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화)

이영호 의원,

경영효율성 개선과 적정한 자금운영 촉구

- 자기자본수익율 0.2~0.54%, 매출순이익률ㆍROEㆍROI 모두 0%

- 정부 투자자금 2,000억원 5년간 정기예금에 묶어놔

- 최근 5년간 부채비율 200% 상회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3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촌공사 설립 이후 총2,200억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투자안을 찾지 못하고 5년 가까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산을 배정받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합한 용도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수익성 개선이나 경영 합리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 설립 이후 2004년까지 매년 400억원 규모, 2005년에 300억원의 현금출자가 이루어지는 등 총 2,200억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0..20~0.54% 등이며, 매출순이익률, ROE, ROI 모두 0%에 그치는 등 경영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을 발굴할 자금지원 명목으로 2,000억원을 유상증자하였으나, 그 동안 공익성에만 치중된 사업을 영위해 온 공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등 정부의 투자자금이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2,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여유자금화 되어 정기예금에 5년 가까이 묶여 있음으로 인해 적지 않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호 의원은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안 등이 마련된 후에 자금이 집행되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선집행 됨으로써 이와 같은 비효율성이 발행했다”며 “한국농촌공사는 적합한 용도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지표로 볼때 부채비율이 최근 5년간 일부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20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