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학술진흥재단
		2007. 10. 24(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기초과학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개인 ․ 소규모 사업에 다년간 지원해야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과거 압축성장시대의 기술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따라서 참여정부는 5년간(2003~2007년) 정부 R&D 투자를 연평균 9.7%씩 증가시켰음.

‘03	‘04	‘05‘	‘06	‘07
6.1%	8.7%	10.1%	14.2%	9.6%

※ 자료출처 : 학술진흥재단. 2007년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세계 최초 와이브로(Wibro)서비스 상용화, 아리랑 2호 발사, 32기가급 낸드플래시 원천기술개발 등 연구성과가 가시화됨

- 또한, ‘07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을 7위, 기술경쟁력을 6위로 평가함.

○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기업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기초과학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초과학의 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SCI 논문수에서 14위이며, SCI 논문 피인용률은 최하위 수준임.

○ 학술진흥재단은 정부의 R&D 예산을 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을 전담하고 있어, 기초과학 기반을 다지는데 큰 책임이 있음.

○ 최근 3년간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현황을 살펴보니,

-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은 ‘05년(21.5%), ’‘06년(23.7%), ’07년(25.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개인 및 소규모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은 ‘05년(3.4%), ’06년(3.2%), ‘07년(3.1%)로 그 지원 규모도 적으며 감소 추세임.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 분	예 산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안)
정부 R&D 예산	67,368(100%)	72,283(100%)	81,396(100%)	86,758	기금 제외
기초연구 지원	14,460(21.5%)	17,163(23.7%)	20,593(25.3%)	?
개인 및 소규모 기초 지원	2,295(3.4%)	2,327(3.2%)	2,527(3.1%)	?

※ 자료출처 : 학술진흥재단. 2007년

Q. 본 위원은 물리학,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과학에 종사하는 대학의 교수가 교수 개인단위 또는 및 대학원 및 학부과정의 학생들과 소규모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구성하는 팀 단위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기초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아울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과제의 평균지원기간은 1.3년으로 미국의 3년, 캐나다의 5년에 비하여 매우 짧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렇게 짧은 지원기간으로는 연구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초과학 과제의 지원을 단년 위주보다 다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연구 지원 과제의 평균지원기간>

구 분	미 국	캐나다	영 국	프랑스	한 국
과제의 평균지원기간	3년	5년	3년	3년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