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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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0월 26일, 금) 국정감사 >

기간 단축만 추구한 탓에 심사부실, 심판부실까지 초래!

◐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급증!

- □03년 9,149건에서 작년 17,902건으로 86.8%나 급증

◐ 특허법원, 소송 청구도 증가!

- □03년 752건에서 작년 1,184건으로 57.4% 증가

◐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율은 21.2%에 불과

◐ 법원의 취소 판결 건수도 증가

- □04년 219건에서 작년에 328건으로 늘어나...

◐ 기간 단축만이 능사 아니다!

- 심사·심판의 질 제고해야...

심사, 심판기간 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03년 이후 심판 청구 급증! 심사 증가의 2.1배

특허법원의 심판 취소 건수도 증가!

심사·심판의 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질 의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몇 년간 심사 인원 충원 등 특허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 문제는 기간 단축을 주요한 목표로 삼다보니 심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임.

□ 특허청 직원의 1인당 처리건수는 미국, 일본에 비해 훨씬 많으며,

- 1인당 처리건수가 늘다보면 당연히 부실심사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1인당 처리건수 비교 >

	미 국	일 본	한 국	한 국
특 허	77	197	255	미국의 3.3배, 일본의 1.3배
상 표	890	1,340	1,900	미국의 2.1배, 일본의 1.4배
디자인	248	782	1,615	미국의 6.5배, 일본의 2.1배

□05년 기준, 자료 : 특허청

□ 실제 □03년 이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심판 청구(심사 불복) 현황을 보면

- 심판 청구의 경우 □03년에 9,149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7,092건으로 86.8%나 급증하였음.

□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의 출원 증가율은 21.2%였고, 심사 건수의 증가율은 38.1%였음.

- 결국 심판 청구(심사 불복)의 비율이 출원 증가 대비 4.1배, 심사 증가 대비 2.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 결국 심사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청장은 답변 바람.

□ 더 문제는 특허심판원이 결정하는 심판도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03년에 752건에서 작년에는 1,184건으로 57.4% 증가하였고,

- 특허법원의 취소판결 건수가 □04년 219건에서 □06년 328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임.

< □03년 이후 심판청구 및 소송청구 현황 >

	□03	□04	□05	□06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9,149	10,779	14,281	17,092
특허법원 소송 청구	752	855	938	1,184

자료 : 특허청

□ 특허심판원의 심판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심사·심판의 질이 전제되지 않는 심사·심판 기간 단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세계 최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청장의 견해와 심사·심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