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6 (금)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방화사건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61,000건 발생

02년이후 방화로 962명 사망, 피해액도 670억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방화에 의한 산불이 5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화사건은 2002년 2,778건, 2003년 3,219건, 2004년 3,291건, 2005년 3,326건, 2006년 3,4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962명에 달하며, 2,04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 피해액도 무려 67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방화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은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비관자살 등인데, 특히 ‘불만해소’를 위한 방화사건이 해마다 27.53%씩 증가함으로써 방화가 사회적 범죄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06년 3,413건의 방화사건 중 차량이 1,078건(31.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아파트가 957건(28.04%) 점포 200건(5.86%), 음식점 118건(3.46%)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화재발생추세는 평균 5.45%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간 인명피해도 평균 사망률 45.10%가 증가하고 부상도 1.26%증가했으며, 재산피해도 5년 평균 15.95%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화에 의한 화재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2006년도 전체 화재 31,778건중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무려 11%인 3,413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행위로 치안당국은 범인 검거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1] 방화 피해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6월	증감율
건 수	2,778	3,219	3,291	3,326	3,413	2,896	5.45%
사 망(명)	105	361	144	135	139	78	45.10%
부 상(명)	313	550	352	317	313	203	7.13%
재산피해 (백만원)	8,184	15,151	10,859	11,009	11,629	10,172	15.95%

[표2] 방화동기별 건수

구 분	‘02	‘03	‘04	‘05	‘06	‘07.6월말	증감율
계	2,778	3,219	3,291	3,326	3,413	2,896	5.45%
가정불화	277	301	267	208	173	103	-10.39%
비관자살	55	110	116	79	86	39	20.60%
정신이상	118	150	145	166	87	47	-2.33%
싸움	102	142	111	92	85	31	-1.84%
불만해소	235	499	425	442	480	111	27.53%
기타	1,991	2,017	2,227	2,339	2,502	2,565	5.93%

[표3] 장소별 방화사건 발생건수

장소별 항목별	주택 아파트	차량	공장 작업장	음식점	점포	사업장	창고	호텔 여관	학교	선박	시장	기타	계
방화건수	957	1078	82	118	200	36	37	42	24	4	8	827	3413
비율	28.04	31.59	2.40	3.46	5.86	1.05	1.08	1.23	0.70	0.12	0.23	24.2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