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이주헌 비서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21일(일)

KTF의 국제로밍, 타 이동통신사보다 최대 3.4배 더 비싸

타 이통사와 달리 소비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없어

▷ KTF, 중국, 미국 등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국제발신요금 및 착신요금이 타 이통사에 비해 매우 비싸고, 특히 KTF고객은 타 이통사와 달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 로밍이용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KTF 및 SKT, LGT 고객이 로밍서비스를 받아 국제발신과 착신을 각각 1시간씩 했다고 가정해보면,(p.2 표-2참조)

- 미국의 경우, KTF 고객은 무려 18만1800원을 지불하야함. 이는 SKT 고객의 2배, LGT 고객의 3.4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 중국의 경우, KTF 고객은 무려 18만4320원을 지불하야함. 이는 SKT 고객의 1.3배, LGT 고객의 1.4배에 이르는 금액임

○ SKT는 5개, LGT는 2개의 국제전화사업자 중에서 소비자가 요금,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나, KTF는 KTF국제전화(00345)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 KTF 인천공항 로밍센터, WCDMA 서비스(SHOW)실시 이후 자동로밍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요금안내서를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KTF고객들이 사용하는 반자동 로밍(통화가능한 핸드폰을 임대해 가져가는 로밍)을 해야 고객을 위한 요금안내서 조차 없고, 소비자 요구시에만 구두로 요금고지를 하고 있어

▷ 공정위는 KTF 로밍서비스의 이러한 요금과다 부과행위, 국제전화사업자 선택권 제약, 요금안내 미실시 등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임.

□ KTF는 로밍 이용이 가장 많은 중국, 미국 등의 국가에 대한 국제발신요금과 수신요금을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함.

○ KTF의 주요 착신국가별 로밍이용 건수를 보면 중국 14만2647건, 일본 8만5082건, 미국 4만 30건 등으로 KTF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임.

○ 미국과 중국의 경우 KTF 및 SKT, LGT 고객이 로밍서비스를 받아 국제발신과 착신을 각각 1시간씩 했다고 가정해보면,

- 미국의 경우, KTF 고객은 무려 18만1800원을 지불하여야함. 이는 SKT 고객의 2배, LGT 고객의 3.4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 중국의 경우, KTF 고객은 무려 18만4320원을 지불하여야함. 이는 SKT 고객의 1.3배, LGT 고객의 1.4배에 이르는 금액임.

<표-1> KTF - 주요 착신국가별 로밍이용건수

(단위 : 연도,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8월	계
미국	2,628	4,765	7,660	11,401	13,576	40,030
일본	4,303	8,029	14,245	25,361	33,144	85,082
중국	5,747	17,485	29,946	43,922	45,547	142,647
캐나다	426	683	1,036	1,425	2,179	5,749
호주	646	1,169	1,940	3,115	2,989	9,859
홍콩	891	2,062	3,975	6,248	7,927	21,103
괌	450	650	700	1,302	1,270	4,372
대만	507	1,366	2,250	3,217	3,560	10,900
베트남	507	1,181	2,409	4,330	5,009	13,436
필리핀	747	1,762	3,699	6,425	8,258	20,891
사이판	397	600	695	833	724	3,249

출처 :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표-2> 각 이동통신사 별 미국과 중국에서 1시간씩 국제발신 및 착신을 했을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로밍 금액

(단위 : 원)

구 분		KTF	SKT	LGT
미 국	국제발신요금	118,200	60,000	28,860
	착신요금	63,600	27,840	25,020
	총금액	181,800	87,840	53,800
중 국	국제발신요금	134,400	90,000	93,840
	착신요금	49,920	52,920	39,780
	총금액	184,320	142,920	133,620

출처 :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분당 현지, 국제발신 및 착신요금 정보

국제발신요금 : 로밍 해간 국가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 시에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착 신 요 금 : 로밍 해간 국가에서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 수신요금의 경우 SKT의 경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SK텔링크 요금을, LGT의 경우 임대로밍이 대다수인 관계로 LG데이콤 요금을 적용하였음.

<표-3>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공시 中 미국, 중국 로밍요금표(2007.9월 이후~현재, 단위 : 원/분)

국가명	SKT							KTF			LGT
	현지발신	국제발신	착신					현지발신	국제발신	착신	현지발신	국제발신	착신
			SK 텔링크	데이콤	KT	하나로	온세			KTF 국제전화			LG데이콤(00388)	SK 텔링크
미국	350	1000	464	458	455	452	451.4	940	1970	1060	267	481	417	381
중국	450	1500	882	852	840	834	830.4	670	2240	832	279	1564	663	711

출처 :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분당 현지, 국제발신 및 착신요금 정보

○ 특히, 착신 요금의 경우 KTF 고객은 다른 이동통신사의 고객과는 달리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음.

- SKT는 5개 국제전화사업자(SK텔링크, 데이콤, KT, 하나로, 온세텔레콤)와, LGT는 2개 국제전화사업자(LG데이콤, SK텔링크)와 망 개방을 통하여 소비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 KTF는 로밍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KTF국제전화만을 통해 착신요금을 결정하여 결국 KTF 고객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선택권도 없는 상태에서 과다요금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표-4> 각 이동통신사별 주요국가 로밍요금표(2007.9월 이후~현재)

(단위 : 원/분)

국가명	SKT							KTF			LGT
	현지발신	국제발신	착신					현지발신	국제발신	착신	현지발신	국제발신	착신
			SK 텔링크	데이콤	KT	하나로	온세			KTF 국제전화			LG데이콤(00388)	SK 텔링크
미국	350	1000	464	458	455	452	451.4	940	1970	1060	267	481	417	381
일본	600	1600	690	672	666	660	658.2	500	1190	192	554	659	252	240
중국	450	1500	882	852	840	834	830.4	670	2240	832	279	1564	663	711
캐나다	550	2300	772	748	748	736	734.2	960	2070	1162	738	1219	888	960
호주	950	2200	372	330	330	312	309	530	1980	348	397	1082	354	372
홍콩	450	1850	792	768	750	750	747	320	1640	620	246	1327	600	588
괌	350	1200	752	704	704	686	683	910	1270	1300	342	695	696	744
대만	350	1450	752	698	698	680	677	310	720	610	357	849	1792	1834
베트남	400	1050	714	660	627	630	621	380	1080	690	432	1284	1435	1795
필리핀	300	1900	780	738	732	714	710	270	1940	720	349	2503	1783	1909
사이판	350	1200	554	530	530	524	522.8	750	1280	1614	342	695	696	744

※ 출처 :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분당 현지, 국제발신 및 착신요금 정보

주) 현지발신요금 : 로밍 국가에서 현지[ ex)중국→중국]로 통화 시에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국제발신요금 : 요금 : 로밍 해간 국가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 시에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착신요금요금 : 로밍 해간 국가에서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 또한 인천공항의 KTF 로밍센터는 WCDMA 서비스(SHOW)실시 이후 자동로밍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요금안내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만,

대다수 KTF 고객들이 사용하는 반자동로밍(통화가능한 휴대전화을 임대해 가져가는 로밍)을 해야 하는 대다수 KTF고객들을 위한 요금안내서는 제작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구두로 요금고지를 하고 있음.

<표-5> 각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별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횟수

(단위 : 천건)

업체별	서비스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1Q	07.4~8월
SKT	CDMA자동로밍	529	1,058	1,431	1,896	1,250
	WCDMA자동로밍	0	0	0.1	3	12
	반자동	9	25	57	131	115
	임대	22	38	49	32	12
	계	560	1,122	1,537	2,062	1,389
KTF	CDMA자동로밍	0	0	0	6.0	1.6	2.2
	WCDMA자동로밍	0	0	0	0	0.6	51.2
	반자동	16.0	48.6	89.6	140.6	48.4	91.7
	임대	7.2	3.7	1.0	0	0	0
	계	23.2	52.3	90.6	146.6	50.6	145.1
LGT	CDMA자동로밍	0	0	0	0	0	0
	WCDMA자동로밍	0	0	0	0	0	0
	반자동	0	0	0	0	0.25	5.97
	임대	9.3	43.6	53.5	71.9	19.2	40.6
	계	9.3	43.6	53.5	71.9	19.45	46.57
계		592.5	1,216.9	1,681.2	2,280.5	-	-

※ 사업자별 제출자료(국내 가입자가 해외에서 착/발신하는 Out-Bound 통화 기준)

- SKT : 2007년은 상반기 기준

- KTF/LGT : 2007년 9월 실적은 현재 미집계 상태임

□ 이에 김영주의원은

○ KTF의 ‘서비스 이용이 많은 국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과다요금을 부과’, ‘국제전화사업자로 KTF국제전화만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공항 로밍센터에서 반자동 로밍 서비스 선택 고객들에게 요금 안내 미실시’와 같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려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함.

<별첨자료>

□ 국제로밍 서비스

다른 국가의 이동통신 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함으로써 해외에서도 현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기존 단말기, 번호의 직접 사용유무에 따라 자동로밍, 반자동로밍, 임대로밍 등 3가지 방식이 존재.

▷ 자동로밍 : 본인 단말기 및 번호로 외국에서 이동전화 사용이 가능

▷ 반자동로밍 : 자신의 단말기가 아닌 현지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를 이동전화사로부터 임대받으나, 국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는 로밍 서비스

▷ 임대로밍 : 현지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를 이동전화사로부터 임대받는 것은 반자동 로밍과 동일하나 자신의 번호가 아닌 현지 사업자의 번호를 부여받는 로밍서비스

< 국제로밍 착신흐름도 >

○ 가입자 기준에 따라서는 Inbound, Outbound 로밍으로 구분

▷ Inbound 로밍 : 해외 가입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로밍

▷ Outbound 로밍 : 국내 가입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로밍

☞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제출하는 국제로밍 서비스 매출액은

Inbound와 Outboundaocnf의 합계임.

< 연도별 각 이동통신사 국제로밍 매출액 >

(단위 : 억원)

업체별	바운드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1Q	07.4~8월
SKT	인바운드	71	99	107	124	69
	아웃바운드	327	543	726	958	612
KTF	인바운드	35	40	56	105	38	86
	아웃바운드	28	49	67	120	29	69
LGT	인바운드	23.5	31.4	33.1	33.2	6.7	12.3
	아웃바운드	9.5	38.7	45.1	46.5	12.6	22.7
계	인바운드	129.5	170.4	196.1	262.2	-	-
	아웃바운드	364.5	630.7	838.1	1,124.5	-	-
총 계		494	801	1034.2	1386.7

※ 사업자별 제출자료

- SKT : 2007년은 상반기 기준

- KTF/LGT : 2007년 9월 실적은 현재 미집계 상태임

※ 이통사가 아웃바운드는 정산액/일일사용료/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요청 양식에 따라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여 왔음

< 연도별 국제로밍 매출액 >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