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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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7-10-19 (금)

독립사업부제 실시 그후…

- 정원증가 없을 거라더니 9개 사업본부 60명 증원(2급 9명, 3급 9명 포함)

- 수익성 향상 주장하지만...전기요금인상․송전망이용료인하 등 외부요인 제거하면 지난해 상반기(3,361억원 적자)보다 수익성 악화(3,685억 원 적자)

- 제도성공여부 불확실함에도 제도마련에 관여한 임․직원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하기도…

한전, 개성공단 전력공급범위 밖에 있는 북한기관에도 전력공급

- 공급범위 밖에 있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전력공급하고 있어...

- ‘전기공급약관’,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 위반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맺은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두 북한 소속기관.

주먹구구식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선 계약,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드럼통,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할 운반선 계약

(20년 계약)

- 1년에 9번 운행하도록 계약되어있어 실어나를 드럼이 없어 운행하지 않아도 9번 운행가격 지불해야…

- 그러나 실어나를 폐기물드럼통은 2012년 경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질 추세

-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기간 및 조건 수정 필요

보유특허 중소기업 기술이전12.2%에 불과

- 전체 보유 특허 770건 중 94개 이전하여 12.2%에 그쳐…

- 무상이전 비율 14.9%에 불과

- 이전 대행기관 관리도 허술. 지정된 3개 대행기관을 통한 이전건수 全無

독립사업부제 실시 그후…

○ 업무현황 27p를 보면 한전은 독립사업부제에 대해서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자평하고 있음.

그런데 성공의 내용은 없음. 불과 1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무엇을 위한 독립사업제인지 분명하지 않음.

○ 먼저, 조직구성 측면에서 한전은 지난해 ‘현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조직 및 인력의 증가요인이 없다.’라고 보고하였음.

▷ 그런데 한전이 제출한 06.9.24(독립사업부제 실시 前)과 07.7.31(실시 後) 현재 各 지역본부의 인력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사업부제실시 이후 9개 사업본부에는 총 60명의 인력이 증가하였으며, 직급별로는 2급 9명, 3급 9명, 4급 12명, 5급 30명이 증가했음.

반면 같은 기간 사업부제를 시행하지 않은 7개 지사는 총 24명의 인력이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인력 증가요인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제도 시행 불과 1년 만에 7개 지사의 증가인력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은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답변: 인력이 증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자연증가분이지 독립사업부제 실시로 인한 증가는 아님.)

(재반론: 그렇다면 아주 공교롭게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배전부문 정원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증가했음. 지난해 20,898명에서 올해 21,174명으로 276명이나 증가했음. 2005년 대비 2006년에는 불과 77명 증원된 것에 비하면 358%나 증가한 것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독립사업부제’가 아닌 다른 변수가 없는 걸로 암.)

○ 그리고 한전은 독립사업부제 실시의 의의에 대해 각 사업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음.

▷ 그런데 수익성 측면에서도 전기요금 등 외부요인을 제거할 경우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한전이 제출한 각 사업본부의 06년 상반기 대비 07년 상반기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06년 상반기 사업본부(2006년 당시에는 지시)의 영업이익은 3,361억 원 적자에서 07년 상반기에는 999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하였음.

이것만 놓고 보면 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그런데 수익성 향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외부요인을 제거할 경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판매수익은 06년 10조 3,934억 원에서 07년 10조 9,936억 원으로 6,002억 원이 증가(5.8% 증가)했지만, 이 같은 큰 폭의 증가는 올해 1월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결과로서 요금인상효과를 제거할 경우 10조 8,385억 원(4.3% 증가에 불과)으로 계산됨.

▶ 독립사업제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업본부 자체의 혁신역량 강화가 기초가 되어야지 전기요금인상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근거로 삼을 수 없지 않는가?

▷ 다음은 비용부문임.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은 ‘송전망이용료’로서 06년에는 1조 2,343억 원이 지출되었으나 07년에는 1조 1,554억 원으로 789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여기에도 허수가 있음.

* 송전망이용료: 각 사업본부가 관할구역 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설비를 이용하면서 한전본사에 지급하는 요금.

지난해 9월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전이용료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9개 지역본부의 송전망이용단가를 종전의 월 kw 당 4.45원에서 3.99원으로 10.34% 인하시켜주었음.

따라서 송전망이용단가 인하효과를 제거할 경우 상반기 9개 사업본부의 송전망이용요금은 1조 2,68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남.

▶ 결국, 이상의 결과 전기요금인상으로 더 벌어들인 1,551억 원과 송전망이용단가 인하로 덜 지출한 1,134억 원을 제거한 상태의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999억 원 적자가 아니라 3,68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2006년 상반기 3,361억 원 적자와 비교할 때 수익성이 더 악화되었음.

이를 두고 독립사업부제 도입으로 인해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사업본부 각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주어진 결과를 두고 사업부제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이렇게 독립사업부제는 조직과 인력의 증가와 함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내부노력의 한계 등이 겹쳐 그 성공을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독립사업부제 추진과 관련하여 산자부 장관표창과 한전사장 표창을 각각 20명에게 수여하면서 5천여 만원을 지급하였음.

▶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도 前에 표창 및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적절한 업무추진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사업본부의 경쟁력제고가 꼭 독립사업부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의문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기형적으로 진화한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한전, 개성공단 전력공급범위 밖에 있는 북한기관에도 전력공급

○ 전기공급약관 제2조(공급구역)

‘이 약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한다.’

산자부장관이 허가한 전기공급구역은 ‘남한’으로 한정되어 있음.

개성공단 전기공급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약관에 명시된 공급구역은 아님.

한편,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제2조(전력공급구역)는 ‘한전이 북측에 공급하는 전력은 개성공업지구 內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지난해 6월 5일, 한전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음.

내용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계약전력 150kw를 공급해 달라는 것임.

* ‘계약전력 150kw’는 시간당 최대 150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 지도총국이 남한 기관인가 북한 기관인가? (북한기관임)

지도총국이 전력공급 승인범위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바깥에 있음)

○ 한전은 자체 판단을 미루고 6월 12일, 산자부와 통일부에 의견을 구하게 됨.

통일부는 6월 16일, 회신을 통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맺은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으므로 빠른 시일內에 전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함.

산자부는 6월 22일, 통일부의 협조요청을 이유로 전력공급을 지시함.

6월 30일, 한전은 전력공급을 시작함.

▷ 그런데 통일부가 내세운 ‘부속합의서’의 합의 주체가 되는 관리위원회와 지도총국은 모두 북한 기관임.

(물론 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대부분 남한사람이긴 하지만 소속 자체는 북한의 ‘개성 공업지구법’에 근거한 기관임)

▶ 결국, 북한 소속기관끼리 합의한 결과를 근거로 전력공급 승인범위 바깥에 있는 북한기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무원칙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먹구구식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선 계약

○ 한수원은 지난 9월 13일, 각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200리터 드럼통으로 저장)을 경주에 건설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할 운반선 계약을 마무리했음.

계약조건은 2009년 1월부터, 운반선 1항차(선적물량 1,000드럼) 당 6억 원씩, 1년에 총 9항차가 운행되며, 12년 동안은 매년 운반비용과 건조비용이 합쳐진 54억 원씩, 그 후 8년간은 운반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20년 계약을 맺음.

가격은 대략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 그런데 한수원이 보유한 폐기물 전체용량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계약은 지나친 면이 있음.

현재 한수원이 4개 발전소에 각각 저장하고 있는 폐기물드럼통 총 수는 73,623 드럼이며 매년 발생되는 드럼의 수는 3,640개임.

그런데 운반선이 1항차 당 싣게 될 드럼수가 1,000개, 1년에 대략 10,000 드럼임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운반선 운항 이후 12년이 못되어 모두 경주 방폐장으로 운반할 수 있음.

원전본부별 현황 (07. 7월 말 현재, 단위: 드럼)

부 지	현 저장능력	저장량	저장가능년도
고 리 영 광 울 진 월 성	50,200 23,300 17,400 9,000	36,669 17,489 13,04 6,461	2014 2012 2008 2009
계	99,900	73,623	-

발전소별 호기당 ․ 년간 예상발생량

구 분	고 리 (4기)	영 광 (6기)	울 진 (6기)	월 성 (4기)	합 계
예상발생량 (드럼/호기 ․ 년)	220	170	210	120	720
총 발생드럼수	880	1,020	1,260	480	3,640

* 한수원은 년간 발생되는 3,460드럼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수치며 특수한 해에는 4,000드럼 이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함. 또한 앞으로 원자로 폐로가 결정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해체에 따른 폐기물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특수한 해(年)라 하더라도 4,500드럼 이상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매해 그런 것은 아님. 또 유리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면 드럼통 數를 30%가량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원자로 해체는 현재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님.

▶ 한편, 계약조건에는 1년에 9항차 이하로 운행되더라도 가격은 9항차 가격을 지불해야 함.

따라서 2021년 경부터는 실어나를 폐기물 드럼통이 적어져 운반선을 이용하지 않아도 운반요금은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시니리오를 정밀하게 고려한 계약인가?

* 한수원은 연간 폐기물드럼통 드럼수를 아래와 같이 추산하지만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니라 어림으로 짐작한 수치에 불과함.

2011년 98,000,   2030년 223,000,   2047년 475,000,   2060년 744,000

○ 현재 일본, 스웨덴, 영국 모두 해상을 통한 중저준위폐기물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례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임.

그리고 조만간 「방사선폐기물관리법」이 마련되면 법에 의해 신설될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텐데 이런 식의 계약이 공단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 앞으로 처리할 드럼 수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공단 모두가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보도자료用]

보유특허 중소기업 기술이전 12.2%에 불과

한전이 자체 보유한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전이 산업자원위원회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북)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한전이 출원한 특허는 모두 770개인데 비해 이전건수는 이중 94개에 불과하여 12.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한전이 이전한 94개의 특허를 보면, 이중 14개만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전체의 14.9%에 그치고 있으며 유상이전된 80개 특허는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받고 이전하고 있음.

이전방법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한전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3개 외부기관에 보유기술을 공개하고 그 외부기관을 찾는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껏 단 한 건도 이곳들을 통해 기술이전이 된 사례가 없음.

예컨대 한국기술거래소에 지난 2004년 4월, 435건을 의뢰하였으며, 부산테크노마트에는 2005년 1월 273건을 의뢰하였고, 산업기술진흥협회에는 2006년 3월 330건을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으며, 이곳을 통해 한 건도 이전되지 않았음.

이병석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만들어 놨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라고 말하고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보유기술의 활발한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향상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참고자료] ’01-’06 보유특허 對比 이전건수

구 분	보유특허 (건수)	이전 건수	점유율
2001	93	4	4.3
2002	81	8	9.9
2003	104	5	4.8
2004	95	7	7.4
2005	134	12	8.5
2006	165	19	11.5
2007	98	39	39.8
계	770	94	12.2

[참고자료] 無償 특허이전 대비 有償 특허이전

구 분	이전건수	무상이전	유상이전	무상이전 (비율)
2001	4	0	4	0
2002	8	1	7	12.5
2003	5	0	5	0
2004	7	1	6	14.3
2005	12	3	9	25
2006	19	8	11	42.1
2007	39	1	38	2.6
계	94	14	80	14.9

이전기관	의뢰수(건)	의뢰일	이전건수
한국기술거래소	435	’04. 4	0
부산테크노마트	273	’05. 1	0
산업기술진흥협회	330	’06.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