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41개 지점 자체감사결과 징계자 1명도 없다”

- ‘토지·건물면적 기재오류’, ‘평가보수 산정오류’ 지적돼도 ‘다짐서 징구’로 갈음

- 제 식구 감싸는 형식적 감사보다 업무특성 고려한 철저한 감사 필요

□ 한국감정원은 산하 각 지점의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자체감사를 해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지적 현황을 보면 ‘05년엔 성남지점을 비롯한

15개 지점. ‘06년엔 포항지점을 비롯한 18개 지점. ’07년 상반기엔 창원

지점을 비롯한 8개 지점이 지적을 받음.

□ 그러나,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은 41개 지점 가운데 징계자는 1명도 없음.

감정업무에서 기본으로 다뤄야할 ‘토지면적기재오류’, ‘평가보수 산정오

류’ 등의 지적을 받고도 그 흔한 주의, 경고, 감봉, 견책조차 없는 스스

로 완전무결한 기관이란 것임.

□ ‘05년 동부지점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건물면적기재오류‘, ’직인날인 청구부

기재누락‘, ’인장관리규정위배‘ 등의 지적을 받고도 해당직원은 반성문

형태의 다짐서만 제출했으며,

- ‘06년 중부지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도 ’평가보수 산정오류‘, ’지출원칙

불이행‘, ’예․출금관리 불철저‘ 등의 지적을 하고도 다짐서만 징구함.

- ‘07년 성남지점 감사시에도 ’감정평가서 작성 부실‘, ’유가증권 관리

불성실‘ 등의 지적을 하고도 ‘다짐서 징구’ 조치만 내렸을 뿐임.

□ 자체감사결과 단1명의 징계자도 없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국감정원의 업무특성상 자체감사는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물론, 징계나 처벌이 우선시 될 수는 없지만 동료직원간의 ‘제 식구 감

싸기 식’ 감사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은 한국감정원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임.

【 질 의 】

Q). 한국감정원은 타 공익기관보다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임.

따라서, 외부감사와는 별도로 추상같은 자체감사와 철저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원장은 한국감정원의 자체감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

준인지, 그리고 공적임무에 적합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