획 확정이 지연되는 것은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이 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 면담 등을 통해 건의했고 경제공동화를 막기 위해 발전종합계획과는 별도로 경기지방공사가 동두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하 중략

권경석 “정동영, 간첩입국 주선”

- 뉴데일리(10.26)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통일부장관 재직 시절에 있었던 2005년 '8. 15 민족대축전' 당시 정 후보가 간첩을 입국토록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방침을 무시하고 당시 정 후보가 입국토록 주선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5년 8월 13일자 인터넷 '통일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청이 박용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당시 정 후보가 곽동의, 백낙청 등의 요구에 따라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사실을 인지했으나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알아서 처리했을 거라고 자체 판단했고, 통일부에서 협조요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엄연한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입국경위 등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내용이 공개되었음에도 방치해둔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간첩의 입국을 방조한 공안당국인 검찰과 경찰에 책임이 있으며, 당시 보도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방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간첩의 입국에 협조한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에 의해서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은 2004년 및 1997년 간첩혐의로 실형을 받은 민경우를 지휘·조종한 재일본 대남공작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당시 사건번호 98노 755, 97도 985, 96노 2834)

한나라 “‘정동영 자료’ 충분히 갖고 있다”

- 뷰스앤뉴스(10.29) -

이방호 사무총장 "정동영은 패륜아" 원색 비난

한나라당이 29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검증' 총공세에 '정동영 검증' 공세로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마다 뺑뺑 돌아가며 신당 의원들이 한마디씩 다 한다"며 "신당은 지금 하이에나식으로 달려들어 이 후보를 물어뜯어 상처내고 있다. 이게 무슨 국감인가"라고 신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뭐 자료가 없어서 정동영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며 "우리가 한 것은 김정훈 의원이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제기와 권경석 의원이 '8.15민족축전'에 간첩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정 후보가 묵인하게 한 것을 문제삼은 것 밖에 없다"며 추가 폭로 공세를 예고했다.

이방호 사무총장도 "이 문제(신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더욱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리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는 벌떼같이 달려든다. 지난번 보복위에서 김충환 의원이 한마디하고 전재희 의원도 한마디 하고 나서는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하더라. 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나"라며 한나라당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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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무등록 다단계 등 올 28만명 4조 800억 피해

- 동아일보(10.25)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 씨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2005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지역 노인과 부녀자 등을 상대로 “성인오락기 1대에 500여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대당 35만∼5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한다”고 속여 524명에게서 219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 같은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가 올해 밝혀진 것만 28만여 명, 피해액은 4조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325건 중 경찰 수사가 완료된 249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는 28만8763명, 피해액은 4조806억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 범죄는 2004년 314건, 2005년 318건에서 지난해 434건, 올해 10월까지 32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확인된 249건의 범죄 유형을 보면 사업투자 마케팅을 빙자한 사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익을 빙자한 투자자 모집 14건 △상품권으로 고배당 유혹 판매 13건 △건강식품 판매로 고수익 보장 12건 △주식 투자 빙자 8건 △부동산 투자 빙자 7건 △자판기 판매 빙자, 북한산 총판 모래사업 빙자 각 5건 순이었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서울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7건) 경북(19건) 부산 대구(각 14건)가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는 퇴직금을 투자한 중년,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 넣은 노인 등 대부분이 서민”이라며 “유사수신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하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국감]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

- 뉴시스(10.25) -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검토한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325건 중 피해자와 금액이 확인된 249건을 분석한 결과 28만8763명의 피해자에 금액은 4조806억4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까지 확인된 249건의 범죄 유형으로는 사업투자 마케팅 빙자 20여건, 고수익을 빙자한 투자자 모집 14건, 상품권을 가장 고 배당 유혹 판매 수법 13건, 주식투자를 빙자한 수법 8건, 기타 100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유사수신 범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독버섯 같은 유사수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범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기관들의 제도적 노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길모기자 dios102@newsis.com

불법 유사수신 피해 29만명

- 경향신문(10.25) -

올들어 이달까지 전국에서 325건의 유사수신 관련 범죄가 발생, 28만8000여명이 4조800여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권경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25건의 사건 중 수사가 끝난 249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으로 인해 전국에서 28만876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4조806억원에 달했다. 권의원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여 광고에 치중하거나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들먹이는 업체, 투자 후 약정한 이자를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지인 위주의 다단계판매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등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道출신 한나라 의원 정부 失政 파헤쳐

- 경남일보(10.15) -

[ 유사수신 관련 ]

권경석 "유사수신 피해액 수십조에 달해"

최구식 "출토유물 보전처리율 26.7% 불과"

경남출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상임위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실정(失政)을 파헤쳤다.

◇행자위 =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은 이날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수신 범죄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적발한 유사수신 사건은 2004년 314건 발생 1078명 검거, 2005년 318건 발생 1087명 검거, 작년 434건 발생 1774명 검거, 올 8월까지 323건 발생 1392명이 검거 되는 등 매년 평균 36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원의 유사수신 혐의 민원 접수도 2003년 133건, 2004년 181건, 2005년 166건, 작년년 192건, 올 9월까지 14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경찰청이 제출한 올해 발생한 323건의 사건 중 피해인원과 금액이 확인된 11건을 분석한 결과, 20만6121명의 피해자에 금액은 2조9959억여원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323건의 피해인원과 금액은 수십조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김정권(김해갑) 의원에 따르면 국가중앙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곳은 국방부로 전체 정부 소유 부동산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중략

"경남 유사수신 범죄 피해액 올해만 18억"

- 경남도민일보(10.26) -

지난 6월 마산에서 40대 두 명이 공모해 유령회사 (주)세진테크를 설립한 뒤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을 빙자해 62명에게서 투자금 1억6800만원을 모아 7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6월 11일자 4면 보도>

이 같은 유사수신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 경남에서만 올들어 모두 13건이 발생해 378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18억원에 이른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325건 중 경찰 수사가 완료된 249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는 28만8763명, 피해액은 4조806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서울(153건)·광주(21건)·부산(16건)에 이어 유사수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혔다.

유사수신 범죄는 2004년 314건, 2005년 318건에서 지난해 434건, 올해 10월까지 32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유형을 보면 사업투자 마케팅을 빙자한 사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익을 빙자한 투자자 모집 14건, 상품권으로 고배당 유혹 판매 13건, 건강식품 판매로 고수익 보장 12건, 주식 투자 빙자 8건, 부동산 투자 빙자 7건 순이었다.

권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퇴직금을 투자한 사람이나 집을 담보로 은행빚을 진 사람,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투자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등 대부분 서민들이 많다"며 "유사수신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초점]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

- 경남신문(10.26)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행정자치위 권경석(한나라당·창원 갑)의원에게 제출한 ‘07년 유사수신 범죄행위 현황’에 따르면 올 10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325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무려 4조806여억원에 피해자는 28만876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에서는 13건이 발생해 18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37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희기자

도내의원 국감 발언

- 경남일보(10.26) -

[ 유사수신 관련 ]

국회는 25일 법사, 정무, 문광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9일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도내 의원들은 경남도 공무원 공로 연수 위로성 해외여행, 언론탄압에 앞장선 군, 유사수신 범죄 등에 대해 따졌다.

◇행자위 =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경남에서 올해 유사수신 범죄(금융피라밋)이 13건 발생 투자자 378명이 18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는 325건 중 피해자와 금액이 확인된 249건을 분석한 결과 28만8763명의 피해자에 금액은 4조80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수백만에 이를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하 중략

[국감] 성매매특별법시행에도 성매매 사범 증가

- 뉴시스(10.25)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변종업소로 위장한 성매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단속으로 집결지는 줄어들었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9월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1679개, 업소 종사자는 5567명이었으나 올해 9월 집결지는 995개로 40.7% 감소했고, 업소 종사자도 2508명으로 55% 감소했다.

그러나 1일 평균 성범죄 발생 비율은 2004년 하루 평균 47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집계돼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5년 성매매 사범 1만8805명 중 신·변종 업소 성매매가 4422명(23.9%)에서 지난해 1만5254명(43.8%)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신·변종 풍속업소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지하철 성범죄 다시 증가"

- mbn(10.26) -

줄어들던 지하철 성범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철 성범죄는 2006년에 608건, 올들어 8월까지 424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지하철 범죄 건수는 2003년 1천252건, 2005년 1천523건, 2006년 1천389건, 2007년 1~8월 988건 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감]지하철 절도, 성폭력 심각...2호선에서만 범죄율 40%

- 뉴시스(10.26) -

지하철 내 절도와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가 매년 140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내 절도와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3년 1252건, 2004년 1516건, 2005년 1523건, 2006년 13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도는 2003년 261건, 2004년 220건, 2005년 276건, 2006년 27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까지 241건이 발생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성폭력 역시 2003년 505건, 2004년 504건, 2005년 465건, 2006년 608건, 올해 8월까지 424건으로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별 범죄발생 비율에서는 1, 2, 4호선에서 전체 8개 노선의 73.8%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했고, 특히 2호선의 경우 약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 절도와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1, 2, 4호선에서는 범죄 빈도가 높다"며 "최근 5년간 지하철 경찰대 인력 99명을 감축한 것은 경찰의 범죄 예방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형기자 jun@newsis.com

"지하철 성범죄 다시 증가 추세"

- 연합뉴스(10.26) -

성범죄 절반이 지하철 2호선서 발생

감소 추세에 있던 지하철 성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는 2003년 505건, 2004년 504건, 2005년 465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 2006년 608건, 2007년 1~8월 424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전체 지하철 범죄 건수는 2003년 1천252건, 2004년 1천516건, 2005년 1천523건, 2006년 1천389건, 2007년 1~8월 988건 등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하철경찰대 인력은 2002년 214명, 2003년 200명, 2004년 196명, 2005년 193명, 2006명 123명, 2007년 115명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어 지하철 서민 범죄에 대한 예방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권 의원 측은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은 지하철 성범죄가 노선별로는 2호선,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 출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현황을 보면 총 1천440건 중 노선별로는 52%(748건)가 2호선에서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57%(835건)가 출근시간대에 발생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올해 역사별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신도림역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입구역(41건), 사당역(28건), 교대역(25건), 동대문운동장역(1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성범죄 다시 증가"

- 매일경제(10.26) -

줄어들던 지하철 성범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철 성범죄는 2006년에 608건, 올들어 8월까지 424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지하철 범죄 건수는 2003년 1천252건, 2005년 1천523건, 2006년 1천389건, 2007년 1~8월 988건 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력 효율배치 집중 질의

- 경남일보(10.30) -

[ 미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관련 ]

경남경찰청 국감 일부 논란거리는 배제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경남지역에서 집회 신고 후 미개최된 집회가 2005년 89.6%에서 올 8월현재 91.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치안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경남에서는 이른바 ‘유령집회 신고’가 빈발하고 있어 엄청난 경찰력 손실을 입고 있다. 상습적인 미개최 단체에 대해서는 신고허가를 받아주지 않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하 중략

"외국인 범죄·유령집회 줄여라"

- 경남도민일보(10.30) -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9일 오후 4시 경남지방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경남지역 외국인 범죄가 전국 범죄의 5.2%를 차지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 유형을 보면 지능범죄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전체 6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면서 "외국인 범죄유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외국인 밀집지역 수사활동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경찰청 김도식 청장은 즉석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경남지역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났다"며 "유달리 중국인 범죄가 많은 것으로 비치는 이유는 지난 기획수사 당시 가짜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검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령집회'로 치안력 낭비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이를 막을만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서 경찰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일선 경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하 중략

[경남경찰청 국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외국인 범죄 대책은

- 경남신문(10.30) -

김해署 도박사건 축소수사 등 중요사안 서면질의 그쳐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경남경찰의 치안서비스에 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개선대책 등에 관해서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해마다 늘어 지난 2005년 455건, 2006년 614건, 올해 8월까지 757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각 지구대가 밤만 되면 취객의 난동장소로 변모하고 있다”며 “법집행을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해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공권력 도전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하고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제복은 법 질서를 뜻하고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것은 법 질서가 무너짐을 의미한다”며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경제·민생의 파탄 주범인 유사수신범죄 행위가 올해 10월말 현재 325건이 발생, 피해자만 29만여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4조806억원이 넘어섰다”며 “현재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 경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하 중략

<국감현장> 충북 5대 범죄 검거율 하락 ‘질타’

- 연합뉴스(10.30) -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30일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5대 범죄 검거율 하락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004년 1만1천573건이던 충북도내 5대 범죄가 2006년 1만4천130건으로 늘었고 2007년에도 8월까지 1만1천840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검거율은 2004년 81.3%에서 2006년 62.8%, 2007년 8월 60.7%로 낮아졌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강력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구대 체제 전환에 따른 정책 및 경찰개혁의 실패,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박종환 청장은 자체 특수성을 고려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도 "충북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권이지만 일선 경찰서의 과학수사요원은 2005년 24명에서 2006년 17명으로 감소했다"며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과학수사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범죄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충북청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은 "여행성 범죄와 생계형 범죄, 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범죄가 늘었다"며 "범죄 예방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일선경찰서 형사과와 지구대 외근 인력을 확충하고 있어 검거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ywy@yna.co.kr

［국감현장］<종합>5대범죄 검거율 감소와 경찰관 기강해이 등 도마

- 뉴시스(10.30) -

30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대 범죄 검거율 감소와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고 등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절도 범죄 검거율은 매우 낮은 편” 이라며“또한 올 들어 최근까지 음주사고를 낸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6명으로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청주흥덕서와 상당서,충주서 등 3개 경찰서 관내에서 전체 5대 범죄 발생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며“특히 흥덕서는 상당서에 비해 범죄 발생은 2배에 이르고 있어 인력 운용과 공조체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재범율을 살펴보면 강도는 15% 감소했으나 성폭행은 6.6%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은“충북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3년전 81%에서 61%로 곤두박질했다”며“이에 따라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율이 하락되는 것은 일선 전투력 강화보다 후방지원 부대가 많아서 그렇다”며“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등 민생부서에 경찰관들을 더욱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중략

5대 범죄 검거율 감소와 경찰관 기강해이 등 도마

- 충북인뉴스(10.30) -

30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대 범죄 검거율 감소와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고 등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검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절도 범죄 검거율은 매우 낮은 편” 이라며“또한 올 들어 최근까지 음주사고를 낸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6명으로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등 도내 경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징계보다는 계도나 특별교양으로 대체돼 사실상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또한 5대 범죄 검거율이 저조하고 실적이 낮아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청주흥덕서와 상당서,충주서 등 3개 경찰서 관내에서 전체 5대 범죄 발생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며“특히 흥덕서는 상당서에 비해 범죄 발생은 2배에 이르고 있어 인력 운용과 공조체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재범율을 살펴보면 강도는 15% 감소했으나 성폭행은 6.6%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율이 하락되는 것은 일선 전투력 강화보다 후방지원 부대가 많아서 그렇다”며“이에 따라 일선 지구대 등 민생부서에 경찰관들을 더욱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중략

［국감］뺑소니 사고 매일 1.2건꼴 발생-검거율은 하락

- 뉴시스(10.30) -

충북도내에서는 매일 1.2건꼴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04년 444건, 2005년 443건, 2006년 442건, 올해 6월 말 현재 172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 평균 443건이 발생했다.

경찰서별로보면 청주 흥덕경찰서가 매년 480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단양경찰서가 11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매일 1.2건 꼴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2004년 631명에서 지난해 684명으로 53명이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2004년 355건(80%)에서 올 들어 6월말 현재 130건(75.6%)을 검거해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순찰대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올 들어 6월 말 현재 30.7%를 보이는 등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음주사고 ‘늘고’ 경찰 검거율 ‘곤두박질’

- 충북인뉴스(10.30) -

[ 뺑소니 사고 관련 ]

최근 3년간 뺑소니 사고는 연 평균 443건으로 하루 평균 1.2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930건으로 전년도 7670건 보다 3%로 증가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3년 전 355건 80%에서 올해 130건 75.6%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충북 경찰청이 보유한 296대의 음주측정기 중 20.3%에 이르는 60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행자위 한나라당 유기준·권경석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권경석 의원 "경찰, 김상진 사건 은폐한 것 아니냐"

- 뉴시스(10.29) -

정상곤(53·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허위실적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29일 발표한 경남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림토건(대표 김상진)과 주성건설이 경남에서 수주한 건설실적은 5건에 불과한데 전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46건의 공사를 시행했다고 허위실적 증명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이는 허위실적을 작성해 공사를 수주한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평가 및 공시)를 위반한 행위"라며 "두 번의 경찰내사로 탈세비리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경찰 수사력의 한계인지 수사은폐 내지 기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김씨가 전 청와대 비서관 정윤재씨와 정 전 청장에게 뇌물 및 로비 활동 등이 밝혀지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2004년 4월 주가조작 사건과 지난 5월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에 대한 탈세비리에 대해 내사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고된다"고 주장했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국감현장> 경남서 '경부운하' 공방 치열

- 연합뉴스TV(10.29) -

경부운하 문제는 신당의 박기춘 의원이 "경기도 국감에서 경부운하가 팔당댐을 통과하면 취수원을 이전해야한다고 김문수 지사가 답변했다"며 "낙동강에도 대형선박이 운항할 경우 생태계와 식수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낙동강에는 식수 문제나 홍수방지 차원에서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수조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운하 건설시 경남에 8개 터미널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 관광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선에서 대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와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겠다. 영남권 식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환경수도' 이미지 구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다소 자의적 해석을 붙이며 넘어갔다.

윤 의원은 다시 "운하는 환경단체로부터 재앙으로 평가받고 있고 같은 당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페놀 오염' 사건 기억을 갖고 있는 경남주민들이 연료용 유류를 싣고 다니는 선박 운항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부운하 공방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가세, "김 지사도 경부운하에 대해 공부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발생한 수질오염은 탱크선 등 화학물질을 싣고 다니는 대형 선박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낙동강에는 소규모 선박들이 다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며 효율성 문제는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이에 질세라 "경남에는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하천 폭을 넓히고 유지수량을 늘리는 대운하 사업을 방재 차원으로 검토해달라"며 "운하 건설시 수량이 7억t에서 17억t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정수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

[국감현장] 대운하 '친환경 vs 환경파괴' 논란

- 뉴시스(10.29)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9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운하 건설로 매년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낙동강 수량이 늘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신당 의원들은 과거 페놀 사건을 지적하면서 환경 재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매년 수해복구 비용으로 4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땜질 공사로 피해가 반복되고 (혈세가)낭비된다"면서 "하도정비(하천폭 정비), 제방숭상(제방 정비), 하상준설(수심 정비) 등이 하천 관리의 핵심이며 이것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하를 건설하면 낙동강의 수량이 9억t에서 17억t으로 늘어나게 되며, 치수원이 북한강으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며 수질은 1급수에 가깝게 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낙동강 하류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로 수질 오염이 사실이다"며 "(대운하 건설로)강물이 낙차있게 한다면 물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되며, 그런 차원에서 운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정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

[국감] 경남서 '경부운하' 공약으로 신경전

- 아시아경제신문(10.29) -

경남도청에서 29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신당)과 한나라당 의원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보충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이에 질세라 "경남에는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하천 폭을 넓히고 유지수량을 늘리는 대운하 사업을 방재 차원으로 검토해달라"며 "운하 건설시 수량이 7억t에서 17억t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정수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

[국감]<종합>신당, 이명박 때리기 총력전

- 뉴시스(10.29) -

[ 대운하 관련 ]

국회는 29일 건교위 법사위 행자위 등 12개 상임위 별로 13일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건교위 법사위 행자위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상암동 DMC 건설비리 의혹 BBK 주가조작 의혹 경부운하 환경 영향 논란 등을 놓고 거센 공방전을 폈다.

경남도청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건설 공약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논란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건설로 매년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낙동강 수량이 늘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신당은 과거 페놀 사건 등과 같은 환경 재앙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경석 의원은 "운하를 건설하면 낙동강의 수량이 9억t에서 17억t으로 늘어나게 되며, 치수원이 북한강으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며 수질은 1급수에 가깝게 변한다"고 말했다.

이하 중략

"공장 짓고 길 닦고" 지자체 부채 눈덩이

- 부산일보(10.30) -

[ 대운하 관련 ]

경남도·시군 현재 1조2천500억원… 3년간 3천억

"이자 부담에 주민 혜택 감소" 행자위 국감서 지적

부산일보 2007/10/30일자 012면 서비스시간: 10:34:50

경남도를 비롯해 20개 시·군의 부채가 지난 3년 동안 3천억원이 증가해 1조2천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29일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 부채 현황에 대해 질문했고, 김 지사는 현재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부채가 1조2천561억원이라고 답했다.

이하 중략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간에 경부운하를 놓고 약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운하 건설을 통해 하상정비와 하도정비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

경남도 국감장도 대선 후보 검증 논란

- 경남도민일보(10.30) -

[ 대운하 관련 ]

경부운하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친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권·권경석 의원(왼쪽부터). /유은상 기자 yes@

2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경부 대운하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수해를 막으려면 하도 정비, 제방 숭상, 하상 준설 등 3가지 사업이 핵심으로 이것이 대운하 사업"이라며 "팔당댐 취수원이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은 수량부족으로, 경부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 수량이 17억 톤이 됨으로써 북한강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운하가 건설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고 수질 개선으로 정수비용이 적게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물길을 정비하는 작업이 대운하 사업이지 땅을 새로 뚫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하 중략

경남도 국감서 경부대운하 공방

- 경남일보(10.30) -

신당측 "탱크선 전복시 낙동강 오염 심각"

한나라 "준설공사 등으로 수질 크게 향상"

29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경부대운하와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매년 경남지역에서 연간 9400억원의 홍수피해를 입고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낙동강의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위해서는 하도정비와 제방숭상, 하상준설 등 세가지가 핵심인데 운하 사업이 바로 이같은 사업”이라고 주장한 뒤 “절대 경부대운하 얘기가 아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경부대운하 공방과 관련 답변에 나선 김태호 지사는 “낙동강의 경우 매년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제한 뒤 “낙동강의 종합치수대책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부대운하를 조성하면서 치수대책까지 포함시키고 계획대로 경남지역에 8개의 터미널이 조성된다면 경부대운하는 운영 여하에 따라 경제적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