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연봉 받고도 십만 원 대 체납보험료 안내고 있는

“양심불량 族”

- 31차례 독촉고지서 받고도 안내고 있는 중앙부처공무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있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05.10.20일자 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74만6245세대에 대하여 총 3,190억7000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탕감한 바 있음.

○ 이 처럼 “생계형”체납 보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결손 처분을 받은 746,245세대의 단독세대주(가입자가 본인1명으로만 구성된 경우)중에서 탕감이후에도 또다시 지역보험료를 연체하고, 현재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11,837명이며, 체납액은 23억 1,200만원에 이르고 있음.(1인당 평균 195,319원을 체납)

▶ 년 2억 4천만원대 연봉 받고도  체납보험료 18만원 미납!

○ 문제는 이들 중에 수 천 만원에서 심지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아직도 안내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는 것.

○ 자료 분석결과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억대 연봉자 4명을 포함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 월100만 원 이상 직장 가입자만 1,9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년 보수액 별 체납자 현황

구분	계	년 보수 2천만원이상					2천 만원 이하
		1억원 이상	5천~ 1억원	3천~ 5천만원	2천~ 3천만원	소계
인원	11,837	4	41	379	1,551	1,975명	9,862

○ 1번 김 모씨의 경우, 2003년 9월 27일부터 2007년 5월 1일 까지 3년 8개월간 건강보험지역가입자였음.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4월 까지 4개월분 보험료 187,030원을 체납하였음.

이후 2007.5.1일 자로 00사에 월 2,005만 원의 보수(연기준으로 2억 4천 만원)를 받고 임원으로 채용되었음. 하지만 채용된지 4개월이 지난 2007년 8월말 현재 지역가입당시 체납했던 보험료 187,030원을 건강보험공단이 5차례나 독촉고지를 했음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음.

○ 3번 정 모씨의 경우, 2002년 3월 1일부터 2006년 11월 1일 까지 3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 정씨는 2006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3개월 치 보험료 194,340원을 체납하였음.

정씨는 이후 00사에 2006년 11월 1일 월보수액 1,128만원(년 기준으로 1억 3,538만원)을 받고 임원으로 채용되었음. 하지만 채용 된지 9개월이  지난 2007년 8월 기준으로 지역가입당시 체납했던 보험료 194,340원을 건강보험공단이 10차례나 독촉고지를 하였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음.

○ 4번 신 모씨의 경우, 2004년 11월 4일부터 2006년 2월 1일 까지 1년 2개월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 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 6개월 치 건강보험료 155,550원을 체납하였음.

신씨는 이후 00사에 2006년 2월 1일 월 보수액 830만원(년 기준 1억원상당)을 받고 00사에 채용되었음. 하지만 채용 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7.8월까지도 체납했던 보험료 155,550원을 건강보험공단이 15차례나 독촉고지 했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음.

※ 고액연봉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상위 15명,2007.10.14일 현재)

연번	성명	직장취득	보수월액	사업장명	지역가입기간	지역보험료체납기간	보험료	독촉 회수
1	김○○	20070501	20,050,000	S에너지	20030927~ 20070501	200701~ 200704	187,030	5
2	김○○	20060707	12,251,880	H인터내셔널	20030630~20060707	200607~200607	9,850	14
3	정○○	20061101	11,282,048	L디자인컴퍼니	20020301~20061101	200608~200610	194,340	10
4	신○○	20060201	8,300,000	A라이프싸이언스	20041104~20060201	200506~200601	155,550	15
5	성○○	20061001	7,700,000	(주)N바이오	20041119~20060718	200506~200607	330,260	17
6	서○○	20060201	7,700,000	(주)H도시개발	20000330~20051118	200510~200511	26,560	23
7	박○○	20061101	7,692,201	B주식회사	20000421~20061101	200506~200610	303,450	20
8	임○○	20061001	7,621,412	R주점	20040316~20061001	200506~200609	371,090	23
9	김○○	20061127	6,614,161	I주식회사	20041111~20061127	200512~200610	178,720	17
10	박○○	20070101	6,567,000	주식회사J 호텔리조트	19971105~20070101	200506~200609	270,580	20
11	이○○	20070401	6,325,000	주식회사S아울렛	19960729~20070401	200506~200703	1,007,140	25
12	김○○	20061201	6,200,000	(주)S코프	20040801~20051115	200506~200511	89,030	11
13	김○○	20060301	6,104,370	G주식회사	20030701~20060301	200506~200602	63,090	17
14	김○○	20070111	6,000,000	D기업(주)	20040520~20070111	200506~200701	397,490	21
15	이○○	20060921	6,000,000	D주식회사	20031223~20060921	200506~200609	490,550	23

☞ 위 사람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얼마 안 되는 보험료를 수십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내고 있는 양심불량 족임. 복지부가 소위 “묻지마 탕감”을 해놓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보험료가 체납되고, 지금까지 수 십 억 원의 보험료를  못 걷고 있는 것임.

보험료 탕감을 “막”해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양심 불량 족에 대한 체납보험료 관리는 철저히 했어야 하지 않나?

▶ 중앙부처 공무원, 31회까지 까지 독촉고지서 받고도 미납!

○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양심 불량 족들 중에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공무원이 104명이나 있다는 것.

※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이상

4명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소속, 학교소속임.

※ 중앙부처 공무원의 지역보험료 가입당시 체납보험료 체납현황

(2007.10.14일 현재)

근무처	직장 취득일	성명	보수월액	체납보험료 (원)	독촉고지서 발송횟수(회)	체납기간
보건복지부	2007.3.13	김○○	2,321천원	35,520	7	2개월
행정자치부	2006.9.6	김○○	3,263천원	131,050	31	12개월
정보통신부	2007.3.12	임○○	4,220천원	17,680	7	2개월
기획예산처	2007.2.21	김○○	2,212천원	287,240	22	20개월

- 행정자치부의 김 모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있었던 2005년 6월~2006년 5월까지의 12개 월치 건강보험료 131,060원이 체납되었음.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31차례나 독촉고지서를 발부 받고도 2007.10.14일 현재 아직까지 체납상태로 있음.

- 기획예산처의 김모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있었던 2005년 6월~2007년 2월까지의 건강보험료 20개월치 보험료 287,240원이 체납되었음.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차례나 독촉고지서를 발부받고도 2007.10.14일 현재까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

- 보건복지부의 김 모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있었던 2007년 2월~3월까지 2개월 치 체납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7차례나  독촉고지서를 받았지만, 2007년 10월 14일 현재까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도 지역보험료 탕감 받고, 탕감이후에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이마저도 건강보험공단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상태로 있음. 행자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은 수십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상태임.  이밖에 공무원들이 100명이 같은 방식으로 체납상태로 있음.

본 조사는 보험료를 탕감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 중 직장을 옮겨서도 아직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의 규모는 이것보다 클 것임. 특히 공무원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제기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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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사람들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장관이 답할 경우... 아래내용으로 문제제기 하고 혼내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 국회요구자료를 빼돌려 치부를 감추려는 복지부(건보공단)

<납부경위>

▶ 자료조회시에는 “미납”, 자료제출시 “완납”?

○ 10월 14일 의원실에서 위 체납한 사람들의 사업장명을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체납확인 일 -  2007.8월말 기준)

○ 이에 대하여 체납사유 및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만큼 징수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촉고지서 발송횟수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요구를 실시했음.(제출기한 : 10월 15일 12:00,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위원장명의로 발송)

○ 하지만 현재 까지 체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기전,

건강보험공단(또는 보건복지부)의 누군가에 의하여 위 자료내용이 유출되어 본인에게 통보되었으며, 10월 15일 자로 모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자료조회시에는 미납이었으나, 제출시점에는 “납부완료”임)

이것은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 한 일.

▶ 국회요구자료를 빼돌린 담당자, 그걸 요구한 사람 색출해야...

○ 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한 국회요구자료가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빼돌려 조치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발생한 것임. 차라리 이해를 구하고 경위를 설명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덮겠다는 발상은 국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임.

결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때 “다 냈다”라고 해명 할라고 “꽁수”를 부린 것임.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 특히 중앙부처공무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낸 것은 누가 봐도 비난 받아야 할 일임.

복지위 국정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은 사과하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