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시 종 www.oklsj.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3호 ■ 팩스 788-3213 ■ 담당 박지우비서관, ■ 전화 788-2759, ■ 전자우편 lawpjw@assembly.go.kr

제269회 국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07 國政監査 報道資料

대상기관		대한주택공사

일 자		2007년 11월 1일 (목)

수익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린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 원인무효”

수익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린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 원인무효”

- 이시종의원, 한국형 건물임대부 사업도입 검토필요 -

국민의 절대다수인 중산․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른바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사업이 정부와 주공의 “수익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리는”사업추진으로 시범사업부터 휘청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은 1일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군포 부곡지구의 이른바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은 정부와 주공의 잘못된 분양가산정 때문에 자칫 국민의 희망을 키우는 기대주에서 사생아로 전락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공을 통해 군포부곡지구에 “땅은 빌리고 아파트건물만 분양”받는 대지임대부아파트 389세대, 그리고 20년 이내에는 시세상승과 관계없이 당초 분양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주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아파트 415세대를 시범사업으로 분양했다. 그러나 10월 30일 현재 분양률은 대지임대부 15%, 환매조건부 24%로 전체평균 20%에 지나지 않아 역대 수도권아파트들의 치열한 분양경쟁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시종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주공의 분양가 원가 미공개를 지적했다. 시민단체와의 원가 부풀리기 공방이 기초적인 자료인용의 차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원가자료가 공개되면 판명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주공의 처사는 시범사업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회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지극히 잘못된 처사이며 정부와 주공이 정치권의 요구로 억지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분양가 산정내역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상토지가격 상승률을 추산해서 미래에 실현될 기대이익분의 일정금액을 분양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갖는 반값 기대감의 근거는 땅값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대한 미래의 기대이익을 소비자들이 포기하고 그 권리를 주택공사에 넘겨주었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게 된 주택공사는 지난 수십년간의 지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상지가 상승률을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기대이익분의 일정금액을 분양원가에서 차감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의원은 시범사업단지 선정도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포부곡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단지 내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투자됐음은 물론 단지 밖의 간선도로, 버스환승장 등 일반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도 모두 분양가에 전가시킴으로 인해 반값아파트 시범지역으로는 부적합했고 이 비용들을 모두 분양원가에서 제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시종의원은 20%라는 낮은 분양률에 대해서도 땅소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 토지는 분양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건물임대부 아파트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물임대부 아파트는 진화된 임대아파트이며 유럽 임대부 사업의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원인무효라고 결론짓고  원가공개, 분양가 산정방식에서 기대이익의 반영, 지나친 토지조성비 차감 등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조건들을 해결한 후 분양가를 수정공고하거나 별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 제도의 효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