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30(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837호

T:(02)788-2645 / F:(02)78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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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국정감사 ]

Ⅰ. 기금운용 부실, 쌓아놓고 제대로 쓰지 못해 !

- 사업성 기금 지출, 일반예산 사업과 중복!

- 사업․융자성 기금 9개 중,

5개는 집행율 20%에도 못미쳐!

Ⅱ. 행정구역 개편․통합, 지역 갈등만 양산 !

- 청주시, 청원군 통합문제 재점화!

- 청원군지역 세종시 편입은 정부의 밀어붙이기 행정!

Ⅰ. 기금운용 부실, 쌓아놓고 제대로 쓰지 못해 !

김정권 의원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기금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충북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이며 2007년 8월말 현재 총적립액은 1,858억 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8번째로 많은 규모다.

김의원은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첫째,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기금을 통해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노인회 지원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금은 단순한 민간 경상 보조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므로 굳이 별도로 기금을 통해서 지출해야할 불가피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지자체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피해가면서 사업성 기금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방재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정작 활용을 하지 못해서 방대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립성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은 차제하더라도 사업성, 융자성 기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낮은 이자에 금융기관에 방치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기금별로 적립액 대비 집행 실적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10.7%,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3%, 문화예술진흥기금 13.3%, 기초생활보장기금 13.8%,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겨우 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기금을 적립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나마 쓴다는 것도 기금 설립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이 시혜성 경비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하고 집행율이 낮은 기금들은 한데 묶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의 재원은 거의 전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적립액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일정 수준까지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당연히 기금 집행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막대한 여유자금이 묶이게 되는 대단히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초래하게 되며,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왜곡할 우려도 많고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OECD에서도 기금을 줄이고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유사한 기금이나 운용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가능한 한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1. 충청북도 기금 집행실적(2004 ~ 2007.8)

Ⅱ. 행정구역 개편․통합, 지역 갈등만 양산 !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두 가지 민감한 현안이 표류하고 있음.

하나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문제로서 2005년 9월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지난 달 재투표 금지시한(2년)이 종료되면서 다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또 하나는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문제로 지난 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강내면 3개리와 부용면 8개리가 포함되어 있음.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문제의 경우, 지리적, 환경적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진행의 미숙함까지 겹쳐 오히려 엄청난 지역간 갈등만 양산했으며,

결국 청주권 제2매립시설공사(총사업비 400억원) 같은 대형 사업이 청원군의 광역추진 반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또한 청원군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 통합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가?

청원군 11개리의 세종시 편입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표본임.

2006년 11월, 청원군과 군의회가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편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올해 5월,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음.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견이 입법 의도와 다를 때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주민 의사를 묻게끔 되어 있음.

청원군의회가 명백히 편입을 반대하였으므로 당연히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

지난 8월 충북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