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감 보도자료/		제 287호	2007. 10. 22.
방송광고료 인상의 최대수혜자 - 코바코,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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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의 ‘독과점 권한’->일방적 ‘광고료 인상’->방송광고 시장의 왜곡

■ 누구를 위한 방송광고료 인상인가?

코바코는 요금인상 현황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코바코는 "공사는 지난 몇 년간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의 판매상황 및 디지털 방송 전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요금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타 매체에 비해 저평가된 방송광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 금년 11월1일 자로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국방송광고에서는 11월부터 TV는 '02년 이후 5년간, 라디오는 '95년 이후 11년간 요금이 동결되어왔다는 코바코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미 2002년 광고료 인상 직전인 2000년에 코바코는 9.9% 광고료 인상과 함께 GS 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체적으로 광고료 수입을 크게 늘렸으며, 이는 단순히 9.9% 인상을 크게 넘어서는 효과였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광고 요금제도는 시간대별 기본 광고료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2000년 도입된 GS(Global Standard)제도는 방송사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시청률 15%이상을 달성할 경우, 기본 광고료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코바코는 그동안 시보광고, 중간광고, 끼워팔기식 판매 등 각종 편법 광고판매 행위를 정당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Global Standard를 내세워서 광고수익 인상에는 적극성을 발휘하는 코바코의 이러한 행위가 공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일관하고 있다.

방송광고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매번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재정확충이라는 같은 이유가 아닌 광고요금의 인상안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과와 회의자료, 의견서 등 과학적 조사의 타당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