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1. ‘총성없는 전쟁’,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에서 수출입은행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 유가급등과 자원민족주의 확대,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안정적 자원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 2006년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96.8% 수준

- 06년 석유의 자주개발률이 3.2%로 05년(4.1%)보다 오히려 하락

□ 국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부문 확대 추진

- 해외자원개발 투자 : 2002년 5억달러에서 2006년 20.9억달러로 315% 급증

-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역시 02년 1.3억달러에서 06년에는 2.4억달러 83.7% 증가

- 석유 자주개발률 06년 3.2%→2016년 28%까지 확대 추진

□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확대·강화하겠다니, 06년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은 1.4%에 불과

-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06년에는 2,364억원으로 02년보다 7.1배 급증하였으나, 06년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은 1.4%에 불과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의 대형화를 고려할 때, 획기적 수준의 양적 확대 필요

□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향상 절실함

- 해외자원개발의 변화 추세(대형화·투자국가의 리스크 확대, 최신 금융기법과의 접목) 맞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함

2. 수익없는 대북지원사업의 손실보전 수단으로 전락한 남북협력기금 : 남북협력기금법 위반하며,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사업의 대규모 손실보전을 위해 연 2%의 저리 특혜대출 787억원 취급

- 수출입은행은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도 맞지 않는 ‘손실 보전용 저리 특혜대출’을 아무런 심사도 없이 통일부의 지시대로 시행

□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개성공단 전력 및 통신 공급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연 2%로 787억원(한전 410억원, KT 377억원) 특혜대출 승인

- 한국전력,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으로 2054년까지 9,668억원 적자 전망

- 한국통신, 개성공단 통신공급 사업으로 2017년까지 86.3억원 적자 전망

- 2007.9월말까지 실제 대출액은 380억원(한전 331억원+KT 49억원)

□ 연리 2%로 787억원의 특혜대출이 이뤄진 것은 대규모 손실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의 명백한 위반

- 한국전력, 2005.2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보전 조치 요구

- 한국전력의 ‘손실보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신청’에 대해 통일부는 ‘한전과 KT에 연리 2%로 787억원 대출 의결’하고,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심사없이 그대로 집행함

- 그러나, ‘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용’ 저리 특혜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기금의 용도’ 규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 : 동 규정에는 ‘기업체 손실보전을 위한 대출 취급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2% 특혜대책’을 정상적인 ‘경협사업 대출’인양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한전과 KT의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라

3.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대출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수출입은행, 07.6월말 현재 34개 개성공단입주기업에 681억원의 대출잔액 보유

- 2007.6월말 수출입은행의 부채비율별 400% 이상 기업의 연체율(2.8%)이 400% 미만 기업(0.2%)의 14배 높은 수준

- 평균 부채비율이 438.8%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의 안정성엔 문제가 없는가?

- 장기적이고 안정된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감상적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업확장보다는 남북경협에서도 상업적 접근이 시급함

4. 사람들의 비판쯤은 무시하고, ‘神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돈잔치 방만경영’은 계속된다

□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06년 「수정 세전 순이익」은 02년보다도 오히려 33.3% 하락

- 05년과 06년 대규모 주식매각이익을 제외한 「수정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원에서 05년 457억원, 06년 473억원으로 급감

□ 연봉 1억원이 넘는 ‘1·2급 직원수 불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2년 대비 07.9월 1급과 2급 직원 증가율은 각각 77.3%, 63.6%로 전체 직원 증가율 28.8%를 크게 상회

- 2006년 수출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5.9%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6.5배

□ ‘神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인건비 상승 전설’은 계속된다

- 2006년 직원 1인당 인건비 78백만원, 02년보다 44.4% 증가

- 2007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가 76명으로 02년(43명)보다 76.7% 급등

- 2005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11.4%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국내은행중 3위

□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02년~06년 총 723.3억원 지급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이 70.1% 급증

□ “급여인상은 나를 따르라” : 선봉에 서서 급여인상 진두지휘하는 임원진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58.7%로 동기간 전체 직원 인건비 상승률 44.4%을 크게 상회함

□ 도를 넘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 재주는 직원이 넘고, 성과급은 임원진이 가져간다?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성과급 상승률 150%, 반면 동기간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은 50%에 불과

5.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도 필요 없다 :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면 ‘예산낭비’가 무슨 문제되나?

□ 감사원 감사/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조차 시정되지 않고 있는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51.9억원에 달해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도,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

- 2006년 국정감사 이후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7.3억원 지출

-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2005.7월 이후 이자차액 16.9억원 손실 추정

- 월차폐지 보전수당으로 2005년 이후 21.3억원 예산 낭비

- 2006년 국정감사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3명)에 2.5억원 급여 지급

- 2006년 국정감사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5.7억원

2006년 국정감사 이후 수출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골프 회원권 구입	2006.11월~2007.9월	7.3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5.7월~2007.9월	16.9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5년~2006.9월	21.3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6.10월~2007.9월	0.7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10월~2007.9월	5.7억원
합 계	-	51.9억원

1. ‘총성없는 전쟁’,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에서 수출입은행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확대·강화하겠다니, 06년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은 1.4%에 불과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형화를 고려할 때, 획기적 수준의 양적 확대 필요

- 해외자원개발의 변화 추세(대형화·투자국가의 리스크 확대, 최신 금융기법과의 접목) 맞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강화가 시급

(1) 유가급등과 자원민족주의 확대,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안정적 자원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 2006년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96.8% 수준

- 06년 석유의 자주개발률이 3.2%로 05년(4.1%)보다 오히려 하락

□ 최근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안정적인 자원확보는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 추이 : 04.3월 30불→04.8월 40불→05.4월 50불→06.1월 60불→06.7월 70불→07.10월 80불대

- 2006년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8%에 달하고, 석유의 자주개발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2005년에는 4.1%를 기록하였으나, 06년에는 3.2%로 다시 하락함

-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중심의 가파른 수요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중동·남미 등의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에너지자원 등의 확보에 국제적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에너지 해외의존도 및 석유수입 중동의존도

구분	80	90	00	03	04	05	06
에너지 해외의존도	73.5	87.9	97.2	96.9	96.7	96.8	96.8
석유수입 중동의존도	98.8	73.7	76.9	79.5	78.1	81.8	82.2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29.6	15.6	23.6	21.4	22.1	25.5	27.7

연도별 석유의 자주개발율 (단위: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석유 자주개발율	2.8	3.1	3.9	4.1	3.2

(2) 국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부문 확대 추진

- 해외자원개발 투자 : 2002년 5억달러에서 2006년 20.9억달러로 315% 급증

-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역시 02년 1.3억달러에서 06년에는 2.4억달러 83.7% 증가

- 석유 자주개발률 06년 3.2%→2016년 28%까지 확대 추진

□ 정부와 기업 모두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해외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2년 5억달러 수준이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2006년에는 20.9억달러로 315% 급증하였고,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규모 역시 02년 1.3억달러에서 06년에는 2.4억달러 83.7% 증가함

연도별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및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규모 (단위: 백만불)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총투자	503	652	773	1,107	2,087	315%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129	167	202	184	237	83.7%

□ 정부는 07.8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06년 3.2% 수주인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확대·강화하겠다니, 06년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은 1.4%에 불과

- 해외자원개발투자의 대형화를 고려할 때, 획기적 수준의 양적 확대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도 수출입은행의 핵심영역으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강조하며, 조직과 역량을 확대·강화할 것을 천명하였음

□ 수출입은행 역시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등과 정보공유 및 공동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리 및 대출기간 등 우대조치를 시행중임

- 2002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2,364억원으로 02년보다 7.1배 급증함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2년 대비 06년 증감
금융지원	332	894	649	1,036	2,364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조건 우대내용

구분	지원조건 우대내역	비고
금리우대	-일반 해외투자사업 대비 유리한 금리 적용
대출금액	-소요자금의 100%까지	여타자금은 80~90% 수준
대출기간	-최장 25년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의 확대에 불구하고, 2006년 수출입은행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금융 지원 비중은 여전히 1.4% 수준에 불과하여, 해외자원개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은행 전체대출(A)	83,754	92,895	115,403	150,712	168,116
자원개발(B)	332	894	650	1,036	2,364
비율(B/A)	0.4%	1.0%	0.6%	0.7%	1.4%

(4)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향상 절실함

- 해외자원개발의 변화 추세(대형화·투자국가의 리스크 확대, 최신 금융기법과의 접목) 맞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함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은 과거 소형 광구 중심에서 최근 서캄차카(예상매장량 103억배럴), 암바토비(니켈, 매장량 125백만톤) 등 대형 광구로 전환하고 있고, 진출국가 역시 후발국의 약점으로 인해 정치적 위험이 크고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에 집중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의 대형화와 진출지역의 위험도 확대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지원역량 강화가 요구됨

2005년 이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실적

구분	연도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해상광구	1981년 계약	가채매장량 65백만 배럴
베트남 11-2 광구	1992년 계약	가채매장량 1.7억 배럴
인도네시아 Banko 육상광구	1995년 계약	가채매장량 2.3백만 배럴
중국 마황산서 육상광구	1997년 계약	확인매장량 2.3백만 배럴
브라질 BMC-8 해상광구	2000년 계약	확인매장량 56백만 배럴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실적

국가명	예상매장량	주요성과 [물량: 지분 감안]
러 시 아 서캄차카 광구	103억 배럴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05.12월) [15억배럴]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16.6억배럴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06.9월) [2.7억배럴]
나이지리아 해상광구(2개)	10.2억배럴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3월) [12억배럴]
우 즈 벡 아랄해 가스전	-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8월) [3억배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	지분참여 독점협상권 확보(‘06.5월) [1.5억배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	지분투자계약체결(‘06.11월) [니켈금속 35만톤]

주 : [ ]는 우리측 지분에 해당하는 추정매장량

□ 또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확대 방침에 따라, 석유공사·가스공사·광업진흥공사 등은 ‘Project Financing, M&A,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등 선진 금융기법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이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위험성 증가가 우려됨

-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지원’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금융지원체계가 절실함

<질의 사항>

1.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담 지원기관으로 규정되었는데, 2006년 총 대출 대비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외자원확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2. 최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대형화, 진출국가의 높은 위험도, 선진 금융기법과의 접목 등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우리기업이 추진중인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방안은 무엇이고, 부실화 등에 대한 리스크 경감 방안은 무엇인가?

2. 수익없는 대북지원사업의 손실보전 수단으로 전락한 남북협력기금 : 남북협력기금법 위반하며,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사업의 대규모 손실보전을 위해 연 2%의 저리 특혜대출 787억원 취급

- 수출입은행은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도 맞지 않는 ‘손실 보전용 저리 특혜대출’을 아무런 심사도 없이 통일부의 지시대로 시행

(1)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개성공단 전력 및 통신 공급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연 2%로 787억원(한전 410억원, KT 377억원) 특혜대출 승인

- 한국전력,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으로 2054년까지 9,668억원 적자 전망

- 한국통신, 개성공단 통신공급 사업으로 2017년까지 86.3억원 적자 전망

- 2007.9월말까지 실제 대출액은 380억원(한전 331억원+KT 49억원)

□ 수출입은행은 통일부 등의 ‘개성공단 1단계 전력·통신 공급사업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사업자급 대출」 심의·의결에 따라 2006. 2. 27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KT)에 총 연 2%의 금리로 787억원의 대출을 승인함

- 2007.9월말 현재 실제 대출잔액은 380억원(한전 331억원, KT 49억원)

남북협력기금의 한국전력 및 한국통신에 대한 대출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승인일	승인금액	대출잔액	대출이율	대출기간(승인시)	대출유형	기타
한국전력	06.2.27	410	331	2%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북한소재투자자산 첨담보 -SOC 부문은 ‘3% 이내’ 금리로 운영
한국통신	06.2.27	377	49	2%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북한소재투자자산 첨담보 -SOC 부문은 ‘3% 이내’ 금리로 운영
합계	-	787	380	-	-	-	-

□ 그러나, 개성공단 전력 및 통신 공급 사업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요금(공단요금)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간 손실발생이 예견된 사업임

- 실제로 한국전력(하나안진회계법인 의뢰)과 한국통신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손실 규모가 한국전력은 2054년까지 총 9,668억원(연평균 193억원), 한국통신은 2017년까지 86.3억원(18년 이후 유동적)에 달함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의 예상 손실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당기순이익	-37.5	-77.4	-105.7	-99.0	-74.5	-94.0	-98.0	-102.2	-106.4	-110.8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당기순이익	-115.4	-120.2	-125.5	-130.1	-136.6	-143.2	-153.5	-160.5	-167.6	-175.1
연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당기순이익	-178.0	-181.0	-184.0	-187.1	-190.4	-193.8	-197.1	-200.5	-204.1	-207.6
연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당기순이익	-217.3	-235.8	-242.4	-246.2	-250.1	-254.2	-258.4	-262.5	-266.7	-271.0
연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당기순이익	-275.6	-280.1	-284.7	-289.3	-294.2	-297.5	-288.8	-293.3	-298.6	-303.9
연평균 : -193.4
합 계 : -9,668

자료 : 한국전력

한국통신의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의 예상 손실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영업이익	-10.1	-8.6	-6.2	-5.2	-4.5	-4.1	-10.7	-7.8	-6.0	-4.9	-4.2	-3.8	-10.4	-86.3

자료 : 수출입은행

(2) 연금리 2%로 787억원의 특혜대출이 이뤄진 것은 대규모 손실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의 명백한 위반

- 한국전력, 2005.2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보전 조치 요구

- 한국전력의 ‘손실보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신청’에 대해 통일부는 ‘한전과 KT에 연리 2%로 787억원 대출 의결’하고,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심사없이 그대로 집행함

- 그러나, ‘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용’ 저리 특혜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기금의 용도’ 규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 : 동 규정에는 ‘기업체 손실보전을 위한 대출 취급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2% 특혜대책’을 정상적인 ‘경협사업 대출’인양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한전과 KT의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라

□ 사업초기부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었던만큼 한국전력은 대북송전을 시행(05.3월)전인 05.2월부터 07.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통일부에 대해 ‘손실보전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특히, 05. 2. 7에 「개성공단 전기요금 정책수립 요청」에서 “손실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요청함

□ 한국전력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요청에 대해 통일부는 자체 심의·의결을 그쳐 그 결과를 수출입은행에 통보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한전과 KT가 손실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해 왔고, 한전·KT에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사업자금 787억원 대출을 승인하고, 한전의 손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은 2006년말까지 마련한다」라고 명기돼 있음

- 이 공문에 근거하여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력 및 통신 공급에 대한 사업성과 대출의 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도 없이 ‘연 2%의 787억원’ 특혜대출을 승인함

□ 이는 총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의 손실 보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의 특혜대출’을 제공하였다는 것임

- 남북협력기금의 여신 규정상 SOC 부문은 3% 내에서 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2% 금리는 극히 이례적인 특혜금리에 해당됨

□ 특히, 2% 특혜대출이 뛰어난 신용도 또는 사업성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용’이라 밝히고 있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기금의 용도’ 규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남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에는 ‘기업체의 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음

남북협력기금법의 「기금의 용도」 관련 규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1993.12.31, 1999.12.31>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의 전력과 통신의 공급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한전과 KT의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2% 특혜대책’을 정상적인 ‘경협사업 대출’인양 포장할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국민 앞에 인정받고 한전과 KT의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수출입은행 역시 통일부의 대출 통지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기금의 용도에도 맞지 않는 ‘손실 보전용 저리 특혜대출’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 기준에서 엄격히 심사했어야 했음

<질의 사항>

1. 한전과 KT가 최우량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성공단 전력·통신 사업에서 1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될 것을 알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연 2%로 787억원 대출한 것은 특혜대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비록 통일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사업에 연 2%로 787억원을 특혜대출을 취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

3. 1조원대 손실사업에 ‘연 2%’의 특혜대출을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금리 대출로서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음이 통일부 공문에서 드러났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를 위반한 것 아닌가?

4. 한전과 KT의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2% 특혜대책’을 정상적인 ‘경협사업 대출’인양 포장할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국민 앞에 인정받고 한전과 KT의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대출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수출입은행, 07.6월말 현재 34개 개성공단입주기업에 681억원의 대출잔액 보유

- 2007.6월말 수출입은행의 부채비율별 400% 이상 기업의 연체율(2.8%)이 400% 미만 기업(0.2%)의 14배 높은 수준

- 평균 부채비율이 438.8%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의 안정성엔 문제가 없는가?

- 장기적이고 안정된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감상적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업확장보다는 남북경협에서도 상업적 접근이 시급함

(1) 수출입은행, 07.6월말 현재 3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681억원의 대출잔액 보유

□ 2007.6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은 총 34개 업체에 대해 681억원의 대출잔액(누계 승인액은 796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업체수	12개	16개	34개	34개
누계 승인액	365	443	796	796
대출잔액	181	377	596	681

(2)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대출 취급할 것인가?

□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대출이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입주업체의 영업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국내에서라면 대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조차 의문

□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아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2006년 영업실적은 2005년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2006년 업체당 자기자본은 2005년에 비해 각각 평균 8.6억원(05년 16.9억원→06년 8.3억원) 감소함

- 자산 역시 2005년에 비해 9.9억원(05년 54.8억원→06년 44.9억원) 감소함

- 반면 매출액은 4.9억원 증가하였고, 당기손실 규모는 3.6억원 축소됨

- 16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의 현지법인들 중 13개 업체(81.3%)가 적자상태(05년에는 16개 업체 모두 적자 기록)이며,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임

□ 특히, 16개 기업의 2006년도 부채비율은 평균 438.8%로 이는 2005년 223.7%보다 215.1%P나 더 높아진 수치이며, 2006년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 평균부채비율(98.9%)보다 4.4배나 높은 수치임

- 16개 기업의 평균 자산은 44.9억원으로 2006년 국내 제조업평균 자산규모(322.7억원)의 1/7수준에 불과하고, 평균매출액은 7.9억원으로 2006년 국내 제조업 평균 매출액 규모(362.6억원)의 1/46수준에 불과함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주1)의 최근 2년간 영업실적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비 고
업체수	9개	16개	-7개 업체 증가
업체당 자기자본	16.9억원	8.3억원	-8.6억원 감소
업체당 부채	37.9억원	36.6억원	-1.3억원 감소
업체당 자산	54.8억원	44.9억원	-9.9억원 감소, 규모면에서 볼 때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업체당 매출액	3.0억원	7.9억원	-4.9억원 증가
업체당 순손실	-5.6억원	-2.0억원	-손실 3.6억원 감소
평균 부채비율	223.7%	438.8%	-215.1%P 증가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평균부채비율(98.9%)의 4.4배에 해당
적자업체 비율	100% (9개중 9개)	81.3% (16개중 13개)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대

주1) 2006년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17개 기업체들 중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지 않은 1개 기업은 제외

자료 : 정부관련기관 등. 통계수치는 달러로 표시된 것을 2006년말 환율(@929.6)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것임

국내제조업과 개성공단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제조업평균	개성공단 평균	국내제조업 평균과의 비교	비 고
자산규모	322.7	44.9	국내 제조업 평균의 1/7수준에 불과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매출액규모	362.6	7.9	국내 제조업 평균의 1/46수준에 불과
부채비율	98.9%	438.8%	국내 제조업 평균의 4.4배 수준

□ 한편, 2006년중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현지법인의 모회사는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이후 절반 이상 기업(16개중 9개)의 기업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신용등급이 상승한 업체 수는 3개에 불과함

- 전체적으로 평균 신용등급이 1.6단계 하락함

2006년중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 모기업들의 신용등급 변화 현황

업체명	대출 잔액	대출당시 등급	2007.6월 현재 등급	비 고	업체명	대출 잔액	대출당시 등급	2007.6월 현재 등급	비 고
oo기업	26.6억	P3-	P6	7단계 하락	oo기업	20.7억	P3-	P3-	동일
oo기업	42.5억	P3-	P5-	6단계 하락	oo기업	13.0억	P4-	P4-	동일
oo기업	40.0억	P3-	P5-	6단계 하락	oo기업	9.1억	P4+	P4+	동일
oo기업	49.5억	P3-	P5+	4단계 하락	oo기업	19.8억	P3-	P3-	동일
oo기업	39.0억	P5	D	4단계 하락	oo기업	23.0억	P3-	P3°	1단계 상승
oo기업	45.0억	P3-	P4°	2단계 하락	oo기업	39.6억	P4	P3°	3단계 상승
oo기업	45.0억	P3	P3-	1단계 하락	oo기업	10.1억	P5-	P4-	3단계 상승
oo기업	30.0억	P3-	P4+	1단계 하락
oo기업	33.2억	P3	P3-	1단계 하락

자료 : 정부 관련기관

(3) 2007.6월말 수출입은행의 부채비율별 400% 이상 기업의 연체율(2.8%)이 400% 미만 기업(0.2%)의 14배 높은 수준

□ 2007.6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부채비율별 대출금액은 400%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이 36.7%를 차지하고 있고, 400%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은 1.6%에 불과함

□ 부채비율별 연체금액의 경우,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의 연체비율(대출액 기준)은 0.2%에 불과한 반면, 부채비율 400% 이상 기업의 연체비율은 2.8%로 400% 미만 기업의 14배에 달함

- 특히, 부채비율 600% 이상 기업의 연체율은 3.7%로 400% 미만 기업보다 무려 18.5배에 달함

2006년 부채비율별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 미만	200%~ 400%	400%~ 600%	600% 이상	기타	400% 미만	400% 이상	전체
대출잔액 (비율)	45,156 (26.6%)	17,120 (10.1%)	1,363 (0.8%)	1,364 (0.8%)	104,719 (61.7%)	62,276 (36.7%)	2,727 (1.6%)	169,722 (100%)
연체금액 (연체비율)	100 (0.2%)	31 (0.2%)	25 (1.8%)	51 (3.7%)	462 (0.4%)	131 (0.2%)	76 (2.8%)	669 (0.4%)

<질의 사항>

1.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16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2005년, 2006년 경영성과를 볼 때 대출 취급이 타당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2. ‘2년 연속 적자 상태이고, 부채비율은 400%를 넘어서고, 자산규모와 매출액은 제조업 평균의 각각 1/7, 1/46 수준이며, 신규사업 진출후 모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수출입은행의 대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3. 수출입은행의 대출기업중 부채비율 400% 이상 기업의 연체율은 2.8%로 400% 미만 기업의 0.2%보다 무려 14배나 높은데, 평균 부채비율이 438.8%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의 안정성엔 문제가 없나?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실적이 이처럼 저조한데도, 상업적 기준은 무시한 채 감상적 접근으로 무분별하게 사업확장에만 나설 것인가?

- 장기적이고 안정된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무분별한 사업확장보다는 남북경협에서도 상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4. 사람들의 비판쯤은 무시하고, ‘神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돈잔치 방만경영’은 계속된다

(1)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06년 「수정 세전 순이익」은 02년보다도 오히려 33.3% 하락

- 05년과 06년 대규모 주식매각이익을 제외한 「수정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원에서 05년 457억원, 06년 473억원으로 급감

□ 수출입은행의 지표상 당기순이익은 04년 775억원에서 05년 2,245억원, 06년 1,683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영업이익의 개선이 아닌 05년 기업은행 주식 매각익(2,606억원)과 06년 외환은행 주식 매각익(1,718억원)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영업외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05년과 06년의 일회적 대규모 주식매각이익을 배제한 수정 세전 순이익은 04년 1,063억원에서 05년은 457억원, 06년에는 743억원에 수준으로 200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음

- 특히, 2006년 수정 세전이익은 02년보다 오히려 33.3% 감소함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영업이익		873	462	834	171	470
	영업외손익	△164	152	228	2,892	1,847
	(영업외수익)	(157)	(543)	(364)	(2,903)	(1,897)
	(영업외비용)	(321)	(391)	(136)	(11)	(50)
세전 순이익		709	614	1,063	3,063	2,317
당기순이익		543	441	775	2,245	1,683
수정 세전 순이익주1)		709	614	1,063	457	473

주1) 2005년 기업은행 주식매각 2,606억원, 2006년 외환은행 주식 1,718억원 등은 대규모 보유주식매각에 의해 일회성으로 수익에 반영된 것으로 정상 영업성과의 비교를 위해 제외하였음

(2) 연봉 1억원이 넘는 ‘1·2급 직원수 불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2년 대비 07.9월 1급과 2급 직원 증가율은 각각 77.3%, 63.6%로 전체 직원 증가율 28.8%를 크게 상회

- 2006년 수출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5.9%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6.5배

□ 2002년 대비 2007.9월말 전체 직원수가 151명(28.8%) 증가함

- 특히,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원을 상회하는 1급과 2급 간부의 증원비율은 각각 77.3%와 63.6%에 달함

연도별 직원수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9월말	02년 대비 06.9월
전체 직원	525	535	588	610	680	676	151 (28.8%)
1급 직원	22	25	35	37	40	39	17 (77.3%)
2급 직원	55	66	80	87	91	90	35 (63.6%)
1급 직원 비율	4.2%	4.7%	6.0%	6.1%	5.9%	5.8%	1.6%p

□ 2006년 수출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5.9%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6.5배

2006년 국내 일반은행의 1급 직원 인원 및 직원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우리	외환	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합계
전체 직원수	1	53	172	0	30	10	0	8	14	288
1급 직원수	10,626	5,474	10,679	1,922	1,905	968	329	752	1,068	33,723
1급 직원 비율	0.0%	1.0%	1.6%	0.0%	1.6%	1.0%	0.0%	1.1%	1.3%	0.9%

(3) ‘神이 내린 직장’ 수출입은행의 ‘인건비 상승 전설’은 계속된다

- 2006년 직원 1인당 인건비 78백만원, 02년보다 44.4% 증가

- 2007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가 76명으로 02년(43명)보다 76.7% 급등

- 2005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11.4%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국내은행중 3위

□ 2002년 대비 2006년 총인건비는 64.4%(213억원) 급증함

- 동기간 1인당 인건비는 44.4% 증가 (02년 54백만원 → 06년 78만원)

연도별 인건비(집행액 기준) 및 1인당 인건비 증가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총인건비(억원)	331	387	450	506	544	213 (64.4%)
1인당 인건비(백만원)	54	67	72	76	78	24 (44.4%)

□ 2007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가 76명으로 02년(43명)보다 76.7% 급등하였으며, 전체 정규직의 11.5%를 차지함

연도별 연급여 구간별 정규직 직원수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2년 대비 07년
전체 직원수	511	528	566	605	635	663	152 (29.7%)
1억원 이상	43	50	64	69	74	76	33 (76.7%)
1억원 이상 비율	8.4%	9.5%	11.3%	11.4%	11.7%	11.5%	3.1%p

(4)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02년~06년 총 723.3억원 지급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이 70.1% 급증

□ 2002년 이후 5년간 총 723.3억원의 성과급 지급하였고,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이 70.1% 급증함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예산	104.0	133.3	160.8	180.0	201.8	97.8 (94.0%)
성과급 지급액	103.9	133.0	146.0	163.7	176.7	72.8 (70.1%)
예산 대비 지급율	99.9%	99.8%	90.8%	90.9%	87.6%	-

(5) “급여인상은 나를 따르라” : 선봉에 서서 급여인상 진두지휘하는 임원진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58.7%로 동기간 전체 직원 인건비 상승률 44.4%을 크게 상회함

□ 2002년 대비 2006년 은행장의 총 연봉은 50.8%(2.3억원 : 02년 4.5억원→06년 6.8억원)이 증가함

- 동기간 전무·감사는 60.8%, 이사는 69.0% 총 연봉이 증가하여 임원진 전체적으로는 58.7%를 기록하여, 동기간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률 44.4%를 크게 상회함

연도별 임원진 총 연봉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은행장	451	518	570	637	680	229 (50.8%)
전무·감사	291	330	385	442	468	177 (60.8%)
이사	213	238	285	333	360	147 (69.0%)
임원 평균	269	304	346	396	427	158 (58.7%)
직원 평균	54	67	72	76	78	24 (44.4%)

(6) 도를 넘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 재주는 직원이 넘고, 성과급은 임원진이 가져간다?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성과급 상승률 150%, 반면 동기간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은 50%에 불과

□ 2002년 임원진의 연봉 상승은 성과급 급증이 주요인으로 02년 대비 06년 임원진의 성과급 상승률은 150%(02년 82백만원→06년 205백만원)에 달함

- 동기간 은행장 성과급 상승률은 134%, 전무·감사는 151%, 이사는 170%에 달함

- 반면, 동기간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 상승률은 50%(02년 22백만원→06년 33백만원)에 그침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임원진	82	117	134	180	205	123 (150%)
- 은행장	141	208	240	297	330	189 (134%)
- 전무·감사	91	130	155	207	228	137 (151%)
- 이사	63	88	105	145	170	107 (170%)
정규직 평균	22	29	31	32	33	11 (50.0%)

<질의 사항>

1. 지표상의 세전순이익은 04년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05년과 06년의 일시적 대규모 주식매각익을 제외한 「수정 세전이익」은 06년의 경우, 473억원으로 02년보다도 오히려 3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06년 「수정 세전이익」이 02년보다 감소한 상황에서 02년 대비 직원수는 28.8%, 특히 1급과 2급 직원은 각각 77.3%, 63.6%(07.9월 현재) 늘리고, 1인당 인건비는 44.4% 인상하는 방만한 경영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3. 저조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을 주도하는 것은 임원진으로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연봉 인상률은 58.7%로 전체 직원 44.4%를 크게 상회하고, 특히 성과급 인상률은 동기간 정규직 직원은 50% 증가에 그친 반면 임원진은 150%에 달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임원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5.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도 필요 없다 :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면 ‘예산낭비’가 무슨 문제되나?

- 수출입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51.9억원에 달해

(1) 감사원/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조차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수출입은행

- 감사원 및 국회(2006년 국감시)는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부적절한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구입, 법정기준을 초과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등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들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지적금액은 무려 104.2억원에 달함.

2000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부적절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2006년	25.9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6.9월	3.7억원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1년~2006.9월	33.2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17.1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4년	4.9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2.4억원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2002년~2004년	17.0억원
합계	-	104.2억원

- 수출입은행은 감사원 감사(06.9월 발표)와 0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단순업무의 용역업체 활용 문제, 복리후생 과다’ 등에 대해 「완결 또는 조치중」이라고 조치내역을 밝혔으나, 상당 부분의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06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이후 수출입은행의 조치내역과 실제 조치결과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수출입은행이 밝힌 조치내용	실제 조치결과
▶시설경비 및 운전업무 외부 위탁 부적정 -시설경비 및 운전 등 단순업무는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마련	▶완료 -98년 이후 퇴직인원을 아웃소싱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정규직 단순업무 종사자의 퇴직 발생시 아웃소싱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임	▶미이행 -2007.9월말 현재 청원경찰 14명중 자체직원은 7명으로 06년과 동일함 -운전기사의 경우, 총 20명중에 자체직원이 6명으로 전체 기사는 1명이 늘었으나, 자체 직원수는 1명이 감소함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임차사택제도를 당초 목적에 따라 지방전보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법정휴가가 아닌 신체단련휴가를 폐지하고, -폐지된 월차휴가제도와 관려하여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노동조합 전임자수를 정부기준에 맞게 축소하여 운용하시기 바람	▶조치중 -본 사안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노사협의회시 사측 안건에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미이행 -임차사택 무상지원이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유급 신체단련휴가 유지 -월차휴가보상금 유지 -법정기준 초과 노동조합 전임자수 1명 유지

(2) 수출입은행이 감사원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주요사례

- 2006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안들인데도, 2007년 9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들은 총 5개 항목에서 금액으로는 51.9억원에 달함

2006년 국정감사 이후 수출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골프 회원권 구입	2006.11월~2007.9월	7.3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5.7월~2007.9월	16.9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5년~2006년	21.3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6.10월~2007.9월	0.7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10월~2007.9월	5.7억원
합 계	-	51.9억원

가. 2006년 국정감사 이후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7.3억원 지출

- 2006년 국정감사에서 각종 회원권 등의 구입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으나, 06년 국정감사 이후 골프 회원권(1구좌) 구입에 7.3억원을 지출함

06년 국정감사 이후 골프 회원권 구입 내역

구분	명칭	구입일자	구좌수	구입금액
골프	뉴스프링빌 CC	2007. 6. 20	1구좌	729백만원

나.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약 16.9억원 손실 추정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02년~2005.6월까지 17.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2005.7월~2007.9월말까지 발생한 이자차액 손실은 약 16.9억원(추정주1))에 달함

주1) 2005년의 경우 연 보증금잔액 163.2억원의 50%, 2007년의 경우는 보증금잔액 181.9억원의 75%에 대해 이자 차액을 산정하였고, 금리 수준은 매년 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

다. 월차폐지 보전수당으로 21.3억원 예산 낭비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보전금(04년)으로 4.9억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1.3억원이 월차보전수당으로 지급됨

2006년 국정감사 이후 파악된 월차휴가보전 수당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합계
월차보전수당	1,052	1,079	2,131

라. 2006년 국정감사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3명)에 2.5억원 급여 지급

- 2006년 국정감사에서 기준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3.7억원(00년~06.9월)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07.9월말까지 초과인원 1인에 대해 총 67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됨

06년 국정감사 이후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	재경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인건비	비고
2006.10월~12월	3	2	1	18주1)
2007.9월말	3	2	1	47
합계	-	-	-	65

주1) 초과인원 1인의 연간 인건비에 대해 25% 적용

마. 2006년 국정감사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5.7억원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청원경찰(경비) 및 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외부용역직원 채용시보다 2001년~2006.9월 동안 33.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개선사항이 미흡하여 06.10월~07.9월말까지 5.7억원 예산 낭비함

06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낭비액주1)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6.10월~12월	14명	7명	19명	7명	70	84	154
2007.9월말	14명	7명	20명	6명	215	198	413
합계	-	-	-	-	285	282	567

주1) 내부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내부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06년 3개월분 인건비 차액 : 청원경찰 1,000만원, 운전기사 1,200만원 / 07년의 경우 9개월분의 인건비 차액 : 청원경찰 3,075만원 / 운전기사 3,300만원)

<질의 사항>

1. 2006년 감사원 감사(감사 자체는 05년중 실시)와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내용의 개선내역은 어떠한가?

- 07.9월말 현재 조치내역을 재점검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총 104.2억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거의 개선되지 못하여 06년 국정감사 이후 밝혀진 예산낭비만 51.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에도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