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9(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837호

T:(02)788-2645 / F:(02)78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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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국정감사 ]

Ⅰ. 조선산업 육성, 지원대책은 ?

- 조선산업 과잉, 중복투자에 대한 대책은?

- 조선인력 및 부지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은?

Ⅱ. 마산만 환경복원을 위한 대책은 ?

- 마산만 유역, 오염원 저감 대책은?

- 소모도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은?

Ⅲ. 기금운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

- 일반예산과의 이중적 집행은 없애야 !

- 통합관리기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Ⅳ. 공로연수제, 제도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해야!

질의 - 1. 조선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2000년 이후 세계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고 2006년 말 수출 221억 달러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3,254억 달러의 6.8%를 차지했다.

자동차, 전자산업과 함께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특히 경남의 조선산업은 세계 10대 조선소 중 3대 조선소 (2위: 삼성중공업, 3위: 대우조선해양, 6위: STX조선)가 입지해 있고

2005년 말 전국 조선산업 생산액 30조 377억 원의 42.7%인 12조 8,146억 원을 생산하였다.

또한 관련 업체수도 378개로 전국 800개 업체의 47.3%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막중하다.

조선, 해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은 향후 세계 조선시장이 2015년 내지 2022년까지는 호황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래의 위험요소 또한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주물량이 우리를 3배 정도 앞서고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조선업계의 설비확충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일선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조선산업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 지적하는 조선산업 과잉투자에 대한 도의 견해와 심각한 조선인력 및 부지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조선산업이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또 일부에서는 사양산업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조선산업에 대한 도의 전망과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 2. 마산만 오염에 대한 대책

예로부터 마산만은 청정한 바다로 널리 알려져 왔고, 노산 이은상 시인은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로 시작되는 “가고파”란 시를 남겼을 만큼 마산만은 한때 맑고 깨끗한 바다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60년대 말 이후 마산만 배후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비롯한 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각종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마산만은 전국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해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마산만의 수질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뿐만 아니라 유역에 대한 오염원을 동시에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해 소모도 매립이 결국 마산만의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요지의 판결이 나왔다.

마산만은 해역 입구에 있는 많은 섬들로 인해서 유속이 느리고 그만큼 자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모도 문제는 마산만의 환경복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향후 소모도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