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29.(월)

정무위 국정감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

보험피해 소비자 구제 부실!!

1. 소비자원, 2005년 이후 민원접수한 피해소비자

10명중 구제는 단 1명!!

1-1 2005년 보험피해 민원상담은 30,087건

소비자원의 구제율은 10.3%에 그쳐

1-2 소비자원은 114? 대부분 관계기관 전화안내만..

2. 과장보험광고에 우롱당하는 소비자,

뒷북치는 소비자원

2-1 만병통치약같은 보험광고에 우롱당하는 소비자

2-2 2004년에 이미 과장광고피해접수 받고도 방관!!

- 공정위에 정책건의 0건!!

- 금감원에 2006년 하반기 1건!!

- 보험협회에 부당광고 신고 및 접수 0건!!

2-4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장 ‘다보장’ 광고에 피해볼 소비자 우후죽순 생겨날것!!

소비자보호원, 보험피해 소비자 구제 부실!!

■ 현 황

○ 2006년 8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02조원을 넘어섰음

보험회사 총자산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97.4월말	'03.4월말	06.7월말	'06.8월말(추정)
생보사	84.3	165.4	248.2	250.7
손보사	16.5	35.8	51.3	51.8
전체	100.8	201.2	299.5	302.5

자료:금융감독원

○ 200조원에서 300조원으로의 증가는 불과 3년 4개월만에 이루어져 자산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자산증가율이 현재 추세(연 12% 수준)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 상반기중에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500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전망됨

○ 자산 300조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보험시장은 2004년 세계8위에서 2005년에는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이와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보험에대한 불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2007년 1월~9월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보험상품 부실 판매등으로 은행, 증권사에 비해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 2007년 1월~9월 접수된 인터넷 및 서류민원은 총 48,676건이고 이중 보험민원이 23,936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함

○ 보험민원은 200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6%가 증가한 수치임

2007년 1월～9월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05년 1월~9월		’06년 1월~9월		07년1월~9월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접수	인터넷․서류	42,417	93.6	34,321	76.1	36,473	74.9
	Q & A	2,870	6.4	10,754	23.9	12,203	25.1
	계	45,287	100.0	45,075	100.0	48,676	100.0
	(증감률)	(△6.3)		(△0.5)		(8.0)
	은행․비은행	28,118	62.1	22,948	50.9	22,227	45.7
	보 험	15,770	34.8	19,847	44.0	23,936	49.2
	증권․투신	1,399	3.1	2,280	5.1	2,513	5.1

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사 민원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보험모집관련 민원이 5700건으로 가장 많았음

민원유형별 인터넷 및 서류민원 처리 현황

◦ 보 험

(단위 : 건, %)

구 분	’06년 1월 ~ 9월		’07년 1월 ~ 9월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보 험 모 집	4,194	26.3	5,700	30.2	1,506	35.9
보 험 금 지 급	3,044	19.1	3,324	17.6	280	9.2
보 험 금 산 정	2,602	16.3	3,020	16.0	418	16.1
계약 성립․실효	1,034	6.5	1,429	7.6	395	38.2
장해․상해등급 적용	1,259	7.9	1,054	5.6	△205	△16.3
고지 통지 의무	892	5.6	914	4.8	22	2.5
기 타	2,923	18.3	3,435	18.2	512	17.5
계	15,948	100.0	18,876	100.0	2,928	18.4

자료: 금융감독원

○ 금감원 뿐아니라 소보원에도 매년 만건이 넘는 피해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 인터넷 및 전화등으로 접수된 피해민원은 2005년 11,073건 , 2006년 11,444건 , 2007년 9월 현재 7,570건이며

○ 이 중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관련 피해민원은 2005년도에 9,486건 2006년도에는 9,8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7년 9월 현재까지 6,309건의 피해민원이 접수되었음

※ 2005년~2007년 9월 연도별 보험관련 피해민원 현황                                         (자료: 소비자보호원)

▶ 2005년

물품 용역	제품 안전	시설 안전	표시	광고	약관	품질	A/S	계약 해제 해지	부당 행위	법규 위반	거래 관행	제도	가격 요금	계약 이행	사이버장애	기타	합계
손해보험	2	14	2	19	206	85	3	397	2,133	7	42	769	439	382	0	56	4,556
생명보험	1	1	1	19	136	23	0	1,119	2,164	9	24	606	259	510	0	58	4,930
기타보험	1	0	0	2	26	26	3	249	629	3	13	278	191	130	0	36	1,587
합계	4	15	3	40	368	134	6	1,765	4,926	19	79	1,653	889	1,022	0	150	11,073

▶ 2006년

물품 용역	제품 안전	시설 안전	포장	표시	광고	약관	품질	A/S	계약 해제.해지	부당 행위	법규 위반	거래 관행	제도	가격 요금	계약 이행	사이버장애	기타	합계
손해보험	8	18	1	3	7	276	20	2	277	2,376	2	401	275	541	624	1	22	4,854
생명보험	0	0	0	0	5	144	9	1	931	2,305	5	259	222	267	782	0	20	4,950
기타보험	1	2	0	0	0	45	20	0	345	595	0	110	117	165	228	0	12	1,640
합계	9	20	1	3	12	465	49	3	1,553	5,276	7	770	614	973	1,634	1	54	11,444

▶ 2007년 9월

물품 용역	제품안전	시설 안전	포장	표시	광고	약관	질	A/S	계약 해제 해지	부당 행위	법규 위반	거래 관행	제도	가격.요금	계약 이행	사이버장애	기타	합계
손해보험	10	12	0	1	1	247	15	4	161	1,440	5	152	58	497	268	0	45	2,916
생명보험	0	0	0	0	14	234	7	0	400	1,791	2	145	49	327	379	0	45	3,393
기타보험	0	2	0	0	1	59	13	0	379	364	0	65	26	213	106	0	33	1,261
합계	10	14	0	1	16	540	35	4	940	3,595	7	362	133	1,037	753	0	123	7,570

□ 문 제 점 1.

소보원, 2005년 이후 접수한 피해소비자 10명중 구제는 단 1명!!

○ 소보원의 보험피해소비자 구제율은 2005년 8.7%, 2006년 9.4%, 2007년 9월 현재 13.9%로 매우 저조함

○ 2005년 이후 민원을 제기한 30,087명의 피해소비자 가운데 구제된 소비자는 3,112명(10.3%)  → 열명 가운데 고작 한명꼴로 구제받은것으로 드러났음

○ 2006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민원 11,444건 가운데 환급 115건(1%), 계약이행 81건(0.7%), 계약해제 30건(0.2%), 배상142건(1.2%)에 불과해 실제 피해소비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05년~2007년 9월 보험피해소비자 처리결과 및 구제율(%)                                        (자료: 소비자보호원)

▶ 2005년

물품 용역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 행위 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계 (A)	전체민원 건수(B)	구제율 (B/A)
손해 보험	0	22	30	1	118	11	107	0	5	21	77	392	4,556	8.6
생명 보험	0	46	47	3	71	8	98	0	11	74	49	407	4,930	8.2
기타 보험	13	13	0	54	0	24	0	0	14	25	28	171	1,587	10.7
계	13	81	77	58	189	43	205	0	30	120	154	970	11,073	8.7

▶ 2006년

물품 용역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 행위 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계 (A)	전체민원 건수(B)	구제율 (B/A)
손해 보험	1	0	36	21	5	77	26	108	2	0	30	85	391	4,854	8.05
생명 보험	0	0	58	45	12	42	7	119	1	14	68	132	498	4,950	10.6
기타 보험	0	0	21	15	13	23	2	15	0	15	38	53	195	1,640	11.8
계	1	0	115	81	30	142	35	242	3	29	136	270	1,084	11,444	9.4

▶ 2007년 9월

물품 용역	수리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 행위 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처리중	계	전체민원 건수(B)	구제율 (B/A)
손해 보험	1	0	22	48	5	61	32	115	0	7	28	52	33	404	2,916	13.8
생명 보험	0	0	56	37	13	41	8	135	1	13	58	96	32	490	3,393	14.4
기타 보험	0	0	43	9	16	13	0	12	1	10	25	23	12	164	1,261	13.0
계	1	0	121	94	34	115	40	262	2	30	111	171	77	1,058	7,570	13.9

▶ 질 의

질의 1) 소비자원은 2005년 이후 보험피해를 소보원에 신고한 3만 여명의 피해자 가운데 고작 10%에 불과한 3천여명을 구제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피해 구제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2) 이는 소보원이 보험 피해에 대해 대부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 금감원이나 공정위의 소관으로 떠 넘겼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치면 소비자 보호원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민원에는 관할 부처가 있지만 소보원에서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도록 만들어 준 것 아닌가?

질의 3) 본 위원이 소보원에서 보험 과장 광고 상담 내역을 받은 결과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금감원이나 관련기관에 문의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안내해 준 것에 불과했다. 소보원이 114인가?

질의 4) 소보원은 단순한 상담업무에 그칠적이 아니라 피신청인인 보험회사들에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실을 알려 보험회사가 이를 시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5) 보험관련 피해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문제점 2.

과장보험광고에 우롱당하는 소비자, 뒷북치는 소비자원

○최근 홈쇼핑과 지면광고에 보험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묘사되고 있음

▶ TV홈쇼핑 장․노년 대상 실버보험 상품 선정 쇼호스트들의 멘트 예시

- 아프실때마다, 다치실때마다 삐끗만 해도 800만원, 병원 한번만 가도 80만원

- 나이불문, 경력불문, 직업불문, 아무것도 묻지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가능

- 남녀 구분없이 무려무려 80세까지 오래오래보장

- 안 진단시 5000만원 정액지금, 질병입원 첫날부터 매일 6만원씩

○ 월1만~5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수천가지 질병이 다 보장되는 것처럼 상품을 설명함

○ 2006년 9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허위․과장광고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소비자들을 현혹시킬수 있는 ‘다보장’‘누구나OK' '무사통과’등의 표현을 상품에 쓸 수 없도록 경고하고

○ 2006년 9월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설명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더 교묘해진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임

흥국쌍용화재의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현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기준)

1. 상 품 개 요

▷ 보험기간 : 기본계약-80세만기(20년납), 입원, 통원특약(5년만기 갱신

상품특징 : 정액보상 + 실손보상

주요보장내용= 3CI진단자금(1,000만원)+수술비(100만원)+본인부담금(실손보장)

-진단자금 :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진단시 1,000만원

-수술비: 암, 위, 간, 호흡기관련 수술시 1,000만원

-본인부담금: 전체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비급여항목포함)

주) 3CI: 암, 급성심근경색,뇌졸증

2. 세 부 내 용

▷ 정액보장

기본계약: 상해사망 300만원(80%이상 장해포함)

상해장기입원간병비 15만원(31일 입원시)-이후 30일당 15만원

(181입원까지)

▷ 정액보장

암특약: 암진단자금 1,000만원(최초 1회한)

(특정암: 2,000만원- 남자:위,간,폐 여자:유방,자궁,난소)

급성심근경색특약: 1,000만원(최초1회한)

뇌졸증특약: 1,000만원(최초1회한)

질병사망: 500만원

암,위,간,호흡기 특약: 수술비 100만원, 입원비 1만원(4일초과)

▷ 실손보장

입원특약:본인부담금 100%(180일, 3,000만원 한도)

통원특약:본인부담금 100%-5,000원(30일, 하루 10만원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실손보장(1억한도)

※ 홈쇼핑광고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

▶ 매5년마다 보험료 상승(가능)성 언급안함

: ‘다모아’상품의 핵심인 입원, 통원특약은 매 5년마다 갱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 매5년 마다 보험료 상승(가능)  (방송에서는 화면으로 잠시 스쳐 지나감)

▶ 입원(통원)비의 경우 타손보사 상품과 중복보장 안됨

: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및 타손보사의 종합보험,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이 중복되는 경우에 ‘다모아’상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다른 보험계약과 합산하여 그 비율만큼만 지급함

Ex) 갑이 입원하여 전체진료비 180만원이 나왔고, 그 중 본인부담금은 72만원이었다. 그리고, 갑은 본인부담금100%를 지급하는 보험을 H사와 K사에 각각1개씩 가입하였다. 이 때, 갑이 H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 양사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같을 때: H사는 72만원 아닌 36만원만 지급 (H사와 K사에 가입한 보험의 가입금액이 다를 때는 각각의 비율만큼만 지급)

▶ 보장이 되지 않는 주요 항목

: 제왕절개, 항문관련질환(치질), 비뇨기계 장애(방송에서는 화면으로 잠시 스쳐 지나감)

<‘다모아’상품에 대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Key Word >

현혹시키는 Key Word	그 진정한 의미
본인부담금 100%지급한다	중복보장 안된다 ->타사에서 받게될 보험금만큼 제하고 준다 향후 본인부담율은 30%로 낮아진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다
본인부담금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생보사의 정액보장 3천만원 지급처럼 방송)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3,000만원이 한도다
만기에 환급된다	만기에 얼마가 환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면 5년마다 돈을 더 내야 한다
80세까지 보장한다 (방송에서는 80세만기 20년납이라고 하지만 가장중요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입원통원특은 5년갱신상품임)	소득이 없는 80세까지 5년마다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실손의료비의 말할 수 없는 고민이다 ->누가 내주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종신개념이다	종신보험처럼 설명하지만 죽으면 50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 소비자원에는 이미 지난 2004년에도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접수되어왔음

○ 대부분 적은 금액으로 많은 상해를 보장한다는 식의‘다보장’광고나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들임

<소보원에 접수된 과장광고 소비자피해 상담내용 >

▶ 2004년 생명보험

[2004212485] AIG생명보험 광고내용 시정 요구

○ 상담개요 : -청구인은 7~8개월전 22세된 자녀를 피보험자로 AIG생명보험사의 손범수씨가 광고하는 의료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문의하니 암특약의 경우 40.000원, 기본계약은 20.000원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함.

-그러나 현재까지 TV광고상은 기본계약은 18.000원으로 나오며 암이나 재해도 별도의 특약없이 가입하도록 나온다며 부당광고로 시정을 요구함.

[2004272361] 다보장의료보험 광고 시정 요구

○ 피신청인 : AIG

-청구인은 AIG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다보장의료보험 상품의 광고가 모든 질병을 다보장하는 것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음.

-이러한 상품 이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2005년 생명보험

[2005013150]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광고 시정조치 요구

○ 피신청인 : AIG

○ 상담개요 :

- 2005.01.20 가벼운 감기에서 암,사고까지 보장이 된다는 다보장의료보험 신문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암은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함

- 싼 보험료로 모든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한후 보험료를 올려서 받게 하는 행위이므로 광고를 시정해주길 원함

-> 의견수렴은 하나 광고 시정명령은 공정위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공정위로 문의를 해보시라고 안내함

[2005033935] AIG생명보험의 과장광고에 대해 처벌원함

○ 피신청인 : AIG

○ 상담개요 :

-청구인은 AIG건강보험 가입 후 2005.1 손가락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를 받아 보상내역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골절보상은 손가락골절은 제외된 내용에대해 보상되는 부분임을 설명하며 지급거절당함.

-약관상 표시된 부분은 보험가입 시 약관을 읽어보지 않은 본인과실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나 TV광고시 모든 질병에대해 보장하는 듯 방송하는 건 과장광고라며 처벌받기를 원함.

* 금감원 연락처 안내함

▶ 2005년 손해보험

[2005131382] 광고가 과대광고라며 변경요청 원함.

○ 피신청인 : AIG

○ 상담개요 : -AIG보험에서 60세이상 노인들 무조건 가입한다는 광고문구 55세이상노인 의사진단없이무조건가입해준다 함.

-청구인의 어머님이 심장수술을하여 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다 함.

-광고문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제재를 요구 함.

*본원의 처리대상이 못됨을 설명 후 금감원 민원안내

[2005159944] 보험 판매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고 후 보험처리 안된다하여 이의제기

○ 피신청인 : LIG 화재

○ 상담개요 :

-2005.3.홈쇼핑을본 후 전화로 보험가입.

-2005.4.15.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하니 10대과실에대해서만 보상이 되는상품 임에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보험사는 10대과실이외의 것으로 지급해줄 수 없다하여 이의제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며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의제기

-홈쇼핑내용상으로는 전혀 알수 없었다며 이의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심의 요청해보도록 안내

[2005162384] 광고와 다르게 상품 판매하는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

○ 피신청인 : LIG 손해보험

○ 상담개요 :

-7.4.LG화재에서 홈쇼핑 본 후 운전자보험 가입(9,950)을위해 예약신청.

-오늘 연락이 왔는데 토목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험률이 높아서 가입해줄 수 없다하여 가입거절당함.

-광고시에는 모두 가입해 줄 듯이 설명 후 안된다하여 이의제기

-광고를 변경하도록 해달라 함.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 2006년 손해보험

[2006157845] (TM)광고와 다르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광고심의요청

○ 피신청인 : 다음다이렉트

○ 상담개요 :

- 청구인은 전화로 판매하는 AIG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할 시 080-5060-700 월 19,600 만 입금 시 모든 보험이 가입된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29,700 인출되고 있어 이의제기 -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여 광고심의요청

[2006228175] 광고 내용 정당성문의

○ 피신청인 : AIG

○ 상담개요 : - 청구인은 AIG 활기찬노후보험

- 건강검진없이 보험가입가능하다는 문구를 본 후 보험가입을 하려하니 혈압, 당뇨질환이 있어 가입 거절했다며 광고에 대해 의견 문의

○ 소비자원의 상담원은 과대광고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보원의 처리대상이 못되므로 금감원이나 공정위에 민원을 넣으라고 전화번호를 안내해주는데 그친 경우가 많음

○ 다보장해준다는 광고내용을 신뢰해도 되는지 문의해오는 피해자에 대해 보험상품의 광고를 모두 믿고 가입하게 되면 차후 불만의 소지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이 되는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안내함

○ 이처럼 소비자원은 보험사의 광고가 과장․허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조심하라는 상담 안내를 해왔지만

○ 정작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단순히 금감원이나 공정위 전화번호 안내만 해준것임

○ 소비자원은 금융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지되면 금융감독원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고

○ 표시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에 건의하고 있음

○ 소비자원이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건의현황(03~07.9)을 보면

▶ 공정위에는 표시광고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건의도 한적이 없고

▶ 금감원에는 2006년 하반기에 와서야 ‘보장대상 질병의 명확한 설   명 및 표시체계 마련’을 금감원에 건의 하였음

공정거래위 보험관련 제도개선 건의 현황(2003년 이후)

자료: 소비자원

○ 2003년 : 없음

○ 2004년

과제명	건의내용	건의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미반영

○ 2005년~ 2007년 : 없음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제도개선 건의 현황(2006)

□ 금융감독원(위원회)

과제명	건의 내용	건의 결과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피해 실태조사	•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 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 요청	•일부 반영 -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용안내장에 포인트 관련 안내란 별도 마련 - 카드대금청구서에 포인트 관련 주요내용 명시 (포인트 잔액 등)
보험모집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상의 자필 서명 소비자 확인 절차 필요 •보험약관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증 책임 제도 마련 •보험모집자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등 법적지위 부여 및 관리 시스템 마련	•일부 반영 - TM 포함 통신판매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안)’ 마련‧시행(‘06.6.1)
할부금융 소비자피해실태 조사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서면 통지 필요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다른 연대 보증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필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된 경우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약관개정 필요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업법제39조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부대채무) 제1항 제4호의 수정 필요 등	•일부 반영 - 할부금융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35개 할부 금융사 자율 추진 요청
질병관련 보험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보장대상 질병의 명확한 설명 및 표시체계 마련 •특정질병(뇌졸증 등)에 대한 진단요건 완화 또는 돌연사 인정 방안 필요 •의료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약관의 수술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입원전제”내용 삭제 필요 •담당의사의 치료 및 진단 의견 반영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취소 요구 기산일의 보완 필요	•반영 - 계약체결시 반드시 약관교부 및 보장 내용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지도 - 수술분류표 개정으 로 보장범위 확대 하도록 조치 -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감원에는 2007월 3월에 반영되었기때문에, 2006년 하반기에 제안된 건의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 확인 지연)

- 2006년 이전에 건의된 ‘과장보험광고’관련 정책제안서는 없습니다.

○ 소비자원은 보험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광고심의위원회’에도 부당 광고로 신고․접수를 한적도 한번도 없는것으로 밝혀짐

질 의

질의 1) 소보원이 보험사의 과장·과대 광고에 대해서 인지한 것이 언제인가?

질의 2) 본 위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05년에 보험 과장 광고가 심각하니 약관을 자세히 보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상담을 해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험 과장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비자원이 무엇을 했는가?

질의 3) 정확히 말하면 소비자원이 한 일은 공정위에 민원을 넣으라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일이다.

혹시 소비자원장님은 보험 광고 심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다른 표시광고와는 달리 보험 광고는 금감원에서 담당하고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는 보험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보험협회에 광고와 관련하여 부당 신고가 들어온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보험협회에 광고 부당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니 과장 광고가 수정되었을 리 없다.

소비자원이 과장 광고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험 협회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어야 하지 않는가?

질의 4) 한 민원인은 다보장해준다는 광고내용을 신뢰해도 되는지 문의해왔는데 소보원의 상담 내용이 가관이다. “피해자에 대해 보험상품의 광고를 모두 믿고 가입하게 되면 차후 불만의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이 되는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상담이 소비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질의 5) 소비자원은 보험 광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06년에 와서야 비로서 금감원에 ‘보장대상 질병의 명확한 설명 및 표시체계 마련’하라고 건의를 한다.

2004년 이전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2005년 초에 이미 보험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는데 2006년 하반기에 와서야 금감원에 정책 건의를 했다. 전형적인 늑장 대응 아닌가?

질의 6) 보험은 단기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보험은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 후 5년은 지나야 본격적인 민원이 제기된다. 2004년 이후 대대적으로 과장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으니 2008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민원들이 제기될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원이 늑장 대처를 하는 바람에 모 회사의 다보장 상품은 무려 2000억이 넘게 팔려 나갔다. 향후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면 원장은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질의 7) 본 위원은 보험은 다른 민원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른 상품은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보험은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늦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별첨:

AIG다보장의료보험, AIG원스톱암보험 합계보험료 및 신계약건수

(단위: 천원,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AIG다보장 의료보험	합계보험료	23,439,858	66,884,926	136,173,417	228,661,300
	신계약건수	112,918	191,876	310,190	277,484
AIG 원스톱암보험	합계보험료	55,591,858	93,350,419	162,889,759	263,822,827
	신계약건수	167,685	188,641	327,068	283,435

- AIG 다보장의료보험 합계보험료

2003년 234억→2006년 2,286억 무려 10배 증가!!

-AIG 원스톱 암보험 합계보험료

2003년 555억→2006년 2,638억 5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