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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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금)

<경찰청 종합감사: 11월 2일(금)>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과 조직 개혁으로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야

- 노무현정권 포퓰리즘이 법질서 무시, 공권력 무력화

<질의>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여건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경찰관들을 보며 경찰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보루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모든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냄.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경찰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거나 힘없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불법폭력시위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제대로 지키고 행사하지 못한데 대한 자성(自省)이 따라야 할 것임.

다시는 한화사건과 같은 일로 인하여 10만 경찰이 함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경찰관들,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들은 경찰의 명예 회복과 조직을 위하여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람.

□ 과격한 불법시위 국민피해 심각, 공권력 상실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은 경찰의 존재이유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임

김성호 前 법무부장관이 어느 강연회에서 범정부적 정책 제안이 좌절된 대표적 사례로 불법집회 대응책을 들고 “공권력이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행복세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정부 내 반대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 했는데, 치안총수인 경찰청장도 이런 경우를 경험한 바 있는지?

불법폭력시위자 사법처리현황

연도	총계	처리현황
		구속	불구속	기타(즉심, 훈방 등)
’03	8,899	386	5,279	3,234
’04	5,523	186	3,565	1,772
’05	7,193	211	4,127	2,855
’06	9,466	305	5,534	3,627
’07(1~6월)	2,471	66	1,822	583

본위원이 屢次 강조한 바 있지만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일임.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권력과 사회집단의 눈치를 살피느라 현장에서의 단기적 대응에만 신경을 써왔을 뿐 폭력원인의 사전 차단이나 사후 처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었음.

불법폭력시위로 인하여 사법처리된 건수를 보면 2004, 2005, 2006년 3년 연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불법집회시위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

2006년 포스코점거사태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경찰이 초기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사태를 키웠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은 것은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불법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옴.

관용적 법적용이 시위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폭력 시위를 확대 재생산시키기 때문임.

집단적 불법행동을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국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음

집단적인 불법행동을 공권력이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다거나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불법적인 폭력으로 저지하려는 세력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국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어려움.

국법질서의 누수현상을 방임하고 나아가 조장까지 서슴치 않는 세력이 권력안에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 없음.

노무현 정부가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비일비재하게 행하여 법 집행 권력, 다시 말해 공권력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임.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것임.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때,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의이며, 불법의 대가로 치러야 할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것임.

법질서 확립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이지, 결코 구시대적 유물이나 기득권 계층의 특권적 요구가 아님.

그 선봉에 경찰이 있음.

불법시위는 철저하게 무관용원칙을 지키고 권력에 휘둘리는 경찰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됨

청장,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제로 톨러런스) 원칙을 지켜주기 바람. 불법 집단행동이 나오면 즉시 진압하고 배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권력 동원을 마치 군사정권시절의 구시대적 행태로 여기거나 이념적으로 시위자들과 생각이 닿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찰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람.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거나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해 무력함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화사건, 경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이번 한화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조그만 외압에도 흔들리는 경찰의 가장 큰 약점인 내적 허약함을 드러냈고, 정보소통과 보고체계의 문제점, 수사절차의 부당한 지연 등을 노출시켜 경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음.

이번 사건이 보여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모든 경찰관들이 숙지할 수 있는 교본을 만들기 바라며 경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기관 책임자들의 엄격한 자기관리, 투철한 사명의식, 자기 본분 지키기(守分) 등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엄격한 처신과 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추락한 경찰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본 위원의 질의를 종합하고자 함

1. 법질서를 유린하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배제

경찰은 법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간섭에도 당당히 맞서 공권력 집행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해야 함. 시류에 영합하거나 권부의 눈치나 살피는 것은 경찰이 자기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처사임

2. 한화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본으로 활용

한화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敎本(매뉴얼)을 제작하고 모든 경찰관이 숙지하여 공정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신중한 체포, 구속집행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것

- 임의동행, 내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인권개선을 이룰 것

- 전문수사학교 신설, 전문수사관 육성으로 수사능력 제고 할 것

4. 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하여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라며 엄격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사기를 높일 것

경찰은

- 불법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태산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부모나 형제와 같은 존재로

- 위험에 놓여 있는 이웃에게는 든든한 보호자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