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장 소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최근 5년간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화범에 대한 강력한 검거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5일째 계속되는 산불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방화범’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방화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화사건은 2002년 2,778건, 2003년 3,219건, 2004년 3,291건, 2005년 3,326건, 2006년 3,4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에 반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사건은 2002년 1,371건, 2003년 1,698건, 2004년 1,631건, 2005년 1,810건, 2006년 1,7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소방방재청에 비해 경찰청의 집계가 약 절반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방방재청이 화재 접수된 모든 방화사건을 집계한 데 비해 경찰청의 집계에는 형법에 의해 수사한 사건만 집계한 결과입니다.

○ 하지만,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는 초기 진압되어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또한, 이러한 방화사건에 의한 사망자도 105명(02년), 361명(03년), 144명(04년), 135명(05년), 139명(06명)에 달해 방화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방화 피해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6월	증감율
건 수	2,778	3,219	3,291	3,326	3,413	2,896	5.45%
사망(명)	105	361	144	135	139	78	45.10%
부상(명)	313	550	352	317	313	203	7.13%
재산피해 (백만원)	8,184	15,151	10,859	11,009	11,629	10,172	15.95%

○ 방화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은 ①불만해소 ②가정불화 ③정신이상 ④비관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만해소’를 위한 방화사건이 해마다 27.53%씩 증가하여 04년 425건, 05년 442건, 06년 480건에 이름으로써 방화가 사회적 범죄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2] 방화동기별 건수

구 분	‘02	‘03	‘04	‘05	‘06	‘07.6월말	증감율
계	2,778	3,219	3,291	3,326	3,413	2,896	5.45%
가정불화	277	301	267	208	173	103	-10.39%
비관자살	55	110	116	79	86	39	20.60%
정신이상	118	150	145	166	87	47	-2.33%
싸움	102	142	111	92	85	31	-1.84%
불만해소	235	499	425	442	480	111	27.53%
기타	1,991	2,017	2,227	2,339	2,502	2,565	5.93%

○ 다음으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06년 3,413건의 방화사건 중 차량이 1,078건(31.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아파트가 957건(28.04%) 점포 200건(5.86%), 음식점 118건(3.46%) 순이었습니다.

[표3] 장소별 방화사건 발생건수

장소별 항목별	주택 아파트	차량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사업장	창고	호텔 여관	학교	선박	시장	기타	계
방화건수	957	1078	82	118	200	36	37	42	24	4	8	827	3413
비율	28.04	31.59	2.40	3.46	5.86	1.05	1.08	1.23	0.70	0.12	0.23	24.23	100

○ 서울도 예외는 아니여서 04년 701건, 05년 752건, 06년 760건, 07년 6월 현재 496건으로 방화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질의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지역에서도 방화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신고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고대비 검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최근 방화사건은 가정불화나 단순 사건이 아닌 사회적 불만에 대한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은평구 주택가를 돌면서 26차례의 방화를 저지른 연쇄방화범도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서 방화범 검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방화사건이 사회범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