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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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십 수년째 그대로”

신기술 개발 등 기술 발전 속도 반영 안 돼 무늬만 1등급 제품 양산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마크제도 등 기타 제도의 표시 의무화 검토 필요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등급기준이 십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등급기준이 십 수년째 그대로”라며 “해마다 엄청난 기술발전과 신제품 출시가 이뤄지는데도 등급기준이 그대로여서 무늬만 1등급인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은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자동차 등 총 20개 품목.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를 실시한 자동차와 전기냉장고의 최초 시행일은 92년 9월로 15년이 넘었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도 등급표시제가 도입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등급기준이 강화된 품목은 20개 품목 중 4개 품목(전기냉장고, 형광램프, 전기냉방기, 안정기내장형 램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최근 7년간은 단 한 건의 등급기준 강화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품목들이니만큼 기술개발속도나 신제품 출시에 발 맞춰 정기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4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중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만이 의무적 표시제도이고,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은 자발적 표시제도”라며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나머지 제도들에 대해서도 의무적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시행일자 및 등급부여기준 개정일자

대상품목	시행일자	기준개정일자	비 고
전기냉장고	92.09	95.12 00.09 02.02 07.05	기준강화 기준강화 표시방법변경 등급표시(기준강화)
백열전구	92.10	02.02	최저효율조정
형광램프	92.10	99.03 02.02 03.05	기준강화 최저효율조정 콤펙트형추가
전기냉방기	93.01	93.06 95.12 96.11 00.09 02.02 07.05	인버터형추가 기준강화 대형추가 기준강화 표시방법변경 등급표시(기준강화)
형광램프용 안정기	94.07	99.03 02.02 05.05	적용범위확대 최저효율조정 40W기준강화
안정기내장형 램프	99.07	02.02 05.05	최저효율조정 기준강화
전기세탁기	01.01	06.03	대기전력1W적용
가정용가스보일러	01.08	02.02	표시방법변경
식기세척기	02.07	06.03	대기전력1W적용
전기냉온수기	02.07	-
김치냉장고	04.01	-
전기밥솥	04.01	07.05	등급표시(기준강화)
전기냉동고	04.10	-
전기진공청소기	04.10	-
전기드럼세탁기	06.01	-
선풍기	06.01	-
식기건조기	07.01	-
공기청정기	08.01	-
삼상유도전동기	08.07 10.01	-
자동차	‘92. 9	‘93. 9 ‘02. 7	적용대상확대 -승용차(다목적형) 적용대상 확대 - 승합차

※07.05 기준개정은: 최저효율표시제를 등급표시제로 바꾸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