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심각】

□ 현황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노출 5건, 총 81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됨.

□ 문제점 및 질의

○ 개인정보 노출 주요 원인

- 각종 계획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록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시험 합격자 명단 및 파일 등록

- 연구 대상자 발표 시 주민등록번호 미삭제 등으로 나타남.

※ [표1] 전남교육청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 결과

통보받은 일자	노출 시기	노출 건수	노출원인	조치 일자	조치 내역
2007. 08.10	2000년	13명	2000년 구홈페이지 전남초등교육과정교 육연구회에서 우수교육활동프로그램을 게시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인정보 노출	2007. 08.10	즉시 삭제 조치
	2001년	138명	2001년 구홈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대상자 명단에 개인정보 노출
	2002년	441명	2002년 구홈페이지 초등교육과에서 복 식학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복식 교 육과정 편성.운영자료를 게시하면서 복 식학교 담당교사 명단에 개인정보 노출
	2003년	50명	2003년 구홈페이지 전남초등여교사교육 연구회에서 교과교육연구활동응모신청 서를 게시하면서 회원명단의 개인정보 노출
	2003년	173명	2003년 구홈페이지 중등교육과에서 중학교 수업장학요원 명단을 게시하면 서 개인정보 노출
합계		815명

○ 개인정보 노출건수 전남교육청이 1위.

- 전남교육청 815건, 해운대교육청 657건, 전북교육청 513건, 대전교육청 489건, 충남천안교육청 430건 순으로 나타남.

[질의] 개인정보 노출은 각종 범죄에도 악용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인 만큼 더욱 조심해야하는 부분인데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무려 815명의 개인정보가 노출 되었습니다. 모두 2000년~2003년 사이에 게제된 것으로 ‘2007년 행자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의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6년 이상 노출된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은 범죄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점검 및 모니터링이나, 정보취급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교육청 산하 8개 위원회, 회의개최 0회】

□ 현황

○ 전남교육청 42개의 위원회 총 연간 회의 횟수 : 88회 뿐.

○ 전남교육청 42개 위원회 평균 예산집행율 68%로 저조.

□ 문제점 및 질의

◎ 8개 위원회는 한 해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 열지 않아!

○ 2006년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 8개 위원회

; 전남교육청교직복무심의위원회, 전남질환교원심의원회, 전남검정고시위원회, 전남방송통신고신입생전형위원회, 전남교육위원상해등보삼심의회, 전남교육소청심사위원회, 전남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전남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 이 중 2개 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아 불용처리 됨,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배정조차 하지 않아 말뿐인 위원회로 나타남.

○ 회의를 진행하였더라도 출석률이 80% 이하인 위원회 : 9개 위원회

- 전남유아교육위원회, 전남과학교육심의위원회, 전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전남교육청 정보화물품검수위원회, 전남평생교육협의회, 전남교육발전협의회, 전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전남교육청개축․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전남사학정비심사위원회

※ [표1]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중 회의개최 0회인 위원회

위원회명	연간회의 개최횟수	위원회 위원수	06년 편성 예산액(원)
전남교육청교직복무심의위원회	0	0	0
전남검정고시위원회	0	7	0
전남질환교원심의위원회	0	10	5,490
전남방송통신고신입생전형위원회	0	9	0
전남교육위원상해등보삼심의회	0	5	0
전남교육소청심사위원회	0	7	1,200
전남교육규제완화위원회	0	12	0
전남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0	11	0

※ [표2]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중 회의 출석률 저조 위원회

위원회명	연간회의 개최횟수	위원회 위원수	회의별 출석률(%)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균
전남유아교육위원회	3	12	77	69	77		74%
전남과학교육심의위원회	1	13	69				69%
전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	2	15	67	80			73%
전남교육청 정보화물품검수위원회	4	5	100	60	80	40	70%
전남평생교육협의회	1	9	78				78%
전남교육발전협의회	1	15					67%
전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	9	78	67			72%
전남교육청 개축․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2	11	91	64			77%
전남사학정비심사위원회	1	9	78				78%

◎ 각종 산하위원회 예산 집행율도 저조.

○ 예산의 집행율이 75%이하인 위원회 총 8개.

: 전라남도과학교육심의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 전라남도교육발전협의회, 전라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전라남도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라남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전라남도사학정비심사위원회

※ [표3] 2006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위원회

위 원 회 명	06년 편성 예산액 (A)	06년 집행액 (B)	06년 집행율 (B/A *100)	위원회 통폐합 여부 (07.8.1 기준)	06년 대비 07년 예산 증감액
전남과학교육심의위원회	1,980	1,470	74%	×	-
전남교육청인사위원회	5,600	3,080	55%	×	-
전남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	1,470	210	14%	×	-
전남교육발전협의회	2,000	1,000	50%	×	-
전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1,200	360	30%	×	-
전남사학분쟁조정위원회	2,310	1,050	45%	×	-
전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560	280	50%	×	-
전남사학정비심사위원회	1,260	630	50%	×	-

[질의] 전남교육청 산하의 42개 위원회는 4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개의 위원회가 2006년도 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총 88회이고,  이중에서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위원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2개 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아 모두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6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배정조차 하지 않아 말뿐인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2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33개위원회(78.5%)이고, 회의 출석률이 100%인 위원회는 단 7개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배정되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회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없애든지, 제대로 운영하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 구례교육청 교육장 등 엄중문책해야!】

□ 9.17 구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직원폭행 및 성추행사건,

전남교육청 자정능력 상실했나!

◦9.14~9.20까지의 구례군 관내 4개 초등학교 학교평가 중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학교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재 교육

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교육과장임.

◦구례교육장의 직원폭행 및 성추행 사건 당일, 관내 초등학교 평가

일이었으며, 평가위원회를 총괄한 구례교육청 교육과장이 평가에

미참여하고 술좌석에 동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 현재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에 징계요구를 한 상황으로, 징계요구

내용 간략정리

- 구례교육장 직위해제, 경고

- 술좌석 동석한 구례교육청 교육과장, 순천 초등학교장 2명,

구례 초등학교장 1명 등 총 4명

- 술좌석 동석으로 문제가 된 구례교육청 교육과장이 현재 교육장

의 직무대행 중

● 전남교육청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사건이 전

남에서 발생했습니다.

구례지역의 교육을 대표하는 구례교육장의 직원폭행, 여직원 성

추행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학교평가 중에 술좌석에 동석한 구례

교육청 과장이 교육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규정때문이라고는 해도 전남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징계요구를 한

직원에게 교육장 직무대행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

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교육장 및 직원

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해당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요청한 징계내용은 주의, 경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지 의

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남-특수교육 관련 사업실적 저조 】

□ 전남 지역은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율이 전국 최저 수준.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비교

2007년 기준,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3.3%임.

-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4%임.

- 전남은 2.8%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5번째.

( 2005년 9위, 2006년 16위, 2007년 15위)

※ [표 1] 05~07년 전남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시․도교육청 총예산	특수교육예산	차지하는 비율	16개 시도 순위
전국	05년	30,661,989,190	725,785,853	2.40%	-
	06년	31,148,429,551	935,366,338	2.99%	-
	07년	35,062,391,605	1,145,295,143	3.30%	-
전남	05년	1,767,685,000	39,345,951	2.23%	9위
	06년	1,844,141,000	45,059,000	2.44%	16위
	07년	2,024,956,995	57,188,903	2.80%	15위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보강 등이 필요해!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도	설 치 수
	지원 센터수	전담인력 배치수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소계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정규	비정규	정규	기간제 (비정규)
서 울	11	4	-	5	-	-	-	9	-
부 산	6	3	2	22	-	1	-	26	2
대 구	4	1	-	7	-	-	-	8	-
인 천	5	5	-	5	-	5	-	15	-
광 주	2	2	-	7	-	-	-	9	-
대 전	2	2	-	2	-	2	-	6	-
울 산	2	2	-	2	-	-	-	4	-
경 기	25	-	-	15	-	-	-	15	-
강 원	17	4	-	6	-	-	-	10	-
충 북	11	-	9		7	-	-		16
충 남	15	-	22	17	1	-	-	17	23
전 북	14	10	-	2	-	-	-	12	-
전 남	22	17	-	5	-	-	-	22	-
경 북	23	-	8		6	-	-		14
경 남	20	-	21	17	19	-	-	17	40
제 주	3	-	7	-		-	-		7
계	182	50	69	112	33	8	-	170	102

[질의] 전남지역의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지역의 경우 9위-16위-15위로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근본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학교 골프연습장 교육목적으로 활용 미비】

□ 현황

○ 전국 초․중․고 중 453개의 학교가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 전남 지역 학교 골프장 설치 현황 : 총 36개교

-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25교에 설치됨

□ 문제점 및 질의

◎ 교내 골프연습장, 학교수업 사용 비율 낮아!

	방과후 학교 개설	학교서클 중 골프부 운영학교 수
전남	19개교 (52.7%)	1개교 (2.7%)
전국	230개교 (50.8%)	41개교 (9.1%)

- 전체 전남 36학교 중 골프연습장을 활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  는 학교는 총 36개교 중 19개교, 52.7%로 나타남.

- 학교서클 중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수도 1개, 2.7%에 불과

[질의] 아이들의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골프연습장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전남 52.7%이고, 1개 학교에서 골프부가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내 교육시설로 활용이 되야 할 교내골프연습장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골프연습장 누가 사용하고 있나?

1. 학생들의 이용도는?

-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학교는 31개교(86.1%)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 실제 사용하는 학생수가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35명) 이하로 파악되는 학교수는 31개교 중 17개교로 나타남.

2. 학생보다는 교사 이용도 높아.

- 골프연습장 교사 이용 : 32개교/총 36개교(88.8%)

- 골프연습장을 교사만 사용하도록 한 학교도 4개교 나타남.

- 실제 학생보다는 교사의 이용 실적이 높음.

※ [표2]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이용자 현황

	학생 사용	지역주민 사용	선생님 사용	선생님만 사용	아무도 사용안함
전남	31개교 (86.1%)	24개교 (77.4%)	32개교 (88.8%)	4개교 (11.1%)	1개교 (2.7%)

[질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학교는 86%가 넘는 대부분의 학교였으나, 한학급 평균 학생수인 35명 이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교만도 17개교에 이르러 학생들의 실제 이용율은 높지 앉습니다.

이에 반해, 교사가 골프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32개교로 높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고, 교사만 사용하고 있는 골프연습장도 4개 학교입니다. 학생을 위한것입니까? 교사를 위한것입니까?

◎ 골프연습장 설치 소요예산

총 2,051,268천원, 한 학교당 56,979,666원(약 5천 7백만원)

-  학교자체 예산만으로 설립 : 24개교(66.6%)

-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자체 예산임

-  지역주민 사용 : 698명(17.9%) - 매우 저조함

※ [표3]  골프연습장 설치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지자체	민간	자체예산	계
전남	1,709,490 (89.3%)	134,586 (6.5%)	37,000 (1.8%)	170,192 (8.2%)	2,051,268
전국	7,205,706 (44.9%)	2,623,248 (16.3%)	1,817,804 (11.3%)	4,388,544 (27.3%)	16,035,320

[질의]

학교자체 예산으로 교내 골프연습장을 설립한 학교는 24개교(66.6%)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예산으로 교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는데요, 학생들의 이용이 35명(한학급 평균학생수)이상인 학교는 14개교로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남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70%이상 학교 미배치】

□ 현황

○ 전남 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 전남 : 초등학교(79.2%), 중학교(66.5%), 고등학교(69.1%)

- 전국 : 초등학교(76.8%), 중학교(61.2%), 고등학교(75.1%)

□ 문제점 및 질의

◎ 전남 지역 전체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부족

○ 전남지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부족

- 전국 평균치 이하로 70%가 넘는 학교에 배치되어있지 않음.

※ [표1] 전남 지역 학교 수 및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

	시도별 학교 수 (단위 : 개)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남	475	239	152	866	376	79.2%	159	66.5%	105	69.1%

자료 출처 : 교육부(2007. 07.31 기준)

※ [표2] 전남 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시도	2006년 결산 (단위 : 천원)			2007년 예산 (단위 : 천원)
	교육청	지자체	계	교육청 (비율)	지자체 (비율)	계
전남	1,535,773	3,811,857	5,347,630	1,980,338 (19.8%)	7,985,104 (80.1%)	9,965,442
전국	36,934,781	31,203,453	68,138,234	49,557,652	60,525,397	110,083,049

[질의] 전남지역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70%가 넘는 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를 증가시킬 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중이십니까?

또한, 원어민 교사 역시 농․어촌 등 지방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강원지역 영어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중이십니까?

【전남 지역 교육계 여성관리】

◎ 전남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의 진출 저조!

○ 전남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현황 조사 결과

- 전남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6.7%

- 전국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14.1%

○ 학급별 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전남지역 여성 교장․교감 : 초(7.0%) 중(9.1%), 고(1.9%)임.

※ [표1]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7년 7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서울	877	169	19.3%	1,143	368	32.2%	2,020	537	26.6%
부산	473	92	19.5%	520	162	31.2%	993	254	25.6%
대구	323	40	12.4%	366	92	25.1%	689	132	19.2%
광주	383	33	8.6%	435	57	13.1%	818	90	11.0%
대전	207	26	12.6%	224	37	16.5%	431	63	14.6%
울산	234	27	11.5%	263	29	11.0%	497	56	11.3%
경기	198	20	10.1%	212	35	16.5%	410	55	13.4%
인천	1,698	265	15.6%	1,930	448	23.2%	3,628	713	19.7%
강원	556	24	4.3%	491	32	6.5%	1,047	56	5.3%
충북	412	25	6.1%	408	45	11.0%	820	70	8.5%
충남	627	42	6.7%	649	72	11.1%	1,276	114	8.9%
전북	623	34	5.5%	552	60	10.9%	1,175	94	8.0%
전남	748	37	4.9%	663	58	8.7%	1,411	95	6.7%
경북	745	42	5.6%	713	61	8.6%	1,458	103	7.1%
경남	770	45	5.8%	754	107	14.2%	1,524	152	10.0%
제주	156	5	3.2%	170	25	14.7%	326	30	9.2%
계	9,030	926	10.3%	9,493	1,688	17.8%	18,523	2,614	14.1%

※ [표2] 전남 지역 초․중․고  교장, 교감 현황 (2007년 7월)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남	초	447	20	4.5%	437	42	9.6%	884	62	7.0%
	중	196	15	7.7%	124	14	11.3%	320	29	9.1%
	고	105	2	1.9%	102	2	2.0%	207	4	1.9%
	합계	748	37	4.9%	663	58	8.7%	1,411	95	6.7%

◎ 여교원 비율은 여전히 높으나 관리직 진출은 저조

○ 여성 교장․교감 비율

- 전남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6.7%

○ 전남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 : 49.9%

※ [표3] 전남지역 초․중․고 여성 교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남	8,052	4,323	53.7%	4,472	2,381	53.2%	3,300	1,206	36.5%

◎ 전라남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5급 이상 5.4%에 그쳐

○ 전라남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11명 중 여성 비율 : 5.4%

※ [표4] 전라남도교육청 일반직 직급별(5급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지역	직급	여성공무원수	전체공무원수	비율
전남	3	0	0	0%
	4	0	15	0%
	5	6	96	6.25%
	전체	6	111	5.40%

[질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은 6.7%로 전국평균치인 14.1%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육부에서 2015학년도까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전남지역 교육계 여성의 관리직 진출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라남도교육청 우수사례】

□ 전라남도교육청 우수사례

◎ 성과

-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 교육협력 사업 추진중.

◎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교육협력 사업 추진!

- 전국 최초 친환경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재정

; 전남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지원금 확대(05년 152억 → 07년 304억)

-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조례 제정 : 22개 시․군 25개 조례

;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실적(05년 215억 → 07년 381억)

; 2006년도 교육경비유치 실적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 교부실적

125억원(전국 2위)

[질의] 전남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환경과 교육경비 지원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전남교육청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