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주택공사만‘등골’휘어!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사업비 중 70%(66.3조) 부담 안아

- 50만호 추가로 비용부담액 33.2조원 더 늘어

- 향후 11년간 임대주택 건설비용 197조원 중 주공 141조원 부담해야

- 분양가상한제 등의 가격규제로 그나마 집장사도 못할 판!!

11월 1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버팀목답게 최근 4년간 건설물량 중 90%를 책임지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참여도가 낮은 실정 속에서 최근 4년간 건설물량 35만 1,167호 중 주택공사가 31만 3,517호를 건설

《 국민임대주택 사업주체별 건설실적 》 단위 : 호
사 업 주체별	계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계	351,167	71,791	90,920	91,644	96,812
주택공사	313,517	63,501	84,812	75,455	89,749
지 자 체	37,650	8,290	6,108	16,189	7,063
주) 사업승인 기준 자료 : 대한주택공사

□ 건설비용 역시 당초 주택공사 분담비율인 총사업비의 10%를 3배 이상 넘어선 3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환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의 70%에 육박하고 있음

- 당초 정부 계획상 주택공사 부담액은 불과 6.7조원으로 총사업비의      10% 수준

- 그러나 실제 주택공사가 추정한 부담액은 정부계획보다 무려 5.3배나    높은 35.3조원으로 총사업비의 37.0%까지 상승

- 특히 주택공사가 상환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까지 감안한 사실상 주  택공사의 부담액은 66.3조원으로 총사업비의 70%임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 추정 비교 》 단위 : 조원
구 분	주택공사 추정	정부추정
총사업비	95.4	66.8
재정	13.0(13.6%)	13.0(19.5%)
입주자	16.1(16.9%)	16.1(24.1%)
사실상 사업자 부담	66.3(69.5%)	37.7(56.4%)
사업자	35.3(37.0%)	6.7(10.0%)
국민주택기금	31.0(32.5%)	31.0(46.4%)
ㅇ 실제투입단가 (만원/㎡)	162	113
주) 2006년 가격기준 자료 : 건교부

□ 더욱이 향후 2017년까지 국민임대 150만호 건설로 목표물량이 확대되면서 주택공사의 사실상 부담액은 90.6조원으로 폭증

※ 2007.1월 건교부 국민임대주택 확대정책 발표

10년간(2003~2012년) 100만호 건설 → 15년간(2003~2017년) 150만호 건설

《 국민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에 따른 실제 총사업비 추정 》 단위 : 조원
구 분	2003~12년, 100만호	2013~17년, 50만호1)	합 계
총사업비	95.4	47.7	143.1
재정	13.0	6.5	19.5
입주자	16.1	8.1	24.2
사실상 사업자 부담	66.3	33.2	99.5
사업자(주택공사 등)	35.3	17.7	53
국민주택기금	31.0	15.5	46.5
주1) 2006년 가격기준 100만호 건설비용 95.4조원의 50% → 50만호 건설비용 47.7조원 자료 : 건설교통부

□ 특히 10년 임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향후 11년간( 2007~17년) 무려 14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

《 2007년 이후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투자전망 》 단위 : 조원
구분		합계	'07	'08	'09	'10	'11	'12	'13	…	'17
	총투자액 (❶+❷)	196.9	9.0	13.5	17.0	18.8	18.1	20.2	20.3		19.8
	정부재정	14.1	1.2	1.3	1.4	1.4	1.4	1.4	1.2	…	1.3
	국민주택기금[A]	70.6	4.5	6.3	5.3	5.4	5.7	6.0	7.4		7.5
	입주자보증금	41.4	1.5	2.2	2.7	1.5	1.6	3.4	5.0		5.0
	자체자금[B]	70.8	1.8	3.7	7.6	10.5	9.4	9.4	6.7	…	6.0
	사실상 주공부담 [A + B]	141.4	6.3	10.0	13.9	15.9	15.1	15.4	14.1		13.5
주1) 2006년 가격기준 100만호 건설비용 95.4조원의 50% → 50만호 건설비용 47.7조원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와 같이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주공의 비용부담은 건설평형, 건설단가에 대한 정부지원기준이 실제 사업비에 못미치기 때문임

- 실제 건설단가와 예산기준단가와의 차이가 2003년 ㎡당 33만원에서 2006년 49만원으로 매년 확대되어왔음

- 실제 건설평형 역시 예산기준과의 차이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단가 및 예산기준 단가 추이 》 단위 : 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실제건설단가[A]	126	135	149	162
예산기준단가[B]	93	98	110	113
차 이[A-B]	33	37	39	49
자료 : 대한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의 실제 건설평형 및 예산기준 평형 추이 》 단위 : 평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실제건설평형[A]	21.3	20.7	19.7	19.0
예산기준평형[B]	17.3	17.3	17.8	17.8
차 이[A-B]	4.0	3.4	1.9	1.2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와 같은 건설단가와 규모차이로 인한 주공의 추가부담은 참여정부

이후 8조 6,159억원에 달함

《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주택공사의 추가부담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합계
당초 계획[A]	5,638	7,852	7,351	8,380	29,221
실제 부담[B]	25,353	33,015	25,087	31,925	115,380
추가 부담[B-A]	19,715	25,163	17,736	23,545	86,159
자료 : 주택공사

【 질  의 】

Q). 2006년 실제 건설단가가 2003년에 비해 무려 120만원(3.3㎡당 415만원 → 535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예산에 맞출 수는 없었는가?

Q). 실제 건설단가와 예산기준단가의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Q).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사업비의 70%인 66.3조원을

자체조달해야 하는데, 분양주택에서 이만큼의 이익이 나오는가?

q).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이익창출이 가능하겠는가?

Q). 임대주택의 적정 재고량을 얼마로 판단하는가?

q).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량 20%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q). 단순한 선진국의 통계가 아닌 자가수요의 욕구가 강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전제하에 답변해달라

q).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구가 정체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임대주택의 수요 감소요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