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0)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 10년간 뭘 했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면 바보!

오염원인자비용부담 원칙도 안 지켜져! 국고보조만 매년 70억 이상!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선진화된 국민의식 고취,

음식물 건조처리과정을 각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장비 보급해야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을 발표한지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심지어 지난 200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뿐 아니라, 자원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의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함 정책과 정면 배치되었다.

심지어 강남구의 경우는 전용봉투 구입이나 별도의 쓰레기 수수료 징수가 없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여 환경정책의 큰 틀인 오염원인자비용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났다. 예컨대, 영등포구의 경우 ‘06년 쓰레기 배출량이 22% 증가하여 수수료도 27.4% 더 걷었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06년, ‘07년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6% 증가했지만, 수수료 징수는 0인 반면 예산 투입은 매년 22.4%, 21.3%씩 증가하였다.

마포, 영등포, 구로, 용산, 강남구를 샘플 조사한 결과, 전용봉투를 사용해 전용수거함에 넣어야 원칙인 지역에서는 정작 전용수거함 안에 일명 까만 비닐봉지가 가득했다. 봉투 사용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 바로 전용수거함에 넣도록 한 지역 역시, 전용수거함 안에는 각양각색의 비닐봉지가 난무했다. 심지어 구로구의 경우 전용수거함 하나 없이 전봇대, 도로 등에 전용봉투에만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도록 했지만, 역시 비전용 봉투에 담아 내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선교 의원은 “참여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환경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만 보더라도 참여정부 출범 후 ‘06년 말 기준으로 무려 18.9%가 증가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자원화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이를 위해 도입한 전용봉투나 전용수거함 등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자원화 정책은 커녕 도시미관마저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처리방법 및 기준,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구의 5배 이상 배출하면서도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오염원인자비용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무엇보다도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무임승차식 국민의식이 큰 문제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국가차원에서 서로 다른 징수 수수료를 통일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그 실상을 알려 선진화된 국민의식 고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식물 건조처리과정을 각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규모 장비 보급 또는 이들 장비 구입 비용 보조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표1>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단독주택						공동주택
계	전용봉투	전용봉투+ 개별용기	전용봉투+ 공동용기	개별용기	공동용기	공동용기
25개구	1개구 (구로)	16개구 (나머지)	1개구 (마포)	3개구 (노원, 서초, 송파)	4개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남)	25개구

<표2>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방법

단독주택					공동주택
계	전용봉투	월정액 징수		무상수거	관리비에 합산부과
		납부필증 부착	전화요금 합산부과
25개구	18개구 (나머지)	3개구 (노원, 서초, 송파)	3개구 (양천, 강서, 영등포)	1개구(강남)	24개구 (강남 무상)
	3ℓ기준 60~70원/개	1,300~1,500원/월	1,500~1,800원/월		1,000~1800원/월

* 월정액 징수의 경우는 2인 이상 세대 기준, 1인 세대는 800~1,000원 부과

(후면계속)

<1> :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수거함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용봉투가 발견된 사례

<장소 : 마포구 망원동 쌈지 3길 신성빌라 앞, 조사시각 : 2007년 9월 5일 17:00 분경>

<장소 : 마포구 망원동 쌈지 1길 한강빌라, 조사시각 : 2007년 9월 5일 17:15 분경>

<장소 : 마포구 망원동 한나래 2길 애플돈까스 가게 앞, 조사시각 : 2007년 9월 5일 17:40 분경>

<장소 : 마포구 망원동 한나래 4길 한별부동산 옆, 조사시각 : 2007년 9월 5일 18:00 분경>

<장소 : 용산구 이태원동 마전터 6길 16, 조사시각 : 2007년 9월 5일 18:55 분경>

<2> :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화하여 바로 전용수거함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용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종량제봉투 안에서 발견된 사례

<장소 : 영등포구 대림3동 영남중학교 앞 골목, 조사시각 : 2007년 9월 5일 15:40 분경>

<3> :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정해진 날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용 봉투를 사용하여 전봇대, 길가 등에 버려진 사례

<장소 : 영등포구 대림역 2길 5-1, 5-2 사이. 효천오피스텔 앞, 조사시각 : 2007년 9월 5일 15:27 분경>

<장소 : 구로구 중길 16, 조사시각 : 2007년 9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장소 : 구로구 부흥 2길 ‘바로 옷 수선집’ 앞, 조사시각 : 2007년 9월 6일 오후 4시 10분경>

<표3>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단위:톤, 출처:각 구청)

구분	2005	2006	‘05년 대비 증감	2007 (추정)	‘06년 대비 증감
마포구	25,118	24,887	-0.9%	26,338	+5.8%
영등포구	61,320	74,825	+22.0%	71,175	-4.9%
강남구	109,500	116,800	+6.7%	124,100	+6.3%
구로구	31,335	31,754	+1.3%	37,536	+15.4%

<표4>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발생현황

(단위:원, 출처:각 구청)

구분	2005	2006	‘05년 대비 증감	2007 (추정)	‘06년 대비 증감
마포구	1,340,556,940	1,259,428,357	-6.1%	1,420,078,000	+12.8%
영등포구	1,539,433,000	1,961,967,000	+27.4%	1,988,866,000	+1.4%
강남구	0	0	-	0	-
구로구	-	1,106,635,000	-	980,296,000	-12.8%

* 구로구의 경우 공동주택 징수 수수료가 1,000원으로 가장 낮음

<표5>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 현황

(단위:억원, 출처:각 구청)

구분	2005	2006	‘05년 대비 증감	2007 (추정)	‘06년 대비 증감
마포구	18.0	21.6	+20.0%	23.0	+6.5%
영등포구	40.0	47.0	+17.5%	47.0	-
강남구	69.3	84.8	+22.4%	102.9	+21.3%
구로구	19.2	22.8	+15.8%	28.1	+18.8

<표6>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단위:톤/일)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서 울	2,539.0	2,523.1	2,599.3	2,650.4	3,188.5	3,298.8
부 산	998.4	969.8	934.6	894.5	931.0	848.2
대 구	550.0	550.0	550.0	550.0	767.0	873.2
인 천	644.1	679.1	726.7	683.7	757.3	676.1
광 주	365.2	329.3	345.9	331.4	369.7	460.6
대 전	418.0	453.3	394.7	365.6	396.0	416.5
울 산	271.2	269.9	267.9	270.0	276.3	288.2
경 기	2,176.3	2,306.8	2,314.6	2,350.2	2,672.3	2,868.8
강 원	352.4	350.8	356.5	340.9	350.3	351.6
충 북	267.4	264.0	260.9	319.2	340.6	373.5
충 남	419.2	454.4	455.3	451.8	445.4	449.3
전 북	459.9	430.3	402.2	415.1	520.2	559.6
전 남	380.2	386.1	372.7	381.7	386.7	417.8
경 북	570.6	604.3	563.6	558.0	611.5	626.9
경 남	692.0	692.0	719.5	737.6	796.0	862.8
제 주	132.7	134.2	134.0	163.5	167.9	175.1
계	11,236.6	11,397.4	11,398.4	11,463.6	12,976.7	13,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