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낙제점 부산․경남 통계청!

○ 1위 전북 83.5점, 10위 부산 57점, 11위 경남 52점, 12위 광주전남  50점

○ 본청 계획을 단순 답습․모방하는 지방청, 지역통계개발 제대로 할 수 있나(?)

국회의원  嚴  虎  聲             재정경위 - 통계청(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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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2006년도 12개 지방통계청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평가결과 90점 이상) 단 한 곳도 없음.

○ 평가결과 사무소(지방통계청)별 점수 및 순위

기관	서울	부산	경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경남	인천	충북	전북	제주
점수 (순위)	69 (4)	57 (10)	63 (7)	50 (12)	70 (93)	59.5 (9)	67.5 (5)	52 (11)	65 (6)	74 (2)	83.5 (1)	63 (7)

□ 문제점 및 질의

○ 지방통계청 중 부산, 경남, 광주․전남의 경우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태 평가 결과, 평균 64점도 못 넘을 정도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부산의 경우 ‘자체 추진계획의 충실성 부분’에서 자체 (공직기강) 추진계획을 책임운영기관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 본청의 2005년도 계획을 답습하여 최하위 5점을 받았음.

○ 2005년도 본청 계획을 단순히 답습했다는 것은 결국, 부산 지방통계청이 정확한 통계조사를 주요 기본 업무로 수행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자체 (공직기강) 추진계획조차 수립 못한다는 의미 아닌가?

○ 공직기강 추진계획도 부산지방통계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지 못하는 부산지방통계청이 과연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듬.

▶ 부산지방통계청장! 지금 부산경제는 대단히 힘든 상황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생산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부산지방통계청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

○ 통계청의 ‘2006년도 12개 책임운영기관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태 평가결과’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조사를 주요 기본업무로 수행하는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살려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본청의 시행계획을 모방하여 작성”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업무 담당 인력 중 전담인력의 비중은 43.9%로서 중앙행정기관 6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통계조사나 통계생산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방통계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지방통계청이 지역 현실에 도움이 되는 공직기강 계획조차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단순히 본청의 계획을 답습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지방통계청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음.

통계청의 2006년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안)에 의하면 ‘2006년도 5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주요 정치일정이 이어져 있어 공직사회에서도 이완된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2006년도부터 12개 지방통계청(사무소)이 모두 책임 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속기관장들의 의욕과잉으로 자칫 선거법 저촉사례, 조사원채용관련 인사 청탁 등의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2007년도는 대통령선거로 2006년보다 더욱 더 공직사회가 이완된 분위기로 조성될 우려가 더 큼.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확립이 중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