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 11월 1

장교․부사관 등 軍 간부

건강상태 갈수록 악화

-「2003~2006년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분석 -

□ 민간병원 찾는 직업군인 매년 급격히 증가

- 군병원 무료인데도,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아

- 진료인원 : 14만4천명(`03)→15만5천명(`05)→12만9천명(`07.6)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연 평균 1,603명 진료 (`03~`07.6)

□ 에이즈 진료자 매년 5~8명 발생 (`03~`07.6)

□ 정신질환으로 연 평균 2,564명 진료 (`03~`07.6)

□ 치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요통, 염좌, 소화기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순으로 진료 받아...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현역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등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6년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민간병원 찾는 직업군인 매년 급격히 증가

-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03년 144,418명, `04년 150,193명, `05년 154,606명, `06년 162,417명, `07년 6월까지 128,899명인 것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직업군인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실적>

연 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2003년	144,418	1,140,243	36,012,893	25,208,652	31,584
2004년	150,193	1,220,792	39,531,905	27,826,421	32,382
2005년	154,606	1,429,504	45,283,126	31,976,019	31,678
2006년	162,417	1,540,764	54,411,401	38,813,166	35,315
2007년6월	128,899	784,678	29,217,211	20,934,276	37,23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직업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직업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은 군 의료기관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추세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해당 부대로 통보되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연 평균 1,603명 진료 (`03~`07.6)

-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직업군인은 `03년 1,532명, `04년 1,443명, `05년 1,536명, `06년 1,632명, `07년 6월까지 1,07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 평균 1,603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희귀․난치성 환자 중에는 에이즈와 관련해 진료 받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03년 8명, `04년 7명, `05년 5명, `06년 6명, `07년6월 현재까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희귀․난치성질환은 질환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 의료진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낮고, 장기적인 치료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직업군인 가입자 희귀․난치성질환(107개질환) 진료실적>

연 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2003년	1,532	6,810	2,044,235	1,460,769	300,181
2004년	1,443	7,207	2,102,905	1,624,477	291,786
2005년	1,536	7,876	2,512,448	2,015,801	319,000
2006년	1,632	7,580	2,731,046	2,346,478	360,296
2007년6월	1,071	4,048	1,774,774	1,526,621	438,43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정신질환으로 연 평균 2,564명 진료 (`03~`07.6)

- 정신질환으로 인해 진료 받은 직업군인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03년 2,183명, `04명 2,420명, `05년 2,575명, `06년 2,685명, `07년6월 현재까지 1,6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 평균 2,564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직업군인들은 국방력의 근간으로서 모두가 병사들을 통솔하고 훈련시키고 보살피는 군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직업군인 가입자 정신질환 진료실적>

연 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2003년	2,183	7,382	420,346	285,160	56,942
2004년	2,420	8,316	479,880	325,052	57,706
2005년	2,575	9,044	538,563	371,168	59,549
2006년	2,685	8,783	619,135	431,247	70,492
2007년6월	1,675	4,488	323,535	223,348	72,089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치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요통, 염좌 순으로 진료

- 한편, 직업군인들의 다빈도 상위 10개 질환을 확인한 결과, 치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요통, 염좌, 소화기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질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업군인 다빈도 상위 10개 질환 진료실적>

구 분	진료실인원 (명)	지급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건당평균 진료비(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24,620	49,223	1,170,075	796,991	23,771
치아우식증	19,331	28,064	768,942	529,561	27,400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16,971	41,630	1,394,636	971,407	33,501
급성 편도염	16,271	36,164	539,979	385,859	14,685
급성 기관지염	15,500	34,164	484,336	344,936	14,177
백선증	14,876	40,487	1,056,311	724,005	26,090
요통	14,031	28,965	810,763	605,899	27,991
염좌	12,282	21,922	526,877	391,622	24,03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1,199	22,385	680,058	444,623	30,38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10,251	23,886	397,761	270,263	16,65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군인의 건강은 국가 최후 보루인 군 전투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안의원은 “국민건강의 최고 전문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당국도 군인 건강과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안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현역군인, 보충역, 전경 등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