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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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광업진흥공사 (10월 22일, 월) 국정감사 >

공사, 융자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로 국민 혈세 낭비!

◐ 국내 광업자금 융자 부당·불법하게 이루어져, 국가청렴위 지적

-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집행 전용계좌 미사용, 사용내역에 대한 미확인,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불비 등

- □04년 이후 □06년까지 160억원 부당·불법하게 융자,

- 이 중 40억원은 목적 외로 사용되기도...

◐ 공사 융자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 감사원 감사시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에서도 목적외 사용 드러나...

◐ 공사 안일한 대응, 자체 특별감사 지적사항 아직도 이행하지 않아

- □06년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

- 6월 14일에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

- 문제의 심각성 인식 못하고 있어...

◐ 국가청렴위원회가 지적한 160억 부당 융자는 방산의 일각에 불과!

감사원 감사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하다!

□04년부터 □06년까지 10개 업체가 160억원 부당 융자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집행 전용 계좌 미사용

사용내역 미확인,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불비 등

국내 광업자금 융자시스템 제도적 문제 지적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도 목적 외 사용 지적

공사 융자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 160억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자체 특별감사 이후 내려진 조치요구도 미이행

감사원 감사 등 융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

□ 현 황

□ 국내 광업자금은 국내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자원개발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69년부터 연 600~8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 취약한 담보력으로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광산업체에게 광업권을 담보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공사는 올 4월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국내 광업자금의 집행실태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 사장 맞습니까?

- 어떠한 지적을 받으셨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국가청렴위는 올 4월 광업진흥공사의 국내 광업자금 지원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10개 업체가 □04년 이후 융자 받은 총 301억 5,600만원 중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미확인으로 160여억원이 잘못 융자되었으며, 이 중 40억원은 목적 외에 사용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함.

□ 통상 준공기간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직전 분기까지 집행된 증빙서와 기존에 신고된 장부 내역을 대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 융자를 막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또한 자금 집행 전용 계좌를 만들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일반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융자자금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답변해보기 바람.

□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이 목적 외로 융자자금을 사용하는 등 모럴 헤저드를 불러왔음.

- 국민의 혈세를 운용함에 있어서 위반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제재 조항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공사의 국내 광업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인해 부당·불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 사장 얼마 전에 해외자원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 감사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중 목적 외 사용과 관련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죠, 맞습니까?

□ 결국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융자시스템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임.

□ 그렇기에 국가청렴위원회가 지적한 160억원의 부당·불법 지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06년도 집행 현황에 대해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 6개 광산의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아는데, 사장 맞습니까?

□ 자체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서를 보면,

- 청렴위의 지적과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불법 부당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를 비롯한 융자잔액이 있는 모든 광산에 대해 준공검사 증빙서의 장부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의 일치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음.

□ 조치요구서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지,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 □02년, □03년에 이루어진 융자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현재 몇 곳에서 이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조치는 6월 14일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넉 달이나 지났건만, 결국 자체 조치요구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데, 즉 광산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그 집행의 부적절함을 덮지는 못한다는 것임.

- 감사원 감사 등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