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과제 많은 지역인재채용추천제

지역인재의 개념 불확실과 책임 있는 업무배정 기피

공직충원경로의 다양화와 전국 우수인재의 고른 선발로 인재의 지역균형등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채용추천제’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 지역인재의 개념 및 범위가 불확실하다.

○ 지난 3년간 연도별․지역별 선발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계
12	12	11	8	10	9	2	12	12	11	6	6	10	10	11	7	149

- 선발자의 지역구분은 실제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학소재지만을 기준

-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32명으로 21.5%

2. 채용직급(6급)의 적정성 문제,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업무배정 기피현상 발생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 채용직급을 6급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6급으로 선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도시행 3년 동안 6급만으로 채용

- 일반적으로 6급이라는 직급은 행정실무에 정통한 계급으로 여겨지나,  고시와 7급 공채 등과 달리 행정학, 행정법 등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 없이 공직적격성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2) 지난 7월 중앙인사위에서 견습부처와 추천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채용추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3년 견습, 6급 임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48%로 임용직급에 대한 수용도가 부족

-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업무배정 기피(41%)

- 조직 내 반발의견(21%), 직무능력 강화여건 부족(17%)

이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으로 ① 계열별로 선발․배정하고 임용시 부처에서 직군․직렬 부여(64%), ② 행정직․기술직 선발비율을 5:5 →7:3으로 변경(26%)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지역인재채용추천제도에 알맞게 ①지역인재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하고, ②6급으로 채용됨에 따른, 고시와 7급 공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직적격성평가와 함께 기본적인 필기시험이 필요하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