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3)

2007년 10월 23일(화)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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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최종호 비서관 (011.9013.8554)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10.22>

•  최성, <김경준, 스위스 비밀은행 등 돈세탁자금 300억 은닉> 확인

- 미 검찰, 민사몰수 위해 김경준, 에리카 김 명의 불법자금 조사

- 김경준씨 조기송환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 및 실제 소유주 밝혀야

- 주미대사, 미 국무부에 미국의 대선개입의혹 차단 위해 “조기송환”요청해야

•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의 국회비준 부결시 한미동맹 강화 대책

- 한미 FTA 역시 18대 국회 비준동의 추진방안 미국과 협의 검토 제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22일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식 주미 대사에게 현재 한미관계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김경준씨의 조기 송환 대책 및 김경준씨의 스위스 은행 등 불법 돈세탁자금 300억의 출처 및 실제 소유주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최 의원은 “한미사법공조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김경준씨의 송환문제 외에도 민사몰수(미국식 표현으로 Civil Forfeiture)와 관련된 한미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김경준씨 사건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이 김경준씨의 재산을 상대로 민사몰수 절차를 추진중인데, 미 연방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비밀은행 등에 김경준씨와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등의 명의로 약 300억원의 불법 돈세탁 자금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이 분야의 핵심담당자인 주미대사관의 법무협력관에게 확인하였다.

최 의원은 주미대사관을 상대로 “이러한 사실은 미국연방검찰이 김경준씨의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의 비자금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300억에 달하는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및 김경준 일가의 불법 돈세탁 자금의 실질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김경준씨의 조기 송환을 결정한 것 아닌가?” 질문하면서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비자금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실 소유주는 누구인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 등 김경준씨의 불법 돈세탁자금과 관련하여 김경준씨가 1심에서 승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미국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상당부분을 인정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김경준씨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1년 연장동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대통합 민주신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미대사관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 부결시 한미동맹 강화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이태식 주미대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 비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미국 의회도 힐러리 후보를 비롯하여 반대기류가 강하고, 한국 국회차원의 보다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어 한미 FTA 비준동의를 18대 국회로 연기하는 것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데 용의하다고 보는데, 주미 대사는 미국정부와 공동으로 이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자료 별첨)

주미대사관 국감질의- 최성(고양시 덕양을)

10월 22일 (월)

<한미FTA 비준동의 및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1년 연장동의 결정”을 한 상황에서 대통합 민주신당은 당론으로 연내 철군을 결정하고, 정동영,문국현,권영길 대선후보 역시 연내 철군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의 국회비준이 부결될 경우 한미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향후 한미동맹 강화 대책은?

○ 권오규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 미 조야관계자에게 “한미 FTA 조기비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이태식 주미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 비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이어서 사실상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인데, 반드시 상반기에 비준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

○ 민생경제와 직결된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는데 있어, 미국 의회도 힐러리 후보를 비롯하여 반대기류가 강하고, 한국 국회차원의 보다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과정을 충실히 거치려면 한미 FTA 비준동의를 18대 국회로 연기하는 것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데 용의하다고 보는데, 주미 대사의 입장은? 한미 당국간에 이를 협의할 용의는?

<김경준씨의 한국송환 관련 범죄인 인도협정의 이행방안>

○ 19일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감질의에서 BBK 김경준씨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600억에 달하는 주가조작 사기사건으로 해외도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준씨의 한국송환문제와 관련하여 미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고, 특이사항을 보고해달라.

- 법무부는 미국 사법부의 김씨 송환 승인결정이 내려진 19일 현지 파견중인 법무부 협력관과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미 국무부의 최종적인 신병인도결정에 대비해 호송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미사법공조와 김경준씨의 한국송환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법무협력관에게 질문하겠다.>

○ BBK 김경준씨의 한국송환문제에 대해 국무부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 김경준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은 오히려 김경준씨의 귀국의사가 강력한 만큼 본인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김경준씨의 조기송환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국의 대선이라는 정치상황 역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정부가 한국대선의 유불리 때문에 김경준씨의 한국송환을 거부하거나, 대선이후로 미룰 경우 “미국의 대선개입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미 연방검사의 언급처럼 “결국 한미동맹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미 사법공조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김경준씨의 송환문제 외에도 민사몰수(미국식 표현으로 Civil Forfeiture)와 관련된 한미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김경준씨 사건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이 김경준씨의 재산을 상대로 민사몰수 소송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미 연방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비밀은행 등에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 등의 명의로 약 300억원의 불법 돈세탁자금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인가?

-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연방검찰이 김경준씨의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의 비자금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300억에 달하는 스위스 은행 비밀계자의 실질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김경준씨의 송환을 결정한 것 아닌가?

-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비자금은 누구 명의이며, 실 소유주는 누구인가?

-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300억에 달하는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 등 재산동결조치”와 관련하여 김경준씨가 1심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그렇다면 국내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미국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인데,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공방의 진실“은 무엇인가? 누구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의 돈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의 은닉자금인가?

○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송환을 미국법원이 승인했다. 통상 어떤 절차를 통해 송환이 이루어지는가?

- 김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한 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결정문이 연방법원에 접수되면 미 법무부는 이 서류를 국무부에 넘겨야 한다.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신병 인도 명령을 승인하면 김씨는 2개월 내에 송환된다. 다만 김씨가 조속한 송환을 원하는 의지를 밝히면 신병 인도 기간이 앞당겨져 11월 중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11월중 귀국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미국정부는 범죄인 인도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국익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한국정부의 인도의지를 재확인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회신이 필요하다면 한국법무부가 맡는데, 이런 과정에서 김경준씨의 송환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거나, 기각될 확률도 있는가?

○ 일반적으로 미 국무부는 법원결정후 60일 이내에 김씨의 송환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주로 60일을 다 채우지않고 기한만료시점을 3주가량 앞두고 결정한다. 그동안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해달라.

-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19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측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체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한 사건)에 연루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은 2003년 3월 미국 법원에서 인도 결정이 난 지 6일 만에 송환됐다.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신병 인수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환이 대선 직전에 이뤄지면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반대로 송환이 조기에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 국무부가 대선을 고려해 김경준씨의 송환을 대선이후로 미루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 대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개입의혹이 증폭되어 한미동맹에 중대한 손상이 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미 대사는 한미 법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법대로, 한국의 대선정국과 무관하게 김경준씨의 조기송환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 최근 이명박 후보가 무리하게 부시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을 추진하는 것이 BBK의 김경준씨 송환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가?

- 그렇다면 왜 무리하게 공식라인이 아닌 비공식라인을 통해 집요하게 부시대통령과의 특별면담을 요구했다고 보는가?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 만약 미 사법부까지 김경준씨의 조기송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국무부가 이를 조기 이행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김경준씨의 송환을 미루거나 방해할 경우, 미국정부는 한국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한미동맹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대사는 본 의원의 이런 견해를 부시대통령과 국무부 핵심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