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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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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7.11.1(목)

노무현 정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최악

노무현 정부 들어 서울 주택공급 연평균 6만 6천호에 불과

수도권도 연평균 21만 2천호로 YS정부보다 연 6만 3천호 적게 공급

누적적 주택공급 부족 해결해야만 부동산 안정 이룰 수 있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한 주택 수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저조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증가, 핵가족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주택 수 및 1인당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부족의 누적을 야기한 노무현정무의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서울의 주택공급실적은 연평균 6만 6천호인데, 이는 김영삼 정부가 9만 5천호, 김대중 정부가 9만 3천호를 공급한 것과 비교할 때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공급실적 역시 김영삼 정부는 27만 5천호, 김대중 정부는 26만 2천호를 공급하였는데 비해 노무현 정부는 불과 21만 2천호를 공급하는데 그쳐 김영삼 정부보다 연평균 6만 3천호(23%), 김대중 정부보다는 매년 5만호(19%) 적게 공급되었다.

역대 정권 연평균 주택공급 규모

(단위 : 천호)

	김영삼 정부 (1993~1997)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9)
총 주택공급 규모	625	468	476
수도권 주택공급 규모	275	262	212
서울 주택공급 규모	95	93	65

자료 : 건설교통부

또한,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51만 8천가구의 주택공급을 계획했지만 92%에 불과한 47만 6천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쳐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의 공급계획 대비 실적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연평균 55만가구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계획보다 많은 62만 5천가구(계획대비 114%)를 공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역대정권 주택건설계획 및 실적(인허가 기준)

(단위 : 천호)

	김영삼 정부
	1993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
계획(A)	550	550	550	550	550	550
실적(B)	695	623	619	592	596	625
B/A	127%	113%	113%	108%	108%	114%

	김대중 정부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계획(A)	500	500	500	500	550	510
실적(B)	306	405	433	530	667	468
B/A	61%	81%	87%	106%	121%	92%

	노무현 정부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계획(A)	500	520	520	520	530	518
실적(B)	585	463	463	470	280(1~9월)	476
B/A	117%	89%	89%	90%	-	92%

자료 : 건설교통부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이러한 공급부족에 있으며, 지방의 미분양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는 원인도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 공급이 과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세금폭탄을 통한 수요억제 위주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지방의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이 누적된다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주택공급 확대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 역시 “특정지역 집값잡기”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자료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