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병무청

관련자료

2007. 10. 19

이성구 의원실

1. 병역 기피 관련

□ 현안 내용

-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가 모두 54,332명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참고자료1 : 2002년이후 기피 현황                          (단위:명)

구 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계	6,964	9,477	11,578	14,530	11,783
징병검사 기피	4	4	2	5	5
입영 기피(징·소집)	963	1,028	941	958	1,043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	5,997	8,445	10,635	13,567	10,735

- 기피 현황을 분석하면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는 최근 5년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입대전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낮은 안보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는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1/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병역의무를 마친 자일수록 국가안보에 대한 높은 위기감과 안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소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최근 5년동안의 기피 현황을 볼 때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 수가 1,000여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기피하는 거부자의 감소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 요지

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는 모두 54,332명이며, 특히 최근 5년동안의 기피 현황을 볼 때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는 1,000여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병역의무의 출발점인 징병 검사와 입영을 기피하는 자가 매년 1,000여명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병무청은 예외없는 복무 원칙이라는 병역의무의 기본을 준수하기 위해 징병 검사와 입영 기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 출원 병역면제 관련

□ 현안 내용

-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 출원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모두 46,6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참고자료1 : 출원 병역면제 현황                            (단위:명)

연도별	계	수형자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혼혈인	귀화자	탈북자	장애인
계	46,686	6,898	12,618	4,398	45	2,576	1,168	18,983
‘06	10,489	1,242	1,585	540	7	1,112	270	5,733
‘05	8,939	1,628	1,977	636	8	812	233	3,645
‘04	7,816	1,149	2,369	605	8	239	316	3,130
‘03	9,044	1,331	2,907	1,202	15	184	320	3,085
‘02	10,398	1,548	3,780	1,415	7	229	29	3,390

- 출원 병역면제 현황을 분석하면, 그 대상자는 수형자․중학 중퇴 이하자․고아․혼혈인․귀화자․탈북자․장애인 등으로서 사회적 편견이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시 본인과 다른 부대원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재 병역의무 이행을 면제하고 있는 자원이다.

-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의 예외없는 복무 원칙과 수형자․중학 중퇴 이하자․고아․혼혈인․귀화자․탈북자․장애인 등을 출원 병역면제 대상자로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이중 본인이 출원 병역면제를 하지 않고 자원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질의 요지

①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의 예외없는 복무 원칙과 수형자․중학 중퇴 이하자․고아․혼혈인․귀화자․탈북자․장애인 등을 출원 병역면제 대상자로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이중 본인이 출원 병역면제를 하지 않고 자원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정리 발언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출원 병역면제 제도는 헌법상의 병역의무 불이행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편견과 오해의 소지가 발생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가급적 병무청은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모든 국민의 예외없는 복무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희망자는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병무행정을 부탁드립니다.

3. 나라사랑카드 관련

□ 현안 내용

- “나라사랑카드”는 징병 검사시 최초 발급되며 기존에 종이로 제작․배포되던 병역증을 대체하는 전자병역카드로서 징병 검사 기록․군 복무 기록 등의 정보가 수록되며 현금 및 체크카드 기능까지 갖고 있다.

- “나라사랑카드”는 현금․체크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병 검사자의 여비를 입출금하고 군 입대 후에는 이 카드로 부대에서 현금 인출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전역 후에는 예비군 훈련시 지급되는 여비를 인출할 수 있다.

- 병무청 관계자에 의하면 “나라사랑카드 도입으로 급여 지급 및 행정 업무를 줄이게 되어 각 군에서 연간 ◯◯여억원 병무청에서 ◯◯여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그러나, “나라사랑카드”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병역 정보 등과 같은 개인정보 수록에 대한 보안 문제와 지난 1월 29일 첫 발급에서 발생한 오류처럼 전산프로그램 장애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질의 요지

① “나라사랑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며,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수록되는 나라사랑카드에 대한 정보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와 지난 1월 29일 첫 발급에 있어서 서울과 부산 병무청에서 발생한 전산처리 오류 문제에 대해 병무청장은 보고하고 대책은 무엇인가?

② “나라사랑카드”는 기존에 종이로 제작․배포되던 병역증을 대체하는 전자병역카드일뿐만 아니라 현금 및 체크카드 기능까지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제한받고 특정 금융기관만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병무청과 군이 기존의 종이 병역증을 대체하는 전자병역카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시대 변화와 IT 기술 발달에 따른 대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전산화를 통한 병무행정 편의를 추구하고 이에 따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면 병역 의무자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병무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 군 입영자 가족 대상 사기 관련

□ 현안 내용

- 올 초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칭하며 군에 입대한 아들 명의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줄테니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사기 전화 사건이 발생했었다.

- 이에 병무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사 유사 사건 방지와 군 입대 가족 피해 방지를 위해서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사건과 유사점이 많기도 하지만, 군 입영자 가족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행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병무청에서의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질의 요지

① 올 초 군 입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환급 전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병무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 사례는 몇건이며 더 이상의 군 입영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병무청이 하고 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② 이번 군 입영자 가족 전화 사기 사건의 경우 기존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행해진 다른 전화 사기 사건들과 달리 군 입영자 가족이라는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전화 사기 사건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에서의 관련 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한창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젊은 시기에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해서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어이없는 전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에 본 의원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국방부와 각 군에 협조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전화 사기 사건의 확산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 병무행정 관련 타부처와의 협조 관련

□ 현안 내용

- 최근 병무행정과 관련해서 다른 정부부처와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조로 인해서 불필요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 한의사의 경우 2002년 병역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서 올 초 ◯◯명의 한의사가 공중보건의 대신 현역 군인으로 복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이 사안은 명백한 타 행정부처의 업무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서 병무청의 잘못은 아니지만, 2004년도에도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치과의사 ◯◯명이 공중보건의 대신 일반사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원 구제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 병무청은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 실수라는 것을 이유로 앞서의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반사병 복무를 고수하다 관계부처 협의에서 2004년처럼 전원 구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또한, 얼마전에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의대생들이 현재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 지난 2000년이후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의대생들은 모두 ◯◯명으로 이중 ◯◯명이 현재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병무청에서 의료인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주고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통보 시기가 상당히 늦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 이에 병무청의 신체검사 자료가 공익 목적으로 다른 행정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병무청에는 이를 위한 신체검사 자료 통보 규정 및 절차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질의 요지

① 올 초 문제가 된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복무 탈락과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된 의사들의 진료 활동 등에 대한 사안 설명과 해당 사안들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② 이 사안들은 병무청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 실수로 인한 문제들이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규정과 책임 소재만을 주장하지말고 국가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③ 또한,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고도의 전문직인 의사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료활동을 했다는 것은 신체검사시 특정분야에 대한 자신의 전문지식을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병무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병무청은 엄격하고 예외없는 병역의무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다른 행정부서와의 업무 협조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이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병무행정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련규정과 책임소재만을 말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국민편의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병무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병무청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