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날 짜	2007. 10.22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1. 기업 발목 잡는 공정위, 반기업의 선봉장!

2. 정부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지 거의 없어,

규제학회 제안한 41건 중 30건은 수용 안 해

3. 가격규제? 시장원리 역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4. '스팸 공해‘ 시대, 말 뿐인 노스팸사이트

5. 상조업 소비자 피해 매년 급증,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법 제정 고려해야

6. 소비자 관리 우수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CCMS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7. 공정위를 위한 동의명령제, 철회하라!

8. 공정위와 소비자원 영역갈등 우려

1. 기업 발목 잡는 공정위, 반기업의 선봉장!

- 참여정부 들어 이의신청 인용율 11.4%에서 41.0%로 급증

- 행정소송 전부패소 5년간 51건, 5건 중 1건 꼴로 패소

- 환급․감액 규모 약 3배 늘어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이 목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B2B, B2C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시장 질서를 유지, 선도해야 하는 의무를 공정위가 지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공정한 집행의지가 요구되는 것임

○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과연 공정위가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됨

○ 이의신청 처리결과, 행정소송 승․패소현황, 과징금 환급․감액 현황 자료를 놓고 질문하겠음

◇ 첫째,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인용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의신청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약 50여 건으로 집계된 반면, 인용율(인용, 일부인용)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음

- 즉, 2003년 11.4%이던 인용율은 2004년 14.3%로 소폭 상승하면서 2005년 35.3%, 2006년에는 41.0%로 약 4배 가까이 높아졌음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

(단위 : 건, %)

연도	접수			처리결과						계류중※	인용율 (A+B/C)
	이월	신규	소계	기각	일부인용 (A)	인용 (B)	각하	취하	소계(C)
2003	20	48	68	37	5	0	0	2	44	24	11.4
2004	24	40	64	45	8	0	0	3	56	8	14.3
2005	8	26	34	11	5	1	0	0	17	17	35.3
2006	17	53	70	32	18	7	0	4	61	9	41.0
2007.9.	9	51	60	21	5	2	0	0	28	32	25.0

- 특히 지난해에는 인용이 7건으로 예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음

○ 이처럼 이의신청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나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임

○ 기업의 불편 부당함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정확하면서도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감안한 처분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임

○ 동의하시는지?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둘째, 참여정부기간 중 판결이 난 총 258건의 행정소송 중 전부패소는 19.8%, 51건으로 5건 중 한 건 꼴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행정소송 승․패 현황>

(단위 : 건, %)

구분	승소(율)	일부승소(율)	전부패소(율)	합계
2003년	31 (65.9)	5 (10.6)	11 (23.4)	47
2004년	35 (74.5)	6 (12.8)	6 (12.8)	47
2005년	26 (57.8)	11 (24.4)	8 (17.8)	45
2006년	50 (60.2)	14 (16.9)	19 (22.9)	83
2007.8	22 (61.2)	7 (19.4)	7 (19.4)	36
합계	164 (63.4)	43 (16.7)	51 (19.8)	258

○ 특히 지난해에는 전부패소율이 2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공정위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전부패소율이 높았지만, 금년 들어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원처분일 기준으로는 승소율이 매우 높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 금년 8월 현재 전부패소율 역시 5년 평균치와 거의 차이가 없고

- 계류중인 소송이 64건이나 있다는 점에서

패소율이 높음을 의식한 변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과거의 처분 행위도 공정위가 한 것인데,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임

○ 미래에 소송이 진행중인 65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과거에 한 원처분일 기준’ 운운할 것인가?

○ 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셋째, 이처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패소가 높아짐으로 인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환급하거나 감액한 규모는 2005년의 2.7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환급액의 경우, 2005년 246억 3,700만원에서 2006년 654억 6,700만원으로 166% 늘었으며, 감액 규모도 17억 2,200만원에서 67억 4,900만원으로 292% 증가하여 263억 5,900만원이던 환급․감액 규모가 723억 1,6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과징금부과 환급․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환급	감액	합계
2005년(A)	24,637	1,722	26,359
2006년(B)	65,567	6,749	72,316
증감액(B-A)(증감율)	40,930(166.1)	5,027(291.9)	45,957(174.4)

○ 공정위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던 부당지원행위 등의 심결에 대한 패소 확정과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공정위의 처분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면죄부가 될 수 없음

◇ 이상에서처럼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의 행위가 기업과 법으로부터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음

◇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반기업 행위를 서슴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임

◇ 실적 위주의 마구잡이 처분에 따른 피해는 단지 과징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추락과 같은 무형자산의 피해로 연결되며,

- 오히려 기업들은 실추된 이미지 회복이 더 어렵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음

◇ 기업들은 공정위의 처분 행위에 대해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불만을 품고 있음

-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처분만이 기업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기업 경쟁력의 또 다른 축으로 공정위가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공정위의 paradigm shift가 있어야 함

- 시장상황에 맞는 처분과 기업이 원하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2. 정부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지 거의 없어,

규제학회 제안한 52건 중 34건은 수용 안해

- 규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한국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규제학회의 용역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52개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정부 소관부처의 의견을 서면으로 질의했음.

- 건설교통부, 농립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각 정부 부처는 규제학회가 개선 혹은 폐지를 권고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는데, 일부 수용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포함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은 52개 중 18개로 전체의 35%에 불과했음.

- 34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음.

o 공정위는 불수용 과제 34건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함.

- 또한, 향후 팀장/본부장 등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필요시 금년 말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임.

- 그러나, 해당 부처가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하고 참여정부 말기에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규제를 개선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임.

<표> 규제학회의 경쟁제한규제 종합평가에 대한 부처별 수용여부

번호	제도명	소관부처	용역결과	수용여부
1	1만m²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 관련 규제	건설교통부	개선/폐지	불수용
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불합리한 기준	건설교통부	폐지	기 반영
3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처 통보 시 법규 이외의 서류제출 요구	건설교통부	개선	기 반영
4	저가 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건설교통부	개선	불수용
5	택배업체의 증차 제한	건설교통부	폐지	불수용
* 건설교통부 : 5개 개선요구 중 4개 불수용/ 1개 기반영 회신
6	농안법상 유통협약 관련 규정의 미비 등	농림부	개선	불수용
7	동물약품의 위수탁 허용	농림부	개선	수용
8	낙농진흥회에 의한 원유구매 강요	농림부	개선	불수용
9	원유의 생산․공급․가격 규제	농림부	개선	불수용
* 농림부 : 4개 개선요구 중 3개 불수용/1개 수용 회신
10	주류(민속주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한	국세청	개선	불수용
11	주류제조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제한	국세청	폐지	불수용
12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의 문제점	국세청	개선	불수용
13	주류 첨가물료 사용 제한	국세청	개선	불수용
* 국세청 : 4개 개선요구 중 4개 불수용 회신
14	재건축 공사 시 하수도 부담금이 자치단체별로 일정기준이 없음	환경부	개선	불수용
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조건 완화	환경부	개선	불수용
* 환경부 : 2개 개선요구 중 2개 불수용 회신
16	회계감사인 지정제도에 있어서의 진입장벽	금감위	개선	불수용
17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 등의 대출제한 완화	금감위	폐지	불수용
* 금감위 : 2개 개선요구 중 2개 불수용 회신
18	PQ 항목중 기술능력 심사상의 문제점	재경부	개선	불수용
19	가전제품용 핵심부품 품질보증제도	재경부	폐지	불수용
20	대부업체의 비현실적인 손비인정 범위	재경부	개선	불수용
21	특정보험사 보험상품 판매한도 제한	재경부	폐지	불수용
22	방카슈랑스 대리점의 모집종사자수 제한	재경부	폐지	불수용
23	방카슈랑스 모집방법 제한	재경부	개선	불수용
24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의무	재경부	개선	불수용
25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보험모집 직원의 타업무	재경부	폐지	불수용
26	상수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시 공공기업과 민간기업간 차별	재경부	폐지	수용
27	방카슈랑스 진입제한	재경부	폐지	불수용
* 재경부 : 10개 개선요구 중 9개 불수용 회신/ 1개 수용 회신

2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전자상거래 업자에 대한 규제	산업자원부	개선	일부수용
29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전자상거래업자 규제	산업자원부	개선	수용
30	한국전력의 공익사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과의 불합리성	산업자원부	개선	불수용
31	SOC 및 물류시설 투자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	산업자원부	폐지	불수용
* 산업자원부 : 4개 개선요구 중 2개 불수용/ 1개 일부수용 / 1개 수용 회신
32	학원 시설의 비합리적인 주제로 인한 자원 낭비	교육부	개선/폐지	수용
33	아파트 시행자에 학교용지 확보 부담을 전가	교육부	개선	수용
* 교육부 : 2개 개선요구 중 2개 수용
34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	보건복지부	개선	불수용
35	의약품 수입시 무리한 증명서 요구(의약품 수입시 제출 증명서의 발급기한 고려)	보건복지부	개선	수용
36	의약품 도매상 창고위탁(창고 공동이용)허용	보건복지부	개선	수용
37	항생물질과 그 제제에 대한 소분 허용	보건복지부	개선/폐지	불수용
38	형평성에 어긋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보건복지부	개선	일부수용
39	건강보험 약가조정기준상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개선	불수용
40	건강보험 소득인정 납부제도	보건복지부	개선	불수용
* 보건복지부 : 7개 개선요구 중 불수용 4개/일부수용 1개/ 수용 2개 회신
4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제한	행정자치부	폐지	불수용
42	정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입찰기회 배제	행정자치부	개선	수용
43	지적측량업자의 가격규제 및 처벌조항	행정자치부	폐지	불수용
44	측량업무 독점으로 인한 준공지원 등 문제 발생	행정자치부	개선	수용
* 행정자치부 : 4개 개선요구 중 불수용 2개 / 수용 2개 회신
45	내항운송사업과 외항운송사업간의 차별	해양수산부	개선	불수용
46	항만 하역요금 규제(인가제·신고제)	해양수산부	개선/폐지	불수용
* 해양수산부 : 2개 개선요구 중 불수용 2개 회신
47	복합화력부품 수리사업 적격심사 기준	한국전력공사	개선	수용
* 한국전력공사 : 1개 개선요구 중 수용 1개 회신
48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 완화	병무청	개선	기반영
* 병무청 : 1개 개선요구 중 기반영 1개 회신
49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 완화	방송위	개선	기반영
50	간접광고의 금지	방송위	개선	기반영
51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 문제	방송위	개선	수용
* 방송위원회 : 3개 개선요구 중 기반영 2개, 수용 1개 회신
52	농협(유가공 조합)의 군납우유 독점문제	국방부	폐지	불수용
* 국방부 : 1개 개선요구 중 불수용 1개 회신
구 분			개선/폐지 요구 : 52	불수용: 34
				수용(일부수용 포함) ·기반영: 16
합 계			52	52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정리

❐ 질의 사항

o 지난해 한국규제학회가 공정위가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종합평가 용역을 시행했고,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52개 규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 의견을 회신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

- 올 초에 해당 공문에 대한 소관 부처의 회신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개선의지는 어떠했는가?

o 본 위원이 경쟁제한적 규제를 유지하는 소관 부처가 공정위에 회신한 내용을 분석했는데, 이 중 일부수용이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포함해 수용한다는 답변은 52개 중 16개로 31%에 불과했음.

- 특히,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세청, 환경부, 금감위, 재경부 등은 대부분의 개선 내지 폐지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음.

- 52개 경쟁제한적 규제는 공정위가 지난해 초부터 규제 수요자인 기업들로부터 현장답사 및 설문지를 이용해 발굴한 후 규제학회에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규제가 맞는가?

- 공정위가 발굴하고 이를 다시 규제학회에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소관 부처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소관 부처가 밝힌 규제에는 본 위원도 상임위 등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1만m²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 관련 규제’와 ‘회계감사인 지정제도에 있어서의 진입장벽’ 등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가 상당했음.

- 또한, 상수도 사업 등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기업간의 차별(국세청 소관)이나 SOC 및 물류시설 투자 시 외투기업와 국내기업의 차별 등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는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사실, 본 위원이 예로 들은 규제는 물론이고 이번에 소관부처가 개선을 거부한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폐지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아닌가?

o 공정위는 불수용 과제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가시화된 내용이 있는가?

- 공정위도 오래 전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언론 등을 통해 밝혀 왔으나, 사실상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의 수요자인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 실적은 부진한 것이 사실 아닌가?

- 공정위는 항후 팀장/본부장 등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필요시 금년 말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번에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규제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칭찬할 만 하나 사실 지금도 하지 않겠다는 규제개선을 정권말기에 하는 장관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은 현실성이 없음을 인정하나?

- 규제개선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될것임. 자유로운 시장경쟁 여건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가 보다 책임 있고 실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3. 가격규제? 시장원리 역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가격규제는 시대착오적인 반시장원리

-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무한경쟁시대인 오늘, 가격규제가 웬 말?

- 가격규제 도입되면 기업의 혁신경영활동 위축․자유시장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 공정위는 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봐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제5조 가격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을 입법예고 했음.

○ 시행령개정안의 내용은 시장지배적(독점) 사업자의 가격이 비용원가 나 이익률, 동종․유사업종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경우 가격남용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재의 가격남용규제는 원가나 동종․유사업종 비용변동에 비해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있음.

○ 즉, 가격변동 때만 해당됐던 규제가 현재가격 자체에도 적용된다는 뜻임.

○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는 2007년 10월 18일, 원가분석 가격비교 등을 통해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5조 1항 개정안이 “시장 경제의 근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철회를 권고함.

○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규제 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됨.

□ 질의사항

○ 공정위는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가격이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가격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가격이란 자유경제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즉 기업이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반대로 비용이 높으면 손실을 입는 것임. 물론 독과점시장의 경우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이를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무조건 가격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겠는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익률이 경쟁업체보다 현격히 높은 경우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욕을 꺾고, 혁신경영활동을 방해 및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원리를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 공정위가 밝히기를 동종업계 가격에 비해 가격이 현자하게 높을 경우 가격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음. 하지만 업계가 다르면 제품도 약간씩 다르게 마련임. 제품이 다르면 가격 자체도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함.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 아닌가?

○ 공정위는 가격남용에 대한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경영활동을 저해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각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임시방편으로 내세운 대책은 아닌가?

○ 공정위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의 기업에게도 해당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음.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는 해당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 이러한 신규기업을 무조건 배려한다는 것은 재계의 성장을 무시한 분배 우선 주위 처사 아닌가?

○ 재계와 학계에서는 그동안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하며 강력히 반발해 옴.

○ 따라서 최근 공정위의 가격규제 철회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이라고 평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기업의 가격 결정에 대해 개입하려 하는 것은, 결국 가격규제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채 이를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려 한 것이 아닌가?

4. ‘스팸 공해’시대 말 뿐인 노스팸사이트

- 휴대전화, 인터넷 가입자의 1%만 등록

- 지자체의 홍보실적 취합이 전부

○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쯤 광고 전화를 받고 있을 것임

○ 정보통신부의 상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하루 평균 0.54통 이상의 광고 전화와 SMS, 5건 이상의 이 메일 등 ‘스팸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함

○ 공정위는 지난해에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 사이트인 노스팸사이트를 전면 개선하였으며

- 이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자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대한 홍보와 홍보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음

○ 현재 노스팸사이트에 등록한 가입자는 소비자 161,747명, 사업자 1,975명이며, 수신거부의사 등록은 이메일 278,406건, 전화 432,103건 등 710,509건에 이르고 있음

<노스팸사이트 운영 현황>

구분	가입소비자	가입사업자	수신거부의사 등록건수
			이메일	전화 등
2007. 9.	161,747명	1,975명	278,406건	432,103건

○ 그러나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의 역할은 고작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지자체의 홍보실적을 모으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

- 지자체의 홍보 실적은 지난해 7. 10일 이후 이메일,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44,414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러한 실적은 휴대전화 가입자가 4천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인구가 3,400만명을 넘어선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휴대전화는 전체 가입자의 1.1%, 이 메일은 0.8%만 노스팸사이트에 등록한 것임

○ ‘스팸 공해’ 시대에 사이트 가입자가 이렇듯 저조한 것은 지자체에 홍보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협조요청만 하는 공정위 역할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됨

- 현재 스팸과 관련된 업무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음

○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스팸 사이트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하고,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통보받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 동의하는지? 아니면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5. 상조업 소비자 피해 매년 급증,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법 제정 고려해야

- 지난해 소비자거래관련 피해 509건으로 전년대비 132%나 급증 -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상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실정임.

- 소비자원의 상조업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219건에서 2006년 509건으로 전년대비 132%나 급증했음.

<표> 상조업 피해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 현황 (단위: 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0	58	91	219	509

- 특히, 주목할 점은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상조업자의 서비스 미이행률은 2000~2005년간 3.9%에 불과했으나, 금년 들어 1/4분기에는 9.3%로 크게 확대되었음.

o 박철호 건국대학교 장례문화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70여개의 상조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이 년간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었음.

- 장례로 인해 상조 회사들을 통해 발생되는 상조업 시장이 년간 4조원에 육박하고, 가정의례 전체에 상조업이 도입되면 무려 20조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산임.

o 공정위도 지난 7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음.

- 또한, 정부는 10월 들어 총리주재 “국정현안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했음.

-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함.

*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의 벤치마킹함.

-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규제 도입한다는 계획임.

❐ 질의 사항

o 최근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상조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르는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지난 한해 500여건으로 전년 200여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음. 특히,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지 않았나?

o 공정위도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초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약관이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는가?

(중도해시지 과다한 위약금 공제, 계약해지 제한, 청약철회기간 단축 등)

- 현재,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얼마나 되는가? 대략 270여개의 상조회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상조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마무리 되었는가?

- 상조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은 사실 미봉책에 불과하고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업종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o 최근, 정부가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가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공정위는 상조업 및 상조회사와 관련해 별도 입법보다 할부거래법에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o 현재 80% 이상이 장례와 관련한 상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의례 전체에 상조업이 도입되면 무려 20조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산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 상조업에 가입된 사람이 200만명, 상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20만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결국 관련 제도를 지금 확실히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크지 않는가?

-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다고 하지만 시장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것임.

o 상조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에서는 NPO법 즉 비영리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

- 또한, 공정위가 도입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제도의 경우에도 예치금의 상당부분은 국가기관을 통해 예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o 본 위원의 판단은 향후 그 규모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조업과 관련해 별도 입법 없이 기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는 정부 및 공정위의 태도는 부족해 보임.

- 법이나 규정은 처음 만들 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6. 소비자 관리 우수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CCMS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는 기업이 소비자 불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할 수 있는 내부체제를 갖추어 실행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내부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말함

- 이는 2005년 9월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확정․공표하였으며, 개별기업은 이를 토대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의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 CCMS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해결에 나선다는 점임. 또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의의임

○ 한편, 공정위는 CCMS 확산을 위해 CCMS 평가인증기업(CCMS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인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를 제공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51개 기업이 CCMS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최초로 실시된 인증기업 평가(‘07년 2/4분기)에서 9개 기업(교보생명보험, 남양유업, 대한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엘지전자, 웅진코웨이, 풀무원, 해태음료)이 CCMS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어, ’07.7.1~‘09.6.30(2년) 동안 공정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

○ CCMS는 공정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 불만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선진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유통업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최근 CCMS 인증기업의 경쟁법 위반 및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관리 우수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으로 바뀌는 모순에 빠지고 있음

- 지난 ‘06년 11월 CCMS를 도입한 웅진코웨이는 방문판매 업체로 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

- 또한 삼성생명(‘06.3월 도입), 대한생명(’06.11월 도입), 교보생명(‘06.11월 도입) 등도 보험료 담합 혐의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1월경에 최종 처리할 방침임

- 남양유업(‘05.10월 도입) 역시 CCMS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과징금,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조제식을 마치 분유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있었음

○ 이는 기업 내부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CCMS가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보여주고 있음

- CCMS 인증부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기업이 CCMS 이행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업의 홍보수단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런 점에서 현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는 인증을 받은 기업의 CCMS 운용성과가 인증 이후 부실해지거나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 인증 자체의 공신력을 잃기 쉽고, 한번 부여한 인증은 철회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CCMS 인증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 공정위가 기존의 평가기준을 개정해 감점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 볼 수 없음

○ 한편 CCMS와 비슷한 취지를 갖고 먼저 도입(‘01.7월 도입, 현재 312개 기업 도입)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경우, 현행 인센티브 부여여부의 판단기준이 대부분 외형적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 운영수준을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인식 하에, 기업의 실질적 CP 운영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06년부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및 연구 용역 수행 등  제도 개선 작업 중에 있음

※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규범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내부의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임

- 등급제는 운용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용기업에 대해 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해 기업이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용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경쟁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음

-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객관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해 등급 수준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심사를 통해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임

○ CCMS가 보다 많은 기업에 확산되고 정책적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CCMS의 외형적 요건 준수 이외에 실질적 작동 여부와 기업들의 자율 준수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CCMS 운용실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과 공신력 있는 평가방법 및 지표의 개발이 급선무임

◇ 질의

○ 최근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기업의 경쟁법 위반 및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공정위에서 인증한 소비자 관리 우수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셈이 되어 CCMS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 공정위는 평가기준을 개정해 감점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 볼 수 없음

- CCMS가 보다 많은 기업에 확산되고 정책적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CCMS의 외형적 요건 준수 이외에 실질적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는 인증을 받은 기업의 CCMS 운용성과가 인증 이후 부실해지거나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 인증 자체의 공신력을 잃기 쉽고, 한번 부여한 인증은 철회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 도입하고 있는 ‘등급제’가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점검하기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 다만, 등급제의 경우에도 등급부여를 위한 공신력 있는 평가방법 및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확보 등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CP의 경우에도 현재 실질적 운용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위해 ‘06년부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및 연구 용역 수행 등 제도 개선 작업 중에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CP와 CCMS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상호 보완 하에 제도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일 것임

7. 공정위를 위한 동의명령제, 철회하라!

□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건의 조사 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라 최종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동의명령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동의명령제도가 현 공정거래법 집행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경감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 공정위의 제도도입 필요성과는 달리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점이 많음

◦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에 대해 동의명령을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처리하면 검찰 등 사법기관이 관여할 수 없게 됨

- 현 전속고발제도가 유지되는 한 검찰의 공소는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단죄가 불가능해짐

- 아울러 동의명령제도는 의도와 달리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공정위를 공룡부처로 만들게 된다고 소비자단체들이 소리높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우려 때문에 동의명령제 도입에 법무부가 수차 반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도입하려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 제도도입시 기존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의명령제도 도입은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못함

-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전속고발권 때문에 지금도 경제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명령제 도입시 그 고발권조차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음

- 본 위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든가, 또는 도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람.

8. 공정위와 소비자원 영역갈등 우려

- 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 정보 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일반화,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소비자 선택폭이 국내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고 소비자 의식 수준의 국제화로 국제적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면서 소비가 경제 발전의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이 연대하여 기업에 대항하거나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組織化가 이루어지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상시화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중시되는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개편되는 등 시장의 주도권이 점차 소비자에게 이동하고 있음

◦ 한편, 가치관․문화적 개성화, 다양성 등이 크게 증대하면서 소비자 문제의 범위가 여가, 후생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 관심이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되어 소비가 점차적으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전환되고 소득 및 의식 수준에 있어서 하이레벨의 중산층이 확대되어 소비자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를 공정위도 인식하고 4월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새로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소비자정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그간의 소비자정책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매우 많음

◦ 그간의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사후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시장효율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사업자규제가 오히려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 측면이 있을 뿐아니라, 소비자의 주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최근 IT 등 과학기술 혁신에 부응하는 소비자정책은 매우 미흡하였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 아울러 새로 이관된 한국소비자원과의 역할분담이 중요함

◦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역할은 소비자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비자단체 등록․취소 등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제35조 (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 문제는, 공정위와 소비자원간 업무 및 역할분담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역할이 중복되거나 이중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중복규제 등 예상되는 문제의 방지를 위해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포함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