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24.(수)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I 여전한 방만경영, 언제까지 이럴 건가

■ 접대비 한도 초과

2005년 1,025%, 2006년 595% 초과 집행.. KIC가 접대할 곳이 있나?

■ 급여, 성과급 등 큰 폭 증가

'05년 19억 6천400만원, '06년 51억 2천800만원 당기순손실 기록하면서,

'05년(하반기) 1억 4천만원, 2006년 5억 5천만원의 성과급 집행

급여 '05년 8억5천만원에서, '06년에 46억 9천만원으로 크게 증가.

■ 월 임대료 1억 1,700만원에서 작년 국감 지적을 받아 올해 6월 면적을 축소하였는데도 1억 230만원, 월 430만원 줄여

II 설립때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이제 와서 ‘수익률’이 최우선?

■ 투자 성과도 없는데 수탁자산 확대 계획부터 밝히고 본다?

■ KIC만이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으면 존립의 이유도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I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

1. 은행에 자기 상품들이 있어 공사 실적이 은행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

2.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까지 외면하고 있으나 사실상 무대책

3. 공사 설립당시 기대효과로 제시되었던 他 금융기관 유동화 실적이 전무함

II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5명중 1명, 제 날짜에 이자 안낸다

■ 미회수율 2005년 2학기 16.5%→2007년 1학기 20.5%로 증가(인원기준 7.3배↑)

■ 5명중 한명꼴로 정해진 날짜에 월 1, 2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음.

■ 연체율 3% 수준 감안하면, 제 때 이자를 안내는 10명중 8,9명은 습관성

I	여전한 방만경영,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 작년 국정감사시, 과도한 비용 지출과 급여 수준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과 시정 요구가 있었지만, 올해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방만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1.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법인세법상 접대비 해당액	104,432	103,135
법인세 접대비 한도액	9,276	14,826
한도초과액	95,156	88,254
초과 비율	1,025.8%	595.3%

○ 도대체, 투자공사가 접대할 대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2005년에는 10배, 작년에는 6배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2. 급여, 성과급 등 큰 폭 증가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천원)

	2005년(7.~12.)	2006년(1.~12.)
임 원	68,630	150,164
직 원	67,459	397,806
계	136,089	547,970

○ 사업실적도 없는데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그 규모도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

연도별 급여 지급 현황

(단위: 천원)

	2005년(7.~12.)	2006년(1.~12.)
급여	851,490	4,690,004
복리후생비	65,258	472,741

○ 큰 인원 변화가 없음에도 2005년 급여 지급액이 8억5천만원인데, 2006년에 46억 9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05년 영업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5배 이상 차이는 지나침.

연도별 임대료 지급 내역

(단위: 천원)

2005년(7.~12.)	2006년(1.~12.)
582,582	1,281,681

당기순손실

(단위: 천원)

2005년(7.~12.)	2006년(1.~12.)
1,964,775	5,127,870

질문> 사업초기의 손실 발생은 다소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공사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과도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II	설립할 때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이제 와서는 ‘수익률’이 최우선 과제?

■ 투자 성과도 없는데 수탁자산 확대 계획부터 밝히고 본다?

■ KIC만이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으면 존립의 이유도 없다.

○ 한국투자공사 설립의 취지는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외 유수 IB들의 지점을 유치하고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2004년 법안 제정 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몇가지 논점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고 (논의 당시)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유수의 IB 지점을 우리나라에 유치해서 금융허브를 구축한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 전문인력이 부족하니, 양성기관이 필요하고, KIC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재경위 회의(2004. 11. 17.)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은 한국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소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KIC 설립을 통하여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고 국제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해 가는 한편, 세계 4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재경위 금융법안 소위 (2004. 11. 24.)

당시 국제금융국장 최중경

KIC가 위탁받은 자산은 약 80% 이상을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해서 운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탁방안을 활용해서 유수 자산운용사한테 돈을 주고 대신에 관련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GIC에서 이미 구사하고 있는 작전입니다.

또한 KIC를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GIC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금융산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안 제출당시 제시된 설립 목적은 정권차원의 구호로 한때 유행했던 소위 ‘동북아금융허브’에 방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수익률 제고’로 슬그머니 바뀌었음. 사장께서는 한국투자공사가 왜 설립되었다고 보시는지?

질문> 사장께서는 “투자수익률 연 7%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까지 위탁자산 규모를 현재 200억불에서 500억불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KIC는 설립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가시적인 투자 성과는커녕 투자 실적조차도 명쾌하지 않은 상태인데, 너무 앞서가는 생각 아닌지?

질문> 법안 심사 당시 재경부 담당자들이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위탁 자산 80% 이상을 재위탁하겠다.”는 것이었음. 위탁 규모가 법안 제정당시는 80%, 최근에는 70%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발표가 재경부와 KIC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간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질문> 현재 자산 운용인력 규모는 1~20명 수준으로 보이는데,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계획은 무엇인지? 해외 선진 시장에서 자산운용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공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직원들의 경쟁력과 확충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바람.

질문> ‘KIC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음.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꼭 KIC를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KIC 사장으로서 이 명제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질문>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자금을 추가로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한은 총재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해명은?

위탁금액 기준 투자현황 (2007. 8월 현재)
(단위 : 백만불)

투자시점	한국은행		외평기금(재경부)		소 계
	채 권	주 식	채 권	주 식
2006. 11월	1,000	0	0	0	1,000
2007. 3월	1,600	0	400	0	2,000
4월	2,000	400	0	0	2,400
5월	1,500	0	0	0	1,500
6월	800	0	0	300	1,100
7월	0	700	0	300	1,000
8월	1,000	1,000			2,000
소 계	7,900	2,100	400	600	11,000

I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 공사가 은행이 아닌데다가, 은행에서도 자기 상품들이 있어 공사 모기지론 취급 실적이 은행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연도별 주택공사 모기지론 판매 실적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2007. 9월	계
33,320	42,192	13,867	24,730	114,109

※ 2004년은 4월 이후

○ 2004년 공사 출범이후 모기지론의 판매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편임. 법안 제정 당시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5년간 70조원 공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적은 극히 부족함.

○ 특히, 지난 2006년 시중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주택 담보 대출을 시행했을 때에는, 연간 판매 금액이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조한 실적을 기록.

○ 올해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금리 인상 및 금감원, 한은 등 감독기관의 강력한 압력 등으로 인해 시중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담보대출 규모를 축소시킨 영향에 기인함.

○ 이 때까지의 사업 실적을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상품이 독립적인 시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시중은행에 종속되어 있다는 판단인 바,

○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공사의 모기지론은 수수료 수익 이외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데다가 자산 규모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체 상품을 팔아야 하는 필요성이 훨씬 커서 공사의 모기지론을 부지런히 챙길 이유가 별로 없음.

모기지론 순증 규모

(단위: 억원)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4	2/4	3/4	4/4
전체	21,904	52,987	40,479	40,587	24,485	74,475	64,504	42,070
공사	351*	12,136	9,569	11,264	15,076	13,315	8,985	4,816

	2006년				2007년
	1/4	2/4	3/4	4/4	1/4	2/4	7~8월
전체	20,878	83,621	62,306	101,045	12,115	△4,943	7,408
공사	2,706	2,456	4,538	4,167	7,717	7,682	6,831

* 3월 25일 출시

2. 국민, 신한, 우리 등 주요 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까지 외면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응 방안 없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사의 모기지론 상품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방은행은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최근 은행장들을 통하여 보금자리론 판매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쟁기관에 경쟁상품의 처분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07. 4. 주택금융공사 이사회 회의록 中 의장 발언)

○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모기지론 공급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전북, 제주은행의 경우 3년간 모기지론 판매 실적이 각각 15억원, 11억원에 불과함.

질문>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 제고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은지?

판매 채널 확대는 공사의 실적 제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질문> 이처럼 은행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역모기지론 상품 판매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역모기지론에 대해) 공사에서는 (상품 출시 시점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나, 문제는 취급 금융기관의 자체 마케팅 계획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7. 6. 이사회 회의록 中)

금융기관별 모기지론 공급실적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주)		2004		2005		2006		2007. 9월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일반은행		29,363	88.1	36,518	86.6	9,089	65.5	21,476	86.8	96,446	84.5
	하나은행	12,536	37.6	13,284	31.5	2,847	20.5	12,199	49.3	40,866	35.8
	외환은행	5,424	16.3	7,524	17.8	1,093	7.9	704	2.8	14,746	12.9
	국민은행	2,848	8.5	3,321	7.9	1,373	9.9	3,157	12.8	10,698	9.4
	우리은행	2,130	6.4	3,683	8.7	1,374	9.9	2,145	8.7	9,333	8.2
	SC 제일은행	3,197	9.6	3,329	7.9	1,016	7.3	1,069	4.3	8,611	7.5
	신한은행	654	2.0	2,430	5.8	332	2.4	347	1.4	3,762	3.3
	농협	1,102	3.3	845	2.0	539	3.9	1,132	4.6	3,618	3.2
	기업은행	1,220	3.7	943	2.2	325	2.3	450	1.8	2,938	2.6
	씨티은행	166	0.5	1,079	2.6	164	1.2	255	1.0	1,664	1.5
	수협	86	0.3	80	0.2	26	0.2	18	0.1	210	0.2
지방은행		338	1.0	819	1.9	492	3.5	720	2.9	2,369	2.1
	경남은행	138	0.4	439	1.0	284	2.0	488	2.0	1,349	1.2
	대구은행	139	0.4	220	0.5	89	0.6	64	0.3	512	0.4
	광주은행	29	0.1	80	0.2	111	0.8	116	0.5	336	0.3
	부산은행	26	0.1	68	0.2	5	0.0	48	0.2	146	0.1
	전북은행	4	0.0	10	0.0	1	0.0	-		15	0.0
	제주은행	2	0.0	2	0.0	2	0.0	4	0.0	11	0.0
보험		3,619	10.9	4,766	11.3	1,487	10.7	2,522	10.2	12,396	10.9
	삼성생명	1,937	5.8	3,368	8.0	1,006	7.3	1,999	8.1	8,311	7.3
	대한생명	979	2.9	644	1.5	305	2.2	407	1.6	2,336	2.0
	삼성화재	468	1.4	445	1.1	117	0.8	59	0.2	1,089	1.0
	LIG 손해보험	235	0.7	309	0.7	59	0.4	57	0.2	660	0.6
그 외		-		87	0.2	2,799	20.2	12	0.0	2,899	2.5
	LG카드	-		87	0.2	2,759	19.9	-		2,846	2.5
	현대캐피탈	-		-		40	0.3	12	0.0	53	0.0
계		33,320	100	42,192	100	13,867	100	24,730	100	114,109	100

주 : 공급금액 순

3. 다른 금융기관 유동화 실적이 전무함

○ 한국주택공사 법안을 제정할 당시 재경부의 의뢰를 통해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 기대 효과로 MBS 발행 확대를 통한 장기채 시장 발전, 부동 자금 흡수 등을 적시하고 있음.

○ 올해 기획예산처의 평가보고서에도 유동화를 통한 MBS 시장 활성화를 공사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 2003. 9 (건대 고성수 교수)

“신용도가 우수한 장기MBS를 대량 발행함으로써 투자 및 융자수요를 연계하는 등 금융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잉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년 이상 장기․안정적인 MBS를 다량 발행함으로써 장기채권 시장형성에 기여하는 등 채권시장 선진화 도모 ”

기획예산처 평가 보고서(2007. 7.)

“향후 유동화 업무의 사업 기반은 보금자리론에 의존한 방식에서 탈피하여전 금융권의 유동화 수요를 흡수하고 MBS 시장의 시장조정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유동화 업무는 보금자리론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MBS 발행 및 인수,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금융하부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기대나 지적과 달리, 공사의 MBS 발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첫째로는 기대한 것과 달리 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둘째로는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양수를 통한 유동화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임.

각 연도별 금융공사 MBS 발행실적 및

MBS 채권중 보금자리론 및 시중은행 모기지론 비율

(단위: 억원)

연도1)	2004	2005	2006	2007년 9월	누계
발행액2)	30,160.7	38,610.9	17,531.2	17,964	104,266.8
보금자리론	100%	100%	100%	100%	100%
시중은행	0%	0%	0%	0%	0%

주 : 1) 공사 설립(2004.03.01) 이후 현황임.

2) 후순위금액 포함.

질문> 이처럼 유동화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유동화 업무를 공사의 주 업무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은?

II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5명중 1명, 제 날짜에 이자 안낸다

■ 미회수율 2005년 2학기 16.5%→2007년 1학기 20.5%로 증가

■ 5명중 한명꼴로 정해진 날짜에 1, 2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음.

■ 연체율 3% 수준 감안하면, 제 때 이자를 안내는 10명중 8,9명은 습관성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 받은 학생들의 미회수율을 살펴보면, 2005년 2학기 16.5%, 2006년 1학기 15.9%, 2006학년 2학기 22.0%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학기에는 20.5%를 기록하였음. 절대 인원을 감안하면 (‘05년 2학기 25,932건, ’07년 1학기 190,391), 7.3배나 증가한 수치임.

○ 미회수율*은 납부 약정일에 이자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로, 대출을 받은 5명 중 1명은 제 날짜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A라는 학생이 이번 학기에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매월 약정일에,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상환기간동안에는 원리금을 납부해야 함. 약정일에 공사는 학생이 등록한 계좌에 인출을 시도하고, 인출이 안되면, 개별 연락을 통해 이자 납부를 요청함.

○ 문제는 1인당 납부하는 금액이 월 1~2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납부 금액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습관적으로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올해 6월말 현재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제 날짜에 이자를 내지 않은 사람중 10명중 9명은 ‘단지 습관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임.

○ 하지만 하루라도 이자를 늦게 낸다면 공사의 입장으로서는 , 이것이 장기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음. 연체 관리비용으로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약정 당시의 약속만 지키더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

질문> 대학생들의 상습성 연체를 감축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학자금대출 상환계획 대비 미상환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거치기간중(A)			상환기간중(B)			계(C=A+B)
		계획	미회수	미회 수율	계획	미회수	미회 수율	계획	미회수	미회 수율
‘05. 2학기	건수	146,005	23,334	16.7	13,348	2,598	13,7	159,353	25,932	16,5
	금액	2,204	369		191	26		2,395	395
‘06. 1학기	건수	352,245	57,071	16.1	29,439	5,338	13.9	381,683	62,409	15.9
	금액	5,861	945		408	57		6,269	1,002
‘06. 9월	건수	508,434	96,760	18.7	56,538	14,652	22.6	564,972	111,412	19.0
	금액	8,671	1,619		822	186		9,493	1,805
10월	건수	555,205	122,324	22.1	67,889	19,276	25.4	623,094	141,600	22.4
	금액	9,190	2,032		968	246		10,158	2,278
11월	건수	555,284	130,354	23.7	67,720	19,176	25.2	623,004	149,530	23.8
	금액	9,392	2,225		939	237		10,331	2,462
12월	건수	555,373	133,798	24.2	67,617	19,983	26.1	622,990	153,781	24.4
	금액	9,150	2,217		881	230		10,031	2,447
‘07. 1월	건수	555,545	114,212	20.6	67,531	19,270	24.8	623,076	133,482	21.0
	금액	9,372	1,934		855	212		10,227	2,146
2월	건수	571,142	118,080	20.7	68,795	20,642	25.9	639,937	138,722	21.1
	금액	9,652	1,993		839	218		10,491	2,211
‘06. 2학기	건수	550,164	119,255	21.7	66,015	18,833	25.0	616,179	138,088	22.0
	금액	9,238	2,003		884	221		10,122	2,225
‘07. 3월	건수	763,866	150,338	19.1	94,801	27,610	24.8	858,667	177,948	19.6
	금액	12,417	2,366		1,233	306		13,650	2,672
4월	건수	798,424	156,582	19.3	103,810	31,154	25.7	902,234	187,736	19.9
	금액	13,946	2,689		1,419	367		15,365	3,056
5월	건수	798,554	154,865	19.0	103,776	30,610	25.0	902,330	185,475	19.6
	금액	13,578	2,583		1,329	332		14,907	2,915
6월	건수	798,707	176,404	21.8	103,609	33,615	27.8	902,316	210,019	22.3
	금액	13,894	3,029		1,287	358		15,181	3,387
7월	건수	798,842	161,209	20.0	103,464	32,172	26.0	902,306	193,381	20.4
	금액	13,549	2,703		1,201	312		14,750	3,015
8월	건수	798,986	156,006	20.8	103,301	31,780	25.7	902,287	187,786	21.2
	금액	13,872	2,889		1,159	297		15,031	3,186
‘07. 1학기	건수	792,897	159,234	20.0	102,127	31,157	25,9	895,023	190,391	20.5
	금액	13,543	2,710		1,272	329		14,814	3,039

주) ‘07. 8월말 현재 양수자산 기준임

학자금대출 연체율 현황

'05. 12월말	'06. 6월말	'06. 12월말	'07. 6월말
2.1%	2.4%	3.2%	3.0%

※ 1개월이상 연체 대출잔액/총 대출잔액(금감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