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액․ 불납결손액 급증, PK지역 대책마련 시급!

□ 관세체납액 급증, ·02년도 2,647억 ⇒ ·06년도에 3,618억원

□ PK 지역 수출입업체들 어려움 가중
- PK지역 ·06년 체납액, 전국 체납액의 37% 차지
- PK지역 체납 ·02년도 1,019억원 ⇒ ·06년 1,403억원으로 5년간동안 38%급증

□ 참여정부 들어 관세 불납결손액 급증
- ·02년 3.9억, ·03년 85억, ·04년 335억, ·06년 632억, ·07. 8월말 현재 384억원으로 5년 동안 100배 증가.

□ PK지역 ·07년 8월말 현재 불납결손액, 전체 결손액의 51%를 차지
- 결손처분액 중 88%가 도산으로 인해 재산이 없어서 환수 못함.

□ 체납액․결손액 전국에서 PK지역이 최대, 수출입업체들의 도산이 원인

□ 2007년 대선이후 결손액규모 급증예상

□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포상해야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해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관세청 (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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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관세청의 주요역할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지만 또한 관세체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있음.

□ 관세청은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

□ 체납 이후 시효완성, 무재산 확인 등 결손처리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세청은 미온적 대처

□ 결손 처리 후의 회수금액 역시 전무하여 국가채권회수에 대한 관리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움.

□ 문제점 및 질의

1. 2002년 이후로 체납액 급증

< 최근 5년간 세관별 관세체납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서 울		인천 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2	909	7.4	53	39.5	1019	13.2	507	62.5	42	31.2	117	64.5	2647	20.4
‘03	949	4.4	131	147.1	1170	14.8	629	24.1	45	7.1	97	△17.1	3021	14.1
‘04	995	4.8	193	47.3	1249	6.7	809	28.6	42	△6.7	102	5.2	3390	12.2
‘05	1056	6.1	208	7.8	1284	2.8	936	15.7	42		92	△9.8	3618	6.7
‘06	1055	△0.1	406	95.2	1403	9.3	903	△3.5	28	△33.3	21	△77.2	3816	5.5

(자료 : 관세청)

□ 관체청 체납액이 ·02년도에 2,647억이던 것이 ·06년도에 3,6183억원으로 급증

□ PK 지역 ·06년 체납액이 전국 체납액의 37% 를 차지하고 있고,
·02년도 1,019억원이던 것이 5년 동안 38%나 증가해 ·06년에는 1,403억원

▶ 2002년 이후로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특히, 부산․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세관의 경우, 5년동안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관(인천공항세관 제외)의 체납액은 줄고 있는 반면 부산세관의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PK지역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실제로 부산․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세관장의 답변을 바람.

2. 상습체납자 역시 증가추세

<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 상습체납 현황 >

(단위 : 명,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6월
인 원	18	50%	22	22.2%	20	△9.1%	23	15%	26	13%
금 액	986	19%	1096	11.1%	821	△25.1%	840	2.3%	935	11.3%

※ 본 통계는 결손처분과 미정리 관리중인 체납자료로 수납정리실적은 제외

▶ 수출입업체들의 도산도 문제지만 일부 상습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큰 문제로 보여지는 데 상습체납자 증가를 막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상습체납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회수액을 비롯하여 결손처리에 대한 회수액이 매우 미미하여 세관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데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관세청, 국세․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관세 환급은 없었나?

□ 지난 ·07. 9월 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금징수, 납부하는 기관끼리 자료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국세의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음.

□ 또한, ·04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관세청이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관세체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 관세탈루요인이 상주한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음.

- ·00년 1월부터 ·04년 11월 사이에 643억원의 관세체납액이 있는데도 664개 업체에게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

▶ 국세 및 지방세 환급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한 실적은 없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청장은 확인해보았나?
환급실적이 있다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

▶ 실제로 도산에 따라 세금납부를 못하는 경우와 악의적 탈루자 및 부정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어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관세청의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4. 불납결손액이 크게 증가하고 연마다 편차가 매우 큼.

□ 참여정부 이전에 결손액 규모가 3억 9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 ·03년 85억, ·04년 335억, ·06년 632억, ·07년 8월말 현재 38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 특히, PK지역 ·07년 8월말 현재 불납결손액의 경우는 전체 결손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액 중 88%가 재산이 없어서 환수 못함.

▶ 참여정부 이전엔 별 문제없던 결손액이 참여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데 이는 수출입업체들이 도산 후 무재산이 확인되어 늘게 됨에 따라 결손액이 증가되는 것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경남 지역의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는 결국 참여정부가 부산․경남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산․경남지역의 수출입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나?

▶ 또한, 세관별로 보면 결손처리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5. 관세체납 결손처리급증에 따른 회수액 미미, 채권소멸시효 상향조정해야

▶ 관세체납 및 결손처리 급증에 비해 결손처리 후 회수액이 거의 전무한 이유는?

▶ 결손처리 후 회수를 위한 관세청의 조사가 거의 없어 보이는 데 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 현재와 같은 국가채권관리가 유지된다면 2003년 이후 급증한 관세체납액은 국가채권 소멸시효인 대선 이후인 2008년 이후 해마다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질 공산이 큰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관세청 내부적으로 체납회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데 시행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 현재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국가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채권 확보에 매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결손처분에 의해 세금은 일단 소멸하지만,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됨.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