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18 (목)	대전고법, 대전ㆍ청주지법, 특허법원

[ 주 요 내 용 ]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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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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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적 양형 감경, 남항소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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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전고법,대전·청주지법등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을 일으킨다

○ 법원공무원들에게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들인 소송 당사자에게는 판결문에 쓰인 글자 한자 한자가 매우 중요함. 그런데 최근 대전지법에서 서로 다른 판결정본이 발송되어 물의를 일으킨바 있음.

※ 서로 다른 판결정본 송달

- 지난 1월초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자 세들어 있던 업체를 상대로 “매각이전에 밀린 임대료 1,150만원을 달라”고 소를 제기.

- 7.20 대전지법(민사2단독)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정본을 송달함.

- 원고에 송달된 판결문은 원고 전부 승소(선고일 6.29 표기)이고, 피고에 송달된 판결문은 원고 일부 승소(선고일 7.20표기)임.

- 대전지법은 재판부 직원들의 행정 착오로 가안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원고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

=> 잘못된 판결문을 받은 원고는 자신의 전부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사전 유출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충분한 진상파악과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 그런데, 지난 2년 전에도 대전지법에서 한국타이어 노조에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송달했다가 다음날 잘못 송달됐다며 정반대의 결정문을 재송달한 사례가 있었음

※ 하루 만에 번복된 가처분 결정문

- ‘05.3.29 대전지법 민사 10부는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가 제소한 `노동조합의 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2005카합 291)'을 받아들인 결정문을 한국타이어 노조에 송달했다가 그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결정문을 재송달.

- 대전지법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해놓고도 사무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초고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송달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판결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지법에서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원인은 무엇인가?

○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극히 예외적인 일도, 대전지법만의 일도 아니라는 사실임.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피고인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냈음에도 집으로 통지서를 보낸 후 송달이 안 되자 공시송달한 뒤 궐석재판을 하는가 하면,

※ 재소자 궐석재판

- ‘06.11월 서울남부지법,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엉뚱한 주소로 재판 출석요구서를 보내다가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선고

- ‘07.8월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1심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에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음을 적었고, 항소장도 구치소장을 통해 제출했음에도 궐석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며 파기환송.

○ 대법원에서 조차 지난 7월 서로 다른 결정문을 송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

※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내린 두개 결정문

- ‘07.7.5 대법원 특별1부, 같은 재판부 소속 양승태 대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 재심사건‘에서 양 대법관의 서명이 들어간 각하 결정문 송달

- 7.30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결정문에 서명한 것을 문제삼자, 잘못된 결정문이 송달됐다며 두 번째 결정문 송달

- 두 번째 결정문에서는 ‘각하’가 ‘기각’ 결정으로 변경되어 논란

=> 이처럼 판결문이 허술하게 작성되고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들이 어떻게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 법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직원의 단순 실수로 돌리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데 그치면 언제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만드는 것임.

○ 판결문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부터 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는 과정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혹시라도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 감사가 필요함.

=> 자체 감사 후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 개인파산 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과중채무자가 소외계층으로 전락했을 경우 발생할 사회복지비용 감소, 범죄예방, 과중채무자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등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왕 헨리 포드, 방송인 래리 킹, 소설가 마크 트웨인, 만화왕 월트 디즈니, 억만장자 로널드 트럼프 등은 파산․면책을 통해 재기에 성공

○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정아씨가 1억400만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심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가 하는 지적이 있음.

※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재건형 제도 이용자는 줄고 있다며, 개인파산보다는 재건형 제도로 유인하는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7.23 대전지법에서 관내 개인파산 사건을 맡고 있는 50여명의 변호사 및 법무사 등과 간담회 개최. 이 자리에서 김진권 법원장이 “올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50% 증가했다며 무분별한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바 있음.

=>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 대전지법 파산 및 개인회생 접수 현황]

	2004	2005	2006	2007(1~6)
개인파산	244	1,452	6,423	5,555
개인회생	508	3,552	3,482	1,897

○ 파산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IMF 국가부도사태, 신용카드 대란 등 우리나라 경제근간이 흔들리면서 약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되었고, 이들을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임.

○ 따라서,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들과 파산신청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파산이 마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는 줄어드는 추세임 : 월별 개인파산 신청자 지난 3월 16,232건으로 역대 최고에 이른 후 4~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 이는 신용불량자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

※ 일본의 경우 연간 최대 26만 건까지 치솟았던 개인파산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됨

○ 또한, 과중채무의 1차적인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다하더라도, ‘개인신용위기’가 초래된 데에는, 지난날 개인에 대한 이렇다할 신용평가도 없이 미성년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카드한도를 마구잡이로 늘려준 다음, 연체자에게는 고율의 연체료와 무자비한 채권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식의 ‘약탈적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해서는 안됨.

○ 올 초부터 파산.면책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파산과 면책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사후 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로 인해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함.

=> 이에 대한 대전지법원장의 견해는?

○ 파산심사가 엄격해지면 자연스럽게 개인파산신청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 날 것임.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권자에게도 파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제도임.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음.

- 법무사 서류 대행비 : 80~100만원

- 부채증명서 : 일부 금융기관의 발급 기피 및 고액수수료(최고 20만원) 요구. 시중은행은 2천원.

- 매월 갚아야 할 변제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도록 유도해 변제기간 5년 동안 경제적 궁핍 감내

=>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 일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해 채무자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고 함. 과거에는 부채내역을 본인이 직접 파산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서 차라리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제기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 최소한 개인회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파산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온정적 양형 감경, 남항소 유발

○ 대전지법의 경우 올해 형사합의사건 항소율 59.5%, 청주지법은 61.8%로 전국법원 평균 61.2%와 비슷한 수준. 형사단독사건의 경우 각각 28.4%, 30.6%로 역시 전국 법원 평균인 31.3%와 비슷.

-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항소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미국연방법원은 10~19%, 영국은 중죄사건의 항소율이 6~7%에 불과

=> 이처럼 우리나라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항소율 현황]

	대전지법	청주지법	전국평균
형사합의	59.5	61.8	61.2
형사단독	28.4	30.6	31.3

[외국의 항소율]

구분		항소율(A)	파기율(B)	제1심 변경률(A×B)
영국	중죄사건 경죄사건	6% ~ 7% 1.2%~ 1.4%	18% ~ 20% 55%	1% ~ 1.4% 0.7% ~ 0.8%
미국	연방법원	10% ~ 19%	9%	0.9% ~ 1.7%
독일	경죄사건	13% ~ 22%	40% ~ 50%	5.2% ~ 11%
프랑스	경죄사건	6.2%	62%	3.8%
스위스	정식기소	6.2% ~ 8.0%	32.1% ~ 44.4%	2% ~ 3.5%
일본	전체 공판사건	10.6% ~ 11.8%	14.0% ~ 15.6%	1.5% ~ 1.8%

※ 제1심 변경률은 항소율과 파기율을 곱한 수치로, 전체 제1심 판결이 항소심까지 변경되는 비율을 나타냄

○ 우리나라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 첫째, 높은 파기율과 파기 후 양형변경률 : 우리나라의 제1심 변경율은 ‘03년부터 ’06년까지를 기준으로 합의사건의 경우 23.9% ~ 29.0%, 단독사건의 경우 11.9%~15%에 이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 미만

- 둘째, 미결수 신분 유지 :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에 산입해 주는 관행으로 인해 확정판결까지 기결수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항소

- 셋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들 수 있음.

=> 높은 항소율로 인한 폐해는 무엇인가?

○ 특히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해주는 잘못된 관행으로 1심판결에 대한 불신이 키워 남항소를 유발하고 그로인해 소송비용의 증가, 사건의 증가로 인한 항소심 부실화, 전관폐해가 개입될 여지 발생.

=> 남항소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지난 4월 대전고법 형사1부가 직계존비속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징역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임과 동시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항소를 신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하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유무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