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위 규제기관간 이중규제 극복을 통한 통신산업 규제구조 선진화 방안

2007. 10.

서혜석의원실

인사말

통신분야가 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통신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 규율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통신산업의 시장 개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을 둘러싼 전문규제기관(통신위)와 일반규제기관(공정위)간의 규제 갈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규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위와 통신위 두 규제기관의 규제 중첩과 규제기관간의 관할권 경합과 충돌은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시급히 두 규제기관간의 규제체제의 재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중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일부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두 기관의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동안 두 규제기관간 규제중첩문제와 권한충돌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선진국의 규제구조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규제 구조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규제체제의 재정립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틀을 마련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 없지만 자료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전문가와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신위 공정위와 함께 꾸준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규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  차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5

1. 법률적 측면	5

2. 규제기관 측면	9

Ⅲ. 통신산업의 중복규제 현황	14

1. 법령상 통신시장의 규제중첩	14

2. 규제기관간의 중첩문제와 권한충돌 사례	18

3. 규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사례	25

4. 중첩부분의 관할권에 대한 입장 대립	28

Ⅳ. 주요국의 규제구조 현황	31

1. 미국	31

2. 영국	39

3. 일본	47

Ⅴ.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53

1. 이중규제 위험해결을 위한 모색	53

2. 규제기관간 권한의 조정	56

3.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59

참고문헌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62

부록	64

Ⅰ. 서론

□ 통신산업은 여타의 일반산업과 구분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경쟁법 이외의 특별법 및 전문규제기관을 통해 규율되어 오고 있음

○ 시장기능 보장을 위한 시장실패의 방지

- 통신사업의 공익성,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내재적 특징, 자연독점성 그리고 필수설비론에 근거

○ 공익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전략적 정책목표의 달성

- 국민복지의 증진, 국가 공공인프라의 유지 및 고도화,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시장개방 대비와 산업경쟁력 강화

○ 공정경쟁의 보장

- 1990년대부터 통신사업 분야에서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통신서비스산업 고유의 특성 또는 자원의 제한적 이용 특성 등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

□ 통신분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통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규율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야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의 규제권한은 강력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과 통신분야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정책은 기술적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가격이나 상품 등 경쟁분야에 대해서는 간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또 "공정위의 기능은 어느 산업분야나 다 해당된다"며 "담합이나 기업결합등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가 맞다"고 덧붙였음

○ 한편 권오승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2006년 취임 이후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하여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강조하며 시장개입을 강화할 뜻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음 (2006년 4월 연합뉴스 인터뷰 / 2006년 6월 제 260회 국회 정무위원회 등)

- 권오승 위원장은 "(산업정책은) 지원받는 기업에겐 혜택을 주지만 그와 경쟁 기업에게는 구속이다. 통신과 방송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장별로 규제하는 의의는 줄고 있다"고 설명 (2006년 5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강연회)

- 보호ㆍ육성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산업도 경제여건 변화와 기술 발달에 따라 경쟁산업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경쟁원리 확산이 필요하다며 통신 등 규제산업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강화필요성을 강조 (2006년 5월 매일경제신문 인터뷰)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주요 방향중의 하나로 방통융합관련 서비스에 대해 시장초기단계부터 감시를 강화할 계획

□ 이에 따라 통신시장을 둘러싼 전문규제와 일반규제간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복규제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중복규제란 하나의 피규제자 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규제권자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 즉, 하나의 기관과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 같은 내용의 보고의무가 여러 부처에 중복적으로 있다든지, 유사내용의 검사와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상충되는 규제내용이 혼재하는 것들이 중복규제의 대표적인 예임

○ 중복규제는 부처별로 관할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부처의 규제나 관할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데, 이 같은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정의나 기술이 보통 추상적이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또한 모든 부처업무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관할권이나 부처업무의 중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제도적 현실’임

□ 통신시장에서의 새로운 규제체제의 정립 요구

○ 규제중첩과 규제기관간의 관할권 경합과 충돌문제는 사업자측면에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업의 불투명성 증대

○ 규제체제의 재정립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특히 통신산업이 민영화되고 시장이 자유화 되면서 종래의 통신법이 수행하던 상당 부분의 규제영역을 경쟁법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양 법체계의 역할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Ⅱ.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1.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 법률적 측면

□ 전기통신기본법

○ 통신규제의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성격

○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분야를 원칙적으로 통신규제당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는 점을 명시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기본적 의무들을 부과하는 한편, 진입 및 합병규제, 요금 및 이용조건 규제,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

○ 역무제공의무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계약자유 가운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

○ 진입 및 합병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 뒤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요금 및 이용조건의 규제

-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해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무선 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부당한 차별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사유 없는 협정 불이행, 정보 등의 부당 유용, 부당한 요금이나 대가의 산정, 부당한 지원 또는 보조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문제삼지 않지만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가격 결정, 출고조절, 사업활동의 방해, 신규진입의 방해, 경쟁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침해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음

- 2001년 3월 공정거래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사업활동 방행의 한 유형으로 추가됨

- 이로써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거절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업결합규제

- 시장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든 그렇지 않든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식취득이나 임원겸임, 영업양수, 합병, 회사신설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단일한 경제적 지배관계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법은 이와 같은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통신시장에서도 그간 수건의 수평결합이 이루어져 공정거래법에 의한 위법성 심사를 받은 바 있음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의 모습으로 나타남

○ 경제력집중의 억제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로 제한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간주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함

○ 또한 약관규제법은 면책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해제, 해지, 채무의 이행 등 흔히 고객에게 불리하기 쉬운 약관조항을 유형화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 ․ 광고법은 허위 ․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함(제3조)

2.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 규제기관 측면

가.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

○ 전문규제기관은 특정산업의 성격상 자원배분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하여 시장진입, 특정 필수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가격수준, 바람직한 기술수준, 마케팅 방법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제

- 예) 통신위원회, 미국의 FCC

○ 일반규제기관 전 산업에 걸쳐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담합, 부당한 기업결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기업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루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주임무로 함

- 예) 공정거래위원회

○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의  비교

구 분	전문규제기관	일반경쟁규제기관
정책의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 보편적 서비스 제공, 분배, 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업무적용분야	특정산업별 규제	일반경쟁법의 집행
시장개입 시점	사전적 개입	사후적 개입
개입방법	행위규제, 지속적 개입 및 감시	구조규제, 직권인지에 의한 개입
전문성 정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높음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관련된 지식분야	회계학	경제학, 법학
사업자에 의한 규제기관포획가능성	높음	낮음
예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는 통신위원회가 주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통신사업 전문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통신사업자간 분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함

- 현행 조직체계상 정보통신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통신산업의 공정경쟁 규제에서 독립성을 강화해 가고 있음

- 1996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상호접속 협정의 신고와 인가, 불공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분쟁에 관한 재정을 인정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음

- 이외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권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경쟁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인수․합병 등에 관한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 법령제정의 협의 등)는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시장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양 기관의 주요 기능

구분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기능	￭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 상호접속, 설비제공, 공동사용, 정보제공, 번호관리, 회계정리 - 상호접속 등 협정체결거부/불 이행, 정보유용행위, 요금 부 당산정, 이용약관 위반 등 금 지행위 규제 - 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재정 ￭ 이용자 보호 - 서비스제공의 부당한 거부금지 - 요금의 부당한 산정행위 규제 - 불공정 약관 및 약관위반 규제 -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규제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과 규제	￭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의 개선 -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 - 장기적인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 경제력집중의 억제 ￭ 시장지배적규제 - 시장구조 규제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거래행태의 개선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 - 하도급거래 규제 ￭ 소비자 보호 - 약관의 규제
관련 법규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Ⅲ. 통신산업의 중복규제 현황

1. 법령상 통신시장의 규제 중첩

□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제 분야

○ 양 법제의 규범체계가 여러 규제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간의 적용범위의 중복과 법 집행기관의 관할권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1호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1호 후단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

○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3호의 사업활동방해(시행령 제5조 3항3호의 필수설비접근거절) 내지는 4호의 신규집입방해행위(시행령 제5조 제4항 3호의 필수설비접근거절), 혹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1호 전단의 거래거절행위와 유사

○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필수설비 접근 거절 내지 중단행위에 해당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3호 규정

-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법 제3조의 2 제1항 1호)가 되며, 후자의 경우 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제1항 1호 후단의 차별적 취급이나 동조 제1항 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의 제1항 제4호 규정

-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5호 후단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유형 가운데 5호

-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부당한 고객유인과 유사

○ 합병 및 영업양수

- 전기통신사업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합병이나 영업양수의 승인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

-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

○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들은 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첩될 여지가 있으며, 그 밖에 기업결합규제 등과도 충돌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열거한 유형들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이나 사업자들의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서 독점규제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 법령을 통해서 본 통신시장 규제기관의 규제중첩 현황

구 분	통신위원회의 규제법령 및 규제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법령 및 규제내용
필수 설비 규제	사업법 제34조(상호접속) 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 필수설비보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시행령 제5조 (남용행위의유형및 기준) - 부당한 필수설비 접근거부/제한 금지
요금 규제	사업법 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 사업법 36조의3(금지행위) -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점검/변경 - 요금의 부당한 산정행위 금지	공정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금지
약관 규제	사업법 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 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약관 위반행위 시정	약관규제법 전문 - 불공정 약관조항 명시 - 불공정 약관조항 사용 금지 - 표준약관 심사
불공정 행위 규제	사업법 제33조의4(경쟁의 촉진) 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등) - 사업자의 공정경쟁환경조성 의무 - 협정체결 거부/불이행 금지 - 정보유용 금지 - 비용 부당산정 금지 - 약관위반,이용자이익저해 금지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유형및기준 전문 - 협정체결 거부/불이행 금지 - 정보유용 금지 - 회계규칙 위반 금지 - 이용약관 위반, 부당요금 청구, 부당한 계약체결, 이용자 차별 금지 기타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가격의 유지/결정/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대금/조건 결정, 상품(용역) 거래제한, 설비(장비) 도입제한 등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행위 금지)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 표시광고법 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한 고객오인 행위 금지 약관규제법 전문 - 불공정 약관조항 명시 - 불공정 약관조항 사용 금지
독점력 확장 규제	금지행위기준 제7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 협정체결 거부, 역무제공 차별 금지 - 역무간 내부보조, 가격요소조작 금지 - 결합판매, 선택제한행위 금지	공정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금지 - 상품판매/용역제공의 부당조절 금지 - 부당한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금지 - 부당한 신사업자 참가 방해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금지

2. 규제기관간의 중첩문제와 권한충돌 사례

가.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규제 사례 : 심결을 중심으로

□ KT의 ADSL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건 (1999년 8월)

○ ADSL 이론상 전송속도 (8Mbps)를 실제 전송속도인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하였다고 이용자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중 신고

○ 조치결과

- 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림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이용자이익저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위원회 시정조치로 갈음
(관련법령 : 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상호 규제관할범위 조정 및 규제기관간 합의창구를 마련하는 합의서 교환

□ ADSL 모뎀 임대제도 (2000년 6월)

○ KT가 이용약관에서 모뎀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나, 직접 구매를 원한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에 이중신고

○ 조치결과

- 통신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이용자이익저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 지위 남용)

□ 닉스전자의 ADSL IP 공유건 (2001년 6월)

○ 닉스전자는 KT가 KORNET약관규정을 위반한 IP공유를 금지한데 대해 고객선택권 침해로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신고

○ 조치결과

- 통신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이용자이익저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관련법령 : 약관법 제6조 불공정약관)

□ KT↔KTF 부당내부거래 행위 (2002년 7월)

○ SKT는 KT↔KTF간 접속료 정산 관련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에 이중신고

○ 조치결과

- 통신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역무간 내부보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내부거래)

- KT↔KTF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시 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댓가가 통신위원회 회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댓가임을 공문 통보

□ 이동전화 사원판매 (2004년 2월)

○ KT가 전 직원 대상 이동 전화판매를  독려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이중규제

○ 조치결과

- 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이용자 이익저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사원판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하였음에도 불구, 통신위원회는 과징금과 비영업직의 이동전화 판매금지 시정조치

나. 기타 규제충돌 및 규제갈등 사례

□ 훈령제정 (2004.6)

○ 200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규제당국인 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전기위원회간에 업무분장 원칙,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방안 등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만들어 최근 각 기관에 검토의견을 달라고 요청

- 훈령에는 `공정위는 일반 경쟁정책 관련 규제를 맡고, 개별 규제당국(방송, 통신, 전기)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되 중요사안은 공정위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양 기관의 업무는 장기간 협의를 통해서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훈령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통보

○ 한편 방송위원회도 "방송은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있기에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정위가 훈령을 통해 방송-통신-전기위원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난

○ 방송위원회는 또한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과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려는 것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힘

□ 요금인가제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용자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

- 가격결정권을 통신업체에 주는 게 오히려 경쟁을 활성화하며, 정부가 담합 여부와 법 위반만 조사할 수 있으며, 직접 가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

○ 정보통신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SKT의 요금인하보다 요금설정능력을 이용한 추가이윤 추구로 이용자 후생 저해 가능

- 요금인가제가 독과점에서 경쟁체제로 가는 데 필수적

-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에서 충분히 유효경쟁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요금인가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견해

□ 클린마케팅 선언 담합조사 (2004.7)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클린마케팅 선언에 대해 담합여부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일정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묶거나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봄. 특히 정부가 주도해 사업자들의 부당공동 행위를 용인하는 건 문제라는 시각

○ 정보통신부는 클린마케팅 선언은 사업자 자율로 보조금 지급금지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합의한 것이며, 정보통신부가 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

-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클린마케팅 정책은 불가피하고, 보조금 지급 금지 역시 휴대폰 유통 시장 건전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봄

-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업체들에 클린마케팅을 중재하면서 리베이트 등 기준합의를 강제하지 않은 만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행위는 아니라는 입장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개방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2005)

○ 통신위원회가 2005년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중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일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건이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로부터 방문조사를 받음

□ 이동통신 3사 정액ㆍ커플요금제 중단 담합 관련 (2006.5)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산 3사의 무제한 정액·커플요금제 중단 담합에 대해 총 17억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6000만원, KTF 6억6000만원, LG텔레콤 4억62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이동통신사 대표이사가 2004년 6월 24일 정보통신부 장관과 KT를 포함한 통신 4사 CEO모임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일명 클린마케팅 합의)’를 한 직후 별도로 무제한 요금제폐지를 합의하였다고 밝힘

□ LGT 기분존 요금제(2007.1)

○ 통신위원회는 2006년 9월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차별하고 유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분존 요금은 부당 염매행위로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통신위원회가 기분존 요금시정 명령의 근거로 지적했던 이용자간 차별행위와 유선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저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임

□ 인터넷 포털 조사(2007.5)

○ 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업자간 불공정거래 혐의, 이용자 보호정책 등 인터넷 포털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포털업계내 지배적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07)

○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재판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체에 매출 점유율 상한선을 두고, 또 망 이용료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할 근거를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며 반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업체의 수익과 대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

□ 통신방송융합서비스 관련 (2007)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융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시장형성 초기단계부터 제도적으로 경쟁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쟁제한 행위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

○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는 공정거래 일반의 규제로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영역의 규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

3. 규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사례

가. 한국전기통신공사 (현 KT)의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건 (2001년 2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2월 한국전기통신공사 (현 KT)에 대해 3개 자회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심결내용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1인당 월노임단가를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하여 용역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한국통신산업개발를 지원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 (현 KT링커스)에게 공중전화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1인당 월직접노무비를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높게 하여 유지․보수 위탁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한국공중전화를 지원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자회사인 한국통신진흥 (현 KT네트웍스)에게 CATV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1인당 월직접노무비를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높게 하여 유지․보수 위탁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한국통신진흥을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한국통신산업개발,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진흥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각각 24억원, 265억원, 18억원 등 총 307억 2,300만원의 과징금납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내림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 2004년 서울 고등법원은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KT측 주장을 받아 들여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줄 것을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부과된 과징금 307억원 가운데 24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회사 위탁수수료 산정 시 직접 노무비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인 정부노임단가가 아니라 시중노임단가가 적정했다”며 KT가 KT링커스와 KT네트웍스에게 위탁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힘

- 다만 KT가 한국통신산업개발에게 1997년 5월부터 11개 건물을 위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용역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힘

○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에 대해, 3개 자회사 중 한국통신산업개발을 제외한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을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판결을 내림 (2007년 4월)

나. 2개 시내전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5년 8월)

□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및 하나로텔레콤에 시내전화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KT는 기존 시내전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 유지 또는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사간 좁은 가격대 범위내에서 요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내전화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에 신문 공표 명령과 함께 KT 1,130억 4,800만원, 하나로텔레콤 2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통신업계의 반응

○ 정보통신부는 시내전화 요금 관련 행정지도는 하나로텔레콤의 퇴출위기가 발단이 돼 시내전화 독점회귀 방지를 위해 추진하였다고 밝힘

○ KT는 유효경쟁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하나로텔레콤의 생존권 보장이 행정지도의 핵심이었고 정보통신부는 양사에 시내전화요금 현실화 및 시장점유율 이관을 행정지도했었다고 밝힘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 2007년 8월 서울 고등법원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부당공동행위 관련 소송에서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이의 취소 및 재산정을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근거로 삼은 과징금 결정시 KT가 취득한 이득액과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미친 영향은 참작돼야 한다고 밝힘

4. 중첩부분의 관할권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대립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 통신사업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적 규제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해야 함

- 다만 통신분야의 기술적․전문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하에 통신위원회를 통하여 회계분리․상호접속․설비제공․정보공개․전화번호 관련 기준의 설정 및 분쟁의 처리 등 일부 기술적 성격이 강한 규제기능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가 사업자간 공정경쟁 사안을 규제하는 현행 방식은 ▲경쟁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위법성 판단기준의 상이에 따른 혼란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가능성 및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채널을 전제로 특별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함

□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 통신사업 전문규제기관으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관련업무의 집행권한을 통신위원회에 이관해 공정경쟁 관련제도의 제․개정은 정보통신부에서, 규제업무는 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

-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능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 측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이 기초하고 있는 경쟁관념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통신분야와 같은 특수시장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

○ 통신업이 공정거래법상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만으로 그 적용대상에 대한 관할권을 선점하고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규제산업의 경우 경쟁당국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통신전문 규제기관이 경쟁적 규제를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들이 채택하는 방식

Ⅳ. 주요국의 규제구조 현황

1. 미국

가. 미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 연방과 주의 두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이 통신규제에 관여

	연방	주
전문규제기관	FCC
일반규제기관	DoJ, FTC, NTIA	PUC, NARUC

1) 연방차원의 규제기관

□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1934년 통신법의 제정과 함께 설립된 FCC는 규제기관이면서 동시에 준입법기관으로서 막강한 정책입안권을 보유하고 있음

- FCC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명령도 부과할 수 있음

- FCC는 통신법의 규정을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집행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

○ FCC는 유무선전화, 케이블, 위성통신, 방송, 무선통신주파수 및 기업결합거래의 일부 등과 관련한 주간통신과, 미국을 기점으로 하거나 미국에서 수신되는 국제통신에 대한 전반적 관할권을 갖으며, 서비스공급자와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다만, 관할권의 행사는 통신법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FCC가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조치가 공익, 편의 및 필요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 연방의 통신규제업무는 FCC 이외에도 법무부 독점금지국, 연방거래위원회, 상무부 국가정보통신본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FCC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통신사업자간의 제한적 거래관행,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관하여 독점금지법을 집행

○ 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법무부는 FCC와 함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AT&T와 영국의 BT 간의 합작투자건, SBC의 Pacific Bell 인수건, MCI WorldCom의 Sprint 주식매입건 등에서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행한 바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 연방거래위원회는 클레이튼법 제11조 (15 U.S.C. §21(a))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15 U.S.C. §45)에 의해 공중통신(Common Carrier)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반면, 케이블 및 오락산업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AOL과 TimeWarner 간의 기업결합건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국가정보통신본부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국가정보통신본부는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주로 군사용 무선통신주파수 등과 같은 정부전용 주파수를 관리함

- FCC가 공공에 제공된 통신서비스 주파수를 관장

○ 아울러 NTIA는 대통령에게 통신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하며, 외국정부와 미국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장확대를 교섭하거나, 그 밖의 통신관련 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함

□ 연방법원 (Federal Court)

○ 연방법원은 주로 통신규제를 둘러싼 기관간의 권한충돌을 조정하는 한편, FCC와 같은 통신전문규제기관이 행정절차법에 적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판단함으로써, 통신규제의 절차적 적절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2) 주차원의 규제기관

□ 공익산업위원회 (Public Utility Commission)

○ 미국내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공익산업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공익산업위원회(PUC)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주내에서 발생하는 통신에 관한 대부분의 사안들, 가령 통신정책, 통신인허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

- 1934년 통신법은 신설된 FCC에 주간통신에 대한 관할권만을 부여하였고, 각주내에서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관련문제에 관한 관할권은 각주와 워싱턴 DC에 존치시켰음

- 그러나 1996년 통신법의 영향으로, 그리고 이른바 ‘연방우선의 원칙’(Federal Preemption doctrine)에 따라 주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PUC 대신 FCC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많음

○ 주내의 전화사업의 요금 및 상호접속료는 여전히 PU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내의 사업인가의 발급과 소비자 불만사항의 처리 역시 PUC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향상시키거나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의 시장진입을 금지시킬 수 있음

○ 한편 PUC는 통신산업 규제 이외에도, 공익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함

□ 전국규제산업위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gulatory
Utility Commissioners)

○ NARUC는 연방 및 주의 공익산업규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주의 규제당국이 취한 조치를 조정하고 연방규제기관과 주규제기관이 상호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나. 규제기관간 규제권한 배분

1) 연방 규제기관 vs. 주 규제기관

○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통신산업을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연방과 주의 2원적 규제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음

○ 이러한 2원적 규제시스템은 연방 규제기관과 주 규제기관간의 권한충돌을 빈번히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의 법집행과정에서 충돌상황이 쉽게 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는 관계당국 사이의 상호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행 통신법이 이러한 충돌상황을 예정하고 입법적으로 역할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FCC는 주 규제당국이 통신법상의 제한을 넘어서 통신산업을 규제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함

2) 전문규제기관 vs. 일반규제기관

□ FCC vs. DoJ

○ 미국에서 정부기관들은 경쟁문제에 관한 집행권한의 중첩에 따른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FCC는 공중통신사업자(기간사업자)에 대해 클레이튼법 제7조 (5 U.S.C. §18)를 집행함에 있어 DoJ와 중첩되는 관할을 가짐. 뿐만 아니라 FCC는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클레이튼법 제7조의 경합적 관할에 입각할 필요 없이, FCC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인가나 승인의 이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공익’심사권에 근거할 수 있음

○ FCC와 일반경쟁규제기관들은 통상은 통신사업의 합병과 관련하여 모순되는 결정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는 양 기관이 서로 결정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임

○ 상호협력의 제도화

- FCC와 법무부는 입법 또는 부처간 협정을 통해 상호협력을 제도화

- 법무부와 FCC 사이의 업무분장절차(Clearance Process)에 따르면, 법무부와 FCC는 특정 사안을 어느 기관이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9일의 기간을 가짐. 사안을 분장하는 기준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임

□ FCC vs. FTC

○ FTC의 가장 주된 임무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집행으로, 그 핵심은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및 ‘불공정한 또는 기만적인 행위’(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를 금지하는 것임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 이와 관련하여 FTC법 제6조는 FTC에게 위법행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FTC법의 제5조와 제6조는 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FTC법 제5조 및 제6조는 일정한 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산업에 ‘산업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사업자’(common carriers subject to the Act to regulate commerce)가 포함되기 때문임

- 여기서의 ‘공중사업자’(common carriers)에는 통신사업자만이 아니라, 선박사업자나 부두사업자처럼,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사업자가 다 포함됨

- 법원은 이 적용제외규정은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FCC와 FTC의 협력에 의한 소비자 보호사례

- 1992년의 ｢전화정보공개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TDDRA)은 주간부가요금서비스(interstate pay-per-call service)를 감독하는 전국적 규제 및 심사체계를 신설하여 FCC가 관리하며, 또한 FTC가 관장하는 분쟁해결절차를 함께 두는 것으로 하고 있음

- 2000년에 발표된 FCC/FTC 광고지침은 통신사업자의 광고행위를 규제하는 배타적 권한을 FCC가 갖는다는 전제하에, FTC가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FCC가 활용

3) 일반규제기관간 : DoJ vs. FTC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는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가 함께 관장

- 미국의 독점금지법제는 크게 셔먼법(15 U.S.C. §§1-7)과 클레이튼법(15 U.S.C. §§12, 27, 28, 29, 52, 53),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41-58) 등 3개의 법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법의 집행은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에서 담당하고 있음

○ 양 기관의 업무분장

-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전담

- 클레이턴법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공동으로 관장

- 셔먼법의 집행권한은 독점금지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규제대상과 셔먼법의 규제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셔먼법의 규제대상행위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독점금지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모두 다루나, 연방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 뿐만 아니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보호업무를 함께 치중하고 있으며 민사사건만을 다룰 수 있음

○ 양 기관의 관할권은 중첩되지만,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는 실무상으로는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있음

- 양 기관은 독점금지 관련법 위반사건의 중복 조사등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업무배분 및 처리를 위해 연락관을 두어 사건의 조사개시나 주요정책의 공표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등의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2. 영국

가. 영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1) 일반규제기관

□ 공정거래청 (Office of Fair Trading)

○ 합병(Merger)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

-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합병은 합병되는 기업의 거래총액가치가 7천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또는 적어도 영국내 재화용역 공급의 25%이 동일한 자에 의하여 또는 동일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될 때임

- OFT는 완료되었거나 예상되는 합병이 그 상황으로 볼 때 영국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저하를 초래할 상황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믿을 때 경쟁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독점규제를 위한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를 개시할 권한을 갖음

- OFT는 시장에 어떤 특징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의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경쟁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함

□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 OFT가 경쟁위원회에 조사의뢰하면, 경쟁위원회가 경쟁관련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구제수단이 적절한지도 결정함

□ 경쟁이의심판소 (Competition Appeal Tribunal)

○ 경쟁위원회의 결정은 경쟁위원회와 독립되어 있는 경쟁이의심판소가 재심사함

- 이러한 규제체제에서 주무장관의 기능은 크게 제한되며,  경쟁이의심판소가 일종의 High Court의 특별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합병 및 시장조사에서 경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은 경쟁이의심판소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경쟁이의심판소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 관한 원칙을 적용함

○ 경쟁이의심판소는 공정거래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능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함

2) 전문규제기관

□ Ofcom

○ Ofcom은 통신영역에서 내용(콘텐트) 및 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쳐)의 양 영역을 모두 규율함

- 이는 과거에는 다수의 내각의 각 부의 책임권한에 속하여 이 관련부서들을 감독하는 독립된 Commons Select Committees 의 책임영역이었던 것을 통합한 것임

○ Ofcom의 주된 임무는 통신관련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관련시장에서 적절한 경우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

나. 일반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권한조정제도

□ 일반적인 동시관할규칙

○ 동시관할규칙(Concurrence Regulations)은 경쟁법에 의거한 OFT와 전문규제기관들의 규제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특정 사안에 대해 누가 경쟁법상 규정된 기능을 행할 관할권을 갖는지를 정하기 위해 OFT와 전문규제기관 상호간 정보의 교환을 수권함 (Regulation 3)

-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누가 규정된 기능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음 (Regulation 4)

-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누가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지에 관한 분쟁의 해결 (Regulation 5)

-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규정된 기능을 하나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시에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 (Regulation 6)

- 한 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사건의 이관 (Regulation 7)

- OFT 또는 전문규제기관이 OFT 또는 전문규제기관의 인력을 사용 (Regulation 8)

○ 동시관할규칙은 또한 특정 사안에서 영국 행정기관 중 어느 기관이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하고 있음

○ 동시관할규칙에서 특정하여 다루지 않은 쟁점은 OFT와 전문규제기관 사이의 비공식 협의(informal arrangements)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음

□ 관할권 조정의 기준

○ OFT 와 전문규제기관들은 항상 그들이 동시규제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함

○ OFT 또는 전문규제기관들 중 누가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전문규제기관의 관련 전문영역의 지식,

- 당해 사건이 하나 이상의 규제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 당사자들 또는 심사청구인과 전문규제기관 또는 OFT 사이의 과거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 절차에 관련된 기업 또는 유사한 쟁점을 최근에 다루어본 경험

○ 일단 관할권의 문제가 결정되면, 다른 어떤 영국행정기관도 그 사건에 대해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

다. 영국의 통신사업자의 경쟁법 위반사건 처리 방식

□ 영국의 경쟁법에서 정하는 금지조항

○ 영국경쟁법의 개관

- 영국의 경쟁법의 기초는 Competition Act 1998로서, 영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쟁 및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가 됨

- Competition Act 98에서는 EU의 정책기조를 따르고 있는데, 특히 EC 조약 81조와 82조에서 언급한 사항을 바탕으로 1종 금지사항 (Chapter 1 Prohibition)과 2종 금지사항 (Chapter 2 Prohibition)을 규정하여 기업들간의 공정경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1종 금지사항 (anti-competition agreement)

- EC 조약 81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국가들이 회원국공통시장을 왜곡, 제한, 방해하는 대상물의 거래 혹은 영향을 주는 조약을 금지

- EC 조약 81조를 근거로 영국내에서 경쟁의 왜곡, 제한, 방해하는 대상이나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거래(혹은 계약)를 금하고 있음

- 1종 금지사항은 반경쟁적(anti-competition) 거래 및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공식적/비공식적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 거래나 협정에 적용됨. 예를 들어 기업A와 기업B가 기업C의 가격수준 맞추도록 비공식적으로 협정을 맺은 것은, 경쟁자들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

○ 2종 금지사항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 EC 조약 82조에서는 회원국간 공통시장에서의 거래시 시장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금지

- 영국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영국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거래 및 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2종 금지사항으로 규정

- 2종 금지조항에서 특정유형의 행위는 시장에서 해당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간주함

□ 영국 통신법에 경쟁법 관련 사항

○ 통신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면허조건에 경쟁법에서 규정한 1종 및 2종 금지사항을 포함

- 통신법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공중통신운영 (PTO, Public Telecom-munications Operator)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유지를 위한 특정조건 유지의무와 경쟁법에서 언급한 1종 금지사항과 2종 금지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즉, 경쟁법에 따라 면허조건에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적인 요건이나 특정한 행동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

- 예를 들어 특정사업자는 가격상한과 가격하한 사이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정부가 요구하면, 비록 정확히 산출된 가격이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다하더라도 사업자는 법률적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에 응해야 함

○ 경쟁법과 면허조건을 위반한 행위 및 계약

- 사업자가 경쟁법과 면허조건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나 계약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통신부 장관은 통신법이나 경쟁법에 의거해서 강제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만약 사업자가 경쟁법에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면허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통신부 장관(Director General of Telecommunication)은 통신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반대로 면허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도라도 경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신사업자가 위반하는 경우에 통신부장관은 통신법보다는 경쟁법에 의거하여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 위반에 따른 합동 조사

○ Ofcom의 권한

- Ofcom은 새로이 개정된 Communication Act 2003의 section 371에서 반경쟁적 협정과 시장지배력을 남용에 관여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 Competition Act 1998에서도 각 산업별 규제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규제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Ofcom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산업의 규제를 담당할 권한이 주어짐

-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공정거래를 심의하는 OFT와 Ofcom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 기관간의 합동조사

- Competition Act 1998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조사기관만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일 사안에 대해서 그 관할이 복수의 기관에 존재하는 경우, 조사에 대하서 공개하고 조사에 대한 사항을 다른 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OFT의 'Concurrency guideline'에서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가장 잘 수행할 위치에 있는 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즉,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의 특성과 관련지식을 갖고 있는 산업별 규제기관이 OFT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치에 공정거래규제를 보다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3. 일본

가. 일본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 일반규제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는 독점금지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독점금지법의 보완법인 하청법，경품표시법도 함께 운용하고 있음

- 독점금지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로는, 독점금지법에 기한 사적 독점의 규제, 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의 규제, 기업결합의 규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 독점적 상태에 관련된규제, 기타 소관 사무에 관련되는 국제협력, 법률(법률에 기한 명령 포함)에 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하는 사무, 하청법 및 경품표시법에 기한 규제 등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규제사무는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전문통신규제기관으로서의 총무성

○ 총무성 (總務省) 내부의 전기통신관련 담당부서로는 정보통신정책국(情報通信政策局)과 총합통신기반국(總合通信基盤局) 그리고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인 10개소의 총합통신국(總合通信局)과 1개소의 총합통신사무소(總合通信事務所)가 있음

○ 일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전문규제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간 내지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電氣通信事業紛爭處理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총무대신의 자문기구로서 정보통신관련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회(情報通信審議會)와 전파감리심의회(電波監理審議會)가 설치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의 규제권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경쟁법상의 규제를 담당하면서 주로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총무성은 전문규제기관으로서 기술규제와 경제규제 그리고 행태규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한 - 일반경쟁법상의 규제

- 구조규제 : 기업결합 규제, 담합 내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행태규제 : (일반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필수적 망에 대한 공정접근 보장

- 시장지배력 측정 : 일반경쟁법상 규제목적을 위한 시장지배력 측정

○ 총무성의 규제권한 - 경찰ㆍ경제ㆍ환경ㆍ사회행정법상의 규제

- 기술규제 : 망의 호환성 및 안정성 유지ㆍ망 표준화ㆍ그 밖의 사회적 위해방지를 위한 각종의 기술규제

- 경제규제 : 참여(진입)규제ㆍ요금규제ㆍ품질규제ㆍ보편적 서비스 등 보장

- 행태규제 : (부분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필수적 망에 대한 공정 접근 보장

- 시장지배력 측정 : 특별법상의 규제목적을 위한 SMP 측정

나.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

□ 공동가이드라인으로서의 지침의 작성 및 운용

○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규제권행 사의 공동 가이드라인으로서「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 이 지침은 양 법 내지 양 기관에 의한 규제분야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규제권 행사의 충돌과 중복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과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양법의 운용을 적정하고 조화롭게 할 필요가 크다는 관점에서, 양 기관 사이의 역할분담과 그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본 지침은 독점금지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관하는 총무성이 각각의 소관범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작성한 것으로 2001년 11월에 제정됨 (본 지침은 두 기관의 이름으로 제정․공포됨)

※ 본래 동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에 의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독점금지법에 의해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통신업계용의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침을 작성하였으나, 2001년 6월 지침안에 대한 공개의견 청취에 앞서, 총무성이 “통신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두 기관이 공동으로 지침을 작성하게 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함

- 본 지침은 2002년 12월 25일 「공익사업자의 전주․관로 등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때, 두 기관의 법운용 사례를 근거로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2004년 6월 18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 독점금지법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참조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총무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지침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침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본 지침은 크게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촉진에 관한 지침의 필요성과 구성

- 독점금지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문제가 되는 행위 : 독점금지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관하는 총무성이 각각의 책임하에 독점금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등에 관한 관점을 서술

- 경쟁 촉진을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위 : 경쟁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취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냄

- 보고, 상담, 의견신청 등에의 대응체계 : 독점금지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하는 사실에 대한 보고나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 법령의 규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담 창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의 연계에 대해 서술

□ 지침 운영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의 상호 연계운용 방법

○ 본 지침 Ⅳ의 제2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의 연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하면, 독점금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총무성은 동일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감안하여 양법의 운용에 대해 최대한의 조정을 통해 양법의 운용관계를 둘러싼 사업자의 소모적인 혼란이나 과대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상호 연락 및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음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은 각각 접수된 상담 및 총무성에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제172조에 입각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을 경우와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총무성이 판단했을 경우에 상호 상담자 및 이의신청자의 희망을 감안하여 연락하기로 함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총무성은 독점금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각의 처리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하도록 규정

- 그리고 이를 위해 정보교환을 위한 창구를 상호 개설하기로 함

Ⅴ.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이중규제 위험 해결을 위한 모색

□ 이중규제 개선

○ 통신산업은 통신전문 규제기관 (통신위원회)과 일반 경쟁 규젝기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이중규제 상태에 있음

- 이로 인해 규제가 중첩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규제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규제기관간 일관성 있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규제 사업자에게 명확한 업무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 시급

□ 중복 규제의 해법

○ 통신분야에서의 중복규제는 양 기관의 심사결과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사를 두 기관이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자원이 낭비되고 사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 지적됨

○ 반면 중복규제는 그 만큼 경쟁제한적 관행이 묵과될 가능성이 줄어듦으로 인해 경쟁의 보호 내지 촉진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음

- 중복규제로 인한 비용이 그로 인한 편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면 각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중복규제가 초래하는 지체와 불확실성 및 비용증가를 제거하거나 극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중복규제에 수반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는 방안

-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입법이나 부처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

- 경쟁제한사건에 관해 규제기관이 심사를 주도하되 여기에 경쟁당국이 입장을 개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이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행하던 중복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업무처리지연과 비용경감이라는 효율성을 통신 산업이 누리도록 만들면서 경쟁제한성심사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중복규제에서 협력규제로의 전환

○ 과거 규제기간관 경쟁은 규제강화 또는 과잉규제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음

- 예를 들어 유선통신사업자의 시내전화 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상호협력 방안

- 통신규제의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양 기관의 관할권을 경직되게 분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중첩여지를 두고 상호협의를 활성화하고 있음

- 이들은 기관의 관할권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잡음 없이 규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통신규제를 둘러싸고 연방통신위원회와 법무부뿐만 아니라 연방거래위원회까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외형적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호간의 밀접한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관간의 다툼이 문제되지 않음

○ 규제 갈등 발생시의 해소경로 마련

- 규제산업의 영역 내 규제와 포괄적인 공정경쟁 규제의 상충 시 조정과정이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함

- 아울러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 협의 한계, 정부의 사전조정이나 행정지도의 효력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reference가 필요함

○ 적극적인 협력규제를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구조로의 전환

-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보통신부 모두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자율적 작동을 향후 규제개선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규제사안별로 보면 오히려 규제강화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협의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의 폐지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협력규제임

2. 규제기관간 권한의 조정

□ 규제의 유형에 따른 규제기관의 비교우위

○ 규제산업의 구조개편이 완료된 뒤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규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기술적 규제(technical regulation) : 호환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의 설정 및 지속적인 적용

-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 : 필수적인 투입재 특히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비차별적 이용의 보장

-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s)의 규제 : 여타의 반경쟁적인 행위 및 기업결합의 규제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독점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

○ 기술적 규제

- 기술적 규제는 그 성격상 업무수행상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경쟁당국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특히 경쟁당국에게 기술적 규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통신산업의 기술적 전문성 결여란 측면이외에도 경쟁당국이 시장의 경쟁 유지․촉진이라는 주된 임무에 기울여야 할 집중력을 분산하는 결과를 유발

- 따라서 기술적 규제의 임무는 규제기관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 타당

○ 필수설비의 접근에 관련된 규제

- 필수설비란 기존의 독점사업자가 보유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산 가운데 일부로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만족할 만큼 경쟁이 활성화될 수 없는 설비를 말하는 것

-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의 경험이 있으므로 규제당국보다 필수설비의 접근에 관한 규제를 집행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설비를 이용하는 조건을 책정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비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설정된 조건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도 필요

- 이는 규제기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임무와 일치되는 측면이 있음

○ 반경쟁적 규제

- 반경쟁적 규제는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해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 기관 본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도 경쟁당국이 규제당국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과거에 독점사업자가 지배하던 시장에 신규진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경쟁적 구조로 이행되어 시장의 실패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규제기관이 경제적 규제를 담당함과 동시에 당해 산업에 적용될 경쟁법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경쟁당국과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 경우 경쟁당국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규제당국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함

○ 경제적 규제

- 통신시장의 경제적 규제는 독점적 가격책정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강구하는 것이 주내용

- 이런 점에서 경제적 규제는 경쟁당국 보다는 규제당국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 경제적 규제는 성격상 간헐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이며, 해당 분야의 특유한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더욱이 경쟁당국은 대개 가격책정을 가능한 한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조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본연의 임무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경쟁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담당한다면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경제적 규제의 권한을 경쟁당국에게 부여할 경우에는 통신업계에 포획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 규제기관간의 권한 조정

○ 권한 조정의 방향 : 통신규제당국의 전문성 보장

- 현 규제체계는 규제의 효율성, 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의 방지나 사업 활동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통신규제당국의 전문성을 가급적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양대 기관 간에 상호협의채널을 다양화, 구체화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입법적으로 양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음

○ 권한의 조정방안

- 기술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전적 규제까지를 통신규제당국이 담당

- 경쟁적 규제 가운데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유형들에 대한 행태적 규제는 통신규제당국들이 전담

- 경쟁적 규제 가운데 일반적인 행태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 즉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3.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가.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규제 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37조의3을 신설하여, 동법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37조의2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은 위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의 독점적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통신위원회가 먼저 규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통신위원회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규제한다면 이를 막을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동일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규제기관에 따라 규제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동 조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규제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시 규제가 가능함.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이중규제의 결과를 가져와 과잉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 따라서 동 조항은 통신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인 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의 각호에 대하여는 규제권한을 통신위원회에만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나. 과잉금지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 규제의 과잉은 행정적 처리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자체가 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공정경쟁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중략)...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합의’까지도 소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합의’만 있었지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실행되지 않은 합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칫 과잉한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왜냐하면 ‘합의’그 자체는 동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무효한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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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2007), 행정지도와 공정거래 간의 충돌 가능성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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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규(2004). 유무선 융합과 통신시장 비대칭규제:공정경쟁인가, 관리경쟁인가?.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 심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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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ft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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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문의 설명과 관련된 외국의 법률

1. U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1 - MONOPOLIES AND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

§ 21. Enforcement provisions

(a)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authorized to enforce compliance Authority to enforce compliance with sections 13, 14, 18, and 19 of this title by the persons respectively subject thereto is vested in the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where applicable to common carriers subject to jurisdiction under subtitle IV of title 49; in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here applicable to common carriers engaged in wire or radio communication or radio transmission of energy; in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where applicable to air carriers and foreign air carriers subject to part A of subtitle VII of title 49; in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here applicable to banks, banking associations, and trust companies; and in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here applicable to all other character of commerce to be exercised as follows:

(b) Issuance of complaints for violations; hearing; intervention; filing of testimony; report; cease and desist orders; reopening and alteration of reports or orders Whenever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vested with jurisdiction thereof shall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ny person is violating or has violated any of the provisions of sections 13, 14, 18, and 19 of this title, it shall issue and serve upon such person and the Attorney General a complaint stating its charges in that respect, and containing a notice of a hearing upon a day and at a place therein fixed at least thirty days after the service of said complaint. The person so complained of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r at the place and time so fixed and show cause why an order should not be entered by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requiring such person to cease and desist from the violation of the law so charged in said complaint. The Attorney General shall have the right to intervene and appear in said proceeding and any person may make application, and upon good cause shown may be allowed by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to intervene and appear in said proceeding by counsel or in person. The testimony in any such proceeding shall be reduced to writing and filed in the office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If upon such hearing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as the case may be, shall be of the opinion that any of the provisions of said sections have been or are being violated, it shall make a report in writing, in which it shall state its findings as to the facts, and shall issue and cause to be served on such person an order requiring such person to cease and desist from such violations, and divest itself of the stock, or other share capital, or assets, held or rid itself of the directors chosen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8 and 19 of this title, if any there be, in the manner and within the time fixed by said order.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ime allowed for filing a petition for review, if no such petition has been duly filed within such time, or, if a petition for review has been filed within such time then until the record in the proceeding has been filed in a court of appeals of the United States, as hereinafter provided,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may at any time, upon such notice and in such manner as it shall deem proper, modify or set aside, in whole or in part, any report or any order made or issued by it under this sec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allowed for filing a petition for review, if no such petition has been duly filed within such time,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may at any time,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reopen and alter, modify, or set aside, in whole or in part, any report or order made or issued by it under this section, whenever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conditions of fact or of law have so changed as to require such action or if the public interest shall so require: Provided, however, That the said person may, within sixty days after service upon him or it of said report or order entered after such a reopening, obtain a review thereof in the appropriate court of appeal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provided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c) Review of orders; jurisdiction; filing of petition and record of proceeding; conclusiveness of findings; additional evidence; modification of findings; finality of judgment and decree

Any person required by such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to cease and desist from any such violation may obtain a review of such order in the court of appeals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circuit within which such violation occurred or within which such person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by filing in the court, within six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service of such order, a written petition praying that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be set aside. A copy of such petition shall be forthwith transmitted by the clerk of the court to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and thereupon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shall file in the court the record in the proceeding, as provided in section 2112 of title 28. Upon such filing of the petition th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f the proceeding and of the question determined therein concurrently with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until the filing of the record, and shall have power to make and enter a decree affirming, modifying, or setting aside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and enforcing the same to the extent that such order is affirmed, and to issue such writs as are ancillary to its jurisdiction or are necessary in its judgment to prevent injury to the public or to competitors pendente lite.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as to the facts, if 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shall be conclusive. To the extent that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is affirmed, the court shall issue its own order commanding obedience to the terms of such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If either party shall apply to the court for leave to adduce additional evidence, and shall show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such additional evidence is material and that there were reasonable grounds for the failure to adduce such evidence in the proceeding before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the court may order such additional evidence to be taken before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and to be adduced upon the hearing in such manner and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o the court may seem proper.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may modify its findings as to the facts, or make new findings, by reason of the additional evidence so taken, and shall file such modified or new findings, which if 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shall be conclusive, and its recommendation, if any, for the modification or setting aside of its original order, with the return of such additional evidence. The judgment and decree of the court shall be final, except that the same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the Supreme Court upon certiorari, as provided in section 1254 of title 28.

(d) Exclusive jurisdiction of Court of Appeals

Upon the filing of the record with its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appeals to affirm, enforce, modify, or set aside orders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shall be exclusive.

(e) Liability under antitrust laws

No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or judgment of the court to enforce the same shall in anywise relieve or absolve any person from any liability under the antitrust laws.

(f) Service of complaints, orders and other processes

Complaints, orders, and other processes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under this section may be serviced by anyone duly authorized by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either

(1) by delivering a copy thereof to the person to be served, or to a member of the partnership to be served, or to the president, secretary, or other executive officer or a director of the corporation to be served; or

(2) by leaving a copy thereof at the residence or the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of such person; or

(3) by mailing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a copy thereof addressed to such person at his or its residence or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The verified return by the person so serving said complaint, order, or other process setting forth the manner of said service shall be proof of the same, and the return post office receipt for said complaint, order, or other process mailed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as aforesaid shall be proof of the service of the same.

(g) Finality of orders generally

Any order issued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shall become final—

(1) upon the expiration of the time allowed for filing a petition for review, if no such petition has been duly filed within such time; but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may thereafter modify or set aside its order to the extent provided in the last sentence of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or

(2) upon the expiration of the time allowed for filing a petition for certiorari, if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has been affirmed, or the petition for review has been dismissed by the court of appeals, and no petition for certiorari has been duly filed; or

(3) upon the denial of a petition for certiorari, if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has been affirmed or the petition for review has been dismissed by the court of appeals; or

(4) upon the expiration of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mandate of the Supreme Court, if such Court directs that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be affirmed or the petition for review be dismissed.

(h) Finality of orders modified by Supreme Court

If the Supreme Court directs that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be modified or set aside,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come final upon the expiration of thirty days from the time it was rendered, unless within such thirty days either party has instituted proceedings to have such order corrected to accord with the mandate, in which event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shall become final when so corrected.

(i) Finality of orders modified by Court of Appeals

If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is modified or set aside by the court of appeals, and if

(1) the time allowed for filing a petition for certiorari has expired and no such petition has been duly filed, or

(2) the petition for certiorari has been denied, or

(3)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been 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en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the court of appeals shall become final on the expiration of thirty days from the time such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was rendered, unless within such thirty days either party has instituted proceedings to have such order corrected so that it will accord with the mandate, in which event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shall become final when so corrected.

(j) Finality of orders issued on rehearing ordered by Court of Appeals or Supreme Court

If the Supreme Court orders a rehearing; or if the case is remanded by the court of appeals to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for a rehearing, and if

(1) the time allowed for filing a petition for certiorari has expired, and no such petition has been duly filed, or

(2) the petition for certiorari has been denied, or

(3)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been 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en the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rendered upon such rehearing shall become final in the same manner as though no prior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had been rendered.

(k) “Mandate” defined

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 “mandate”, in case a mandate has been recalled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thereof, means the final mandate.

(l) Penalties

Any person who violates any order issued by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fter such order has become final, and while such order is in effect, shall forfeit and pay to the United States a civil penalty of not more than $5,000 for each violation, which shall accrue to the United States and may be recovered in a civil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Each separate violation of any such order shall be a separate offense,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violation through continuing failure or neglect to obey a final order of the commission, board, or Secretary each day of continuance of such failure or neglect shall be deemed a separate offense.

2. US 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2—FEDERAL TRADE COMMISSION; PROMOTION OF EXPORT TRADE AND PREVENTION OF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SUBCHAPTER I—FEDERAL TRADE COMMISSION

§ 45.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unlawful; prevention by Commission

(a) Declaration of unlawfulness; power to prohibit unfair practices; inapplicability to foreign trade

(1)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or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are hereby declared unlawful.

(2) The Commission is hereby empowered and directed to prevent persons, partnerships, or corporations, except banks, savings and loan institutions described in section 57a (f)(3) of this title, Federal credit unions described in section 57a (f)(4) of this title, common carriers subject to the Acts to regulate commerce, air carriers and foreign air carriers subject to part A of subtitle VII of title 49, and persons, partnerships, or corporations insofar as they are subject to the Packers and Stockyards Act, 1921, as amended [7 U.S.C. 181 et seq.],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406(b) of said Act [7 U.S.C. 227 (b)], from using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or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3. EC Treaty Article 81 (anti-competitive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1) The following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and in particular those which:

(a) directly or indirectly fix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any other trading conditions;

(b) limit or control production, markets, technical development, or investment;

(c) share markets or sources of supply;

(d) apply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e) mak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2) Any agreements or decisions prohibited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be automatically voi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may, however, be declared inapplicable in the case of:

- any agreement or category of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 any decision or category of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 any concerted practice or category of concerted practices, which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goods or to promoting technical or economic progress, while allowing consumers a fair share of the resulting benefit, and which does not:

(a) impose on the undertakings concerned restrictions which are not indispensable to the attainment of these objectives;

(b) afford such undertakings the possibility of eliminating competition in respect of a substantial part of the products in question.

4. EC Treaty Article 82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y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or in a substantial part of it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insofar as it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Such abuse may, in particular, consist in:

(a) directly or indirectly imposing unfair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other unfair trading conditions;

(b) limiting production, markets or technical development to the prejudice of consumers;

(c) applying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d) making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5. Communications Act 2003

Part 5 Competition in communications markets

Chapter 1 Functions of OFCOM under competition legislation

371. OFCOM’s functions under the Competition Act 1998

(1) The functions to which subsection (2) applies shall be concurrent functions of OFCOM and the Office of Fair Trading.

(2) This subsection applies to the functions of the Office of Fair Trading under the provisions of Part 1 of the Competition Act 1998 (c. 41) (other than sections 38(1) to (6) and 51) so far as relating to—

(a) agreements, decisions or concerted practices which are of the kind mentioned in section 2(1) of that Act (agreements, decisions or practices affecting trade and having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and which relat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or

(b) conduct which is of the kind mentioned in section 18(1) of that Act (conduct abusing a dominant position) and relates to such activities.

(3) So far a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1) and (2), references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in Part 1 of the Competition Act 1998 are to be read as including references to OFCOM, except—

(a) in sections 38(1) to (6), 51, 52(6) and (8) and 54, and

(b)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4) In subsection (2), the referenc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so far as it is a reference to activities connected with any apparatus falling within paragraph (d) of section 369(1), includes a reference to—

(a) the supply and export of any such apparatus; and

(b) the production or acquisition of any such apparatus for supply or export.

(5) In section 54 of the Competition Act 1998—

(a) in subsection (1) (definition of “regulator” for the purposes of Part 1 of that Act), for paragraph (a) there shall be substituted— “(a)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b) in subsection (4) (power to make regulations about concurrent functions of the Office of Fair Trading and sectoral regulators), “or by Chapter V of Part I of the Transport Act 2000” there shall be inserted “to this Act, by Chapter 5 of Part 1 of the Transport Act 2000 or by section 371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6) In paragraph 5 of Schedule 2 to the Competition Act 1998 (publication of list of networking arrangements under the 1990 Act excluded from the Chapter 1 prohibition)—

(a) in sub-paragraph (2), for “The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 there shall be substituted “OFCOM”; and

(b) in sub-paragraph (3), for “The ITC” there shall be substituted “OFCOM”.

(7) In section 59(1) of the Competition Act 1998 (interpretation of Part 1), after the definition of “Minister of the Crown” there shall be inserted— ““OFCOM” means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8) OFCOM may carry out, in respect of activities connected with communications matters and concurrently with the Office of Fair Trading, the functions of the Office of Fair Trading under any of paragraphs 3, 7, 19(3) and 36 to 39 of Schedule 13 to the Competition Act 1998 (transitional provisions).

(9) If any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by virtue of this section, any functions fall to be, or are capable of being, carried out by OFCOM in relation to a particular case, that ques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10) No objection shall be taken to anything done under by or in relation to OFCOM under the Competition Act 1998 (c. 41) on the ground that it should have been done by or in relation to the Office of Fair Trading.

(11) Subject to subsection (12), section 3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nything done by OFCOM in the carrying out of their functions by virtue of this section.

(12) In the carrying out of any functions by virtue of this section OFCOM may nevertheless have regard to any of the matters in respect of which a duty is imposed by section 3(1) to (4) if it is a matter to which the Office of Fair Trading is entitled to have regard in the carrying out of those functions.

6. The Competition Act 1998 (Concurrency) Regulations 2004

EXPLANATORY NOTE

These Regulations make provision for the Office of Fair Trading ("OFT") and the regulators who can exercise functions of the OFT under Part 1 of the Competition Act 1998 (c. 41) concurrently with it to co-ordinate the performance of those functions.

Regulation 3 provides for a competent person (meaning the OFT or any of the regulators) to circulate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ich of their number may exercise Part 1 functions in relation to a case.

Regulation 4 sets out the steps that must be taken before a competent person exercises prescribed functions (as defined in regulation 2) in relation to a case.

Regulation 5 provides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ich competent person is to exercise prescribed functions in a particular case when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on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

Regulation 6 makes provision for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exercise of prescribed functions by a competent person in relation to a case precludes the exercise of those functions by another competent person.

Regulation 7 makes provision for a competent person who has exercised Part 1 functions (as defined in regulation 2) in relation to a case to transfer that case to another competent person.

Regulation 8 makes provision for the appointment of an officer of one competent person to act as the officer of another competent person in relation to a case.

Regulation 9 makes provision for the service of notices.

Regulation 10 revokes the Competition Act 1998 (Concurrency) Regulations 2000 (S.I. 2000/260).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has been prepared. A copy can be obtained from the Modernisation Project Team, Consumer and Competition Policy Directorate, Bay 606,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 OET, telephone 020 7215 2174. A copy can also be found at http://www.dti.gov.uk/ccp/consultations.htm.

7. 전기통신사업분야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지침

Ⅰ.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촉진에 관한 지침의 필요성과 구성

제1 지침의 필요성

제2 지침의 구성과 기본적 관점

Ⅱ. 독점금지법상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제1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및 공동사용에 관한 분야

1. 독점금지법의 관점

2. 전기통신사업법의 접속제도 등의 취지와 개요

(1) 전기통시설비의 접속제도

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접속의무 등

나 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

다. 접속협정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3) 접속 등에 관한 명령

3. 독점금지법상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1)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가. 가입자회선망과의 접속에 관련된 행위

나. 설비병설(co-location)과 관련된 행위

다. 접속 등을 위해 얻은 경쟁사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행위

(2)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가. 업무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

나. 접속약관의 변경인가 신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 접속약관 변경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라. 시장지배적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제2 전주․관로 등의 대여에 관한 분야

1. 독점금지법의 관점

2. 전기통신사업법의 인가․재정제도의 취지와 개요

3. 독점금지법상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1)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가. 전주․관로 등의 대여에 관한 행위

나. 전주․관로 등의 대여와 타 서비스의 끼워팔기 등과 관련된 행위

다. 전주․관로 등을 대여할 때에 얻은 자기 또는 자기의 관계사업자와 경쟁관계 있는 인프라 기반사업과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행위

라. 묶어팔기와 관련된 행위

(2)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나. 적정하지 않은 제공조건으로 대여하는 행위

제3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분야

1. 독점금지법의 관점

2. 전기통신사업법의 요금제도, 기타 제공조건에 관한 제도의 취지와 개요

(1)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제도

(2) 지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제도

(3)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와 지정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제도

3. 독점금지법상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기타 제공조건의 설정과 관련된 행위

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2) 세트 제공과 관련된 행위

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3) 고객과 다른 전기통시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

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4) 자기의 관계사업자와의 업무의 수위탁 등과 관련된 행위

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5)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의 설정 등과 관련된 행위

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제4 콘텐츠의 제공과 관련된 분야

1. 독점금지법의 관점

2.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정지․변경명령 등

3. 독점금지법상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제5 전기통신설비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분야

1. 독점금지법의 관점

2.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정지․변경명령 등

3. 독점금지법상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재게시] 시장지배적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금지행위)

1. 제도의 취지 및 개요

2.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Ⅲ.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관점에서 사업자가 채택할 것이 요망되는 행위

1. 접속담당부문과 타 부문․자기의 관계사업자와의 정보도단 등

2. firewall 조치 및 그의 실시상황의 공표

3. 가입자회선망의 개방의 철저

4. 전주․관로 등의 대여 관계

5. 도매전기통신역무 시장의 활성화

6. 위반방지 매뉴얼 작성

Ⅳ. 보고․상담, 의견제출 등에의 대응체제

제1 위반행위의 보고․상담, 경쟁의 촉진에 관한 각종 고충․이의 제출 등

제2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