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 784-4389, 788-2305  Fax: (02) 788-3607

e-mail: jongkoo@assembly.go.kr  Homepage: http://www.jongkoo.com

<2007년 10월 30일>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원천 무효

예보는, 국고 환수 의지 강화해야

한화,일방적 금융그룹화…파견이사는 뒷짐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허위컨소시엄 구성, 한화종금‧충청은행 부실화 책임 등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한화를 상대로 매각 취소를 주장하는 국제 중재를 요청했으면서도 한화 측의 일방적인 금융그룹화를 저지하지 못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화가 대생에 대해 한화투신 매각시도, 통합금융점포 개설, 금융계열사 공동 홍보,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 등 대한생명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보에서 대생에 파견된 이사들이 한화 측에 동화돼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고 김우중 은닉재산 환수소송에서 패소해 오리혀 은닉재산을 합법화시켜 주는 등 예보가 부실책임자들의 재산은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적자금회수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 지분과 관련,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실현가능성 등을 묻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주 방식 등을 활용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071030-예보

□ 대한생명 계약취소 중재

○ 한화에 대한 매각 경과

- 한화계열 금융사에 공적자금 3조원 투입 (1997~1999)

한화종금  1조5,296억원

충청은행 1조4,854억원

- 분식 회계

인수자격 맞추기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로 조작  (1999, 2000년)

-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치권에 금품 로비 시도

- 맥쿼리와 허위컨소시엄 구성

- 2002년12월 주당 2,274원, 총 8,236억원에 지분 51%를 매각

(2001회계연도(3월말 결산)에  8,684억원 당기순이익 기록)

- 인수후 계열사 지원

대생으로 하여금 한화국토개발의 미분양회원권(165억원) 인수해 지원토록 함

○ 허위컨소시엄 구성 내용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매각하기로 의결(‘01.3.20)

- 대한생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결정(01.8.7)

- 한화그룹이 주요 투자자인 한화컨소시엄은 공자위의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후 예보와 매각협상을 거쳐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02.12.12)

- 이후, 2005~2006년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책임자였던 당시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 판결결과,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

-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전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맥쿼리사 인수지분은 인수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화건설에 매도키로 약정

*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지분은 3.5%(매각가격 기준 565억원)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사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보장

- 한화그룹은 동 계약에 따라 곡물 중개무역을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맥쿼리그룹에 매각(수출)

맥쿼리사는 동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1년 후 동 지분을 인수가액에 제반경비를 가산하여 한화건설에 매각(03.12.16)

- 한화그룹은 컨소시엄에 생보사의 참여가 입찰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생명보험회사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맥쿼리생명을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짐

- 맥쿼리사는 대한생명의 경영참여보다는 운용자산에 대한 아웃소싱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제공한 것으로 공자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심의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배

-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을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한 외양을 갖추어 단독입찰자가 됨으로써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여타 잠재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

○ 중재 진행 경과

- 06년5월29일 예보, 대생 관련 국제중재 신청방안 공자위 보고

- 06년7월4일  한화측에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 통지

- 06년7월28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신청서 제출

- 07년1월 중재판정부 구성

- 07년3월 중재 요지서 확정 및 서류 검토 등 진행중

○ 김승연 회장의 도덕성 논란

- 1993년 법원 판결 : 사우디 공사대금 470만달러를 밀반출해 미국 호화주택구입, 외환관리법 위반 실형

- 2004년11월 법원 판결: 2002년 정치자금제공 건으로 벌금형(대한생명 대표 감안 감형)

- 2006년11월 워싱턴포스트 보도 : 2003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초대해 대한생명 인수 의혹 수사에 방패막이로 활용. 이로 인해 2005년 대한생명 인수 로비 및 허위컨소시엄 구성 관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

- 2005년3월 워싱턴포스트 보도 : 미국 공화당 전 원내대표를 역임한 톰 딜레이 상원의원이 2001년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비제공(1억6천만원)으로 동남아 호화판 골프 및 쇼핑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다른 비리와 함께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사퇴.

이에 관계된 한미교류협회의 이사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사퇴.

- 2007년 9월11일 법원판결 : 보복폭행으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선고(상고포기)

질의

- 현재 진행경과와  향후 일정은 ?

- 한화 측은 그룹 사운을 걸고 국내최대 로펌인 김&장과 해외로펌 등을 선임해 자금을 최대한 투입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비해 예보는 자금력과 의지면에서 밀리지 않나 ?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 그동안 김승연 회장은 수 차례에 걸쳐 외화밀반출, 정치자금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최근엔 보복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음.

이번 중재에서도 보복폭행 등 법을 경시해온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이처럼 부도덕한 전력이 많고 정부까지 속인 대주주가 수많은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는 대형금융기관을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보나 ?

- 계약 취소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 론스타 사건은 해외투기자본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점에서 관심이지만, 한화의 대생 인수 건은, 법을 밥먹듯이 유린해온 국내 재벌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기망해서 대형금융기관을 인수했다는 점임.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실추된 국가권위를 세우고 고객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공자위와 예보는 사명감을 갖고 중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함.

□ 공적자금위원의 모럴해저드

- 유시왕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 위원

2002년3월29일부터 2005년9월20일까지 근무.

- 2002년 대한생명 매각을 심사시 4인의 위원중 한 명으로 참가.

4명의 위원 : 어윤대 고려대 교수(소위 위원장) , 김주영 변호사, 정민근 회계사, 유시왕 삼성증권 고문

4명중 3명은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충청은행 한화종금 부실책임,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들어 매각을 반대.

유시왕 위원만이 유일하게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대한생명 매각에 찬성

-> 결과적으로 한화의 대생 인수에 결정적 공헌

- 이후 2006년1월부터 한화증권 고문으로 이직

2007년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 무마 로비 논란에 연루

질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관여했던 회사에 스카우트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유 고문 관련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

- 최 사장은, 지난 6월 재경위에서는 매각소위때 행적에 대해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처럼 사후적으로 관련회사로 옮겨가는 일이 생긴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나?

- 이같은 일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

□ 한화의 금융그룹화 방치

○한화측, ‘한화금융네트워크’ 추진

- 예보가 대한생명 매각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생명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대한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화 작업을 진행

- 올해 2월, 한화증권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한화투신운용을 대한생명에서 인수키로 이사회 결의.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공정위가 생보업계 보험료 담합을 조사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유예, 일단 계약이 해지됨)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위탁시 수수료 비용 절감 목적이라고 설명.

시장에서 다른 인수대상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

- 대한생명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의 통합금융지점인 금융프라자 개설

올해 2월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한화 금융프라자’ 1호점을 서울 한화손보 빌딩에 개설하는 등 지난 9월까지 63빌딩 등 20개 장소에 개설 완료

2008년까지 전국에 70여개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

“통합이미지 구축으로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의 브랜드파워제고 추진”목표

- 한화 금융계열사 공동 PR 실시를 통해 대생 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 인식의 확산과 고착을 도모

- 그룹 경제연구소를 대한생명 내에 부활시킴

2000년, 외환위기 여파로 한화경제연구소 폐지

2003년, 대한생명내에 보험과 금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경제연구실을 설치

지난해, 석박사를 대규모로 채용해 거시경제 등 그룹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 ‘대한생명 경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한화경제연구소장과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을 담당했던 노성태 박사를 원장으로 영입.

- 대한생명을 포함한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

한화그룹에서 대생 인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룹 분식회계, 허위컨소시엄구성 등을 주모했던 재무팀 담당 이사가 대생 인수 직후 대생에 경영기획본부장, 정보전략실장 등을 담당하는 상무로 4년간 근무하다 올해초 한화증권 전무로 승진이동

- 그런데도, 예보는 한편에서 매각 취소를 요구하면서도, 매각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한화의 금융그룹화 움직임에 동조.

- 대생의 한화투신 인수 논의시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예보에서 파견된 이사가 한화투신 인수에 쉽게 동의. 단지 소폭의 가격인하를 요구함.

질의

- 예보는 이같은 한화의 금융네트워크화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있나?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의한 적이 있나 ?

-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한화 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동의한 이유는?

개별 사안만 놓고 보면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를 제고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화측이 금융그룹화와  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나?

- 한화 측의 이같은 움직임을 방치했다가 매각 계약 취소 판정이 나올 경우 어떤 결과를 나을 것으로 보나 ?

계약 취소시 그동안 진행됐던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나 ?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

예보가 이처럼 한화측의 금융그룹화를 용인하는 모습 때문에 계약취소 중재를 신청하면서도 의지가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예보에서 대생 이사회에 파견한 사외이사 1인과 상근감사의 경우 감시자라기 보다는 한화의 대생 경영을 지원하는 동업자로서 발언.

지난 2004년 한화측이, 대생으로 하여금 한화국토개발의 미분양 회원권(165억원)을 인수해 지원토록 했을 때에도 예보측 파견 이사는 좁은 의미의 법률적 검토만 거친 뒤 이를 용인하고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음.

대생에 파견된 상근 감사의 경우 그동안 예보에 단 한차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 그때 제출한 ‘대한생명과 맥쿼리IMM간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위법성 타당성검토(2005년10월26일)’보고서도 허위컨소시엄의 주역인 맥쿼리에 대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합당하다고 하는 한화 측의 대응논리를 100% 반영.

대생에 파견한 이사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한화측의 논리에 동화된 듯한데 이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

□ 쌍용 사례로 본 공적자금 회수

○ 쌍용 비자금 사건

-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 자택 수색과정에서 62억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 발견.

- 김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했던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

검찰,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검토

- 차명계좌 20여 개, 쌍용그룹 계열 위장계열사 및

쌍용양회 위장계열사 다수 발견.

- 김 명예회장은 2004년에도 대검 공적자금 합동수사반에 의해 회사 돈 310억여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작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에 특별 사면됨.

○ 공자위, 예보측 해명

- 부실화 당시, 쌍용양회는 김석원, 쌍용건설과 (주)쌍용은 김석준이 대주주

- 쌍용양회와 쌍용건설 부실채권 관리 창구를 2002년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

- 쌍용양회는 출자전환을 하면서 대주주인 김석원의 연대보증이 소멸됨.

현재 일본계 기업 TTC가 1대주주

- 쌍용건설도 출자전환, 대주주의 연대보증이 없었음.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1대주주

- (주)쌍용은 주거래 은행이던 조흥은행이 지분매각 완료

-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회사가 반환소송을 할 것이나, 현재 법률상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회수대상은 아님.

- 예보는 2003년8월 쌍용건설, (주)쌍용, 쌍용차 등에 대해 부실책임자 조사

2004년5월 쌍용양회 부실책임자 조사

쌍용양회 조사중 회사가 자체적으로 274억원 손해배상 제기한 사실 확인

법원에서 231억 배상토록 강제조정하는 것으로 종료

○ 진로 그룹의 경우

- 진로그룹이 금융권에 초래한 부실 1조3천억원

03년 장진호 회장에 대해 재산조사 실시, 부동산 한 건 발견

03년 장 전 회장에 대해 신한 등 5개 은행이 60억 손해배상청구

(분식회계에 의한 금융사기 및 계열사부당지원)

06년 전액 승소로 종결

- 장진호 회장은 캄보디아 등 해외여행

장남인 장형준 씨는 동국제강 창업주 자손들과 함께

코스닥기업 케이앤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2억원 규모로 증자에 참여

( 언론보도 )

○ 기타 부실기업주들의 건재 사례

-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부인 정희자 여사

필코리아리미티드(전 대우개발) 회장, 경주힐튼호텔 회장,  아트선재센터 관장, 경주선재미술관 관장 등을 현직으로 유지

-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동아방송예술대학이사장 취임 .

○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은닉재산에 대한 회수활동

- 01년9월 아도니스골프장 주식 등 5건 1,028억원 재산 발견,

채권기관에 소송제기 요구

07년7월말 현재 아도니스 골프장 주식 등 3건 224억원은 패소 종결.

2건 804억원은 소유권확인소송중

- 05년9월 검찰에서통보된 필코리아리미티드 주식 등 5건 1,308억원에 대해서는 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공동 회수 추진

필코리아리미티드 주식 등 1,256억원은 일부 가처분 신청 및 재산소송 진행

대우 홍콩현지법인 예치금 47억원은 06년3월말 회수 완료

프랑스 소재 포도밭 5억원은 06년12월 매각 완료

질의

- 아도니스골프장 주식 등의 사례를 보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에서 패소해 오히려 은닉재산을 합법화시켜줌. 이같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의지와 노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법적 제도적 허점 때문인가 ?

- 부실경영 책임자들이 과거 횡령했던 회사 자금을 계속 은닉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생활자금으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부인 자식들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짐.

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적자금 회수가 느슨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임.

부실책임자들의 은닉 재산 환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이에 대한 견해는 ?

□ 우리금융 매각 방안

- 예보 보유 지분 73%

올해6월 5%를 국내외 기관들에게 매각해 9,168억원 회수

- 민영화 지연으로 경쟁력 저하 및 조직 이완, 관치금융 논란

- 예보 매각 방안

지배지분 50%는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 지속추진

소수지분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블록세일 등으로 가능한 조속히 매각

-  관련기관 의견

(박병원 우리금융 회장) “연기금과 펀드에 은행 인수 허용해야”

“국민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우리금융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한다”

- 외국계의 은행지배 심화에 대한 우려 및 금산분리 완화라는 컨센서스 형성

질의

- 우리금융 회장과 김호식 이사장의 말을 보면 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암묵적인 합의에 이른 듯한데, 사실인가 ?

-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것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는 것과 무슨 큰 차이가 있나 ?

-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주인찾아주기의 최종 종착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예보가 하지 못했던 경영의 효율성제고와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 대형금융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는데 반드시 50%의 지분을 매각해야 경영권이 이전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