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해군본부

관련자료

2007. 10. 23

이성구 의원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해군과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해군 교육기관 교관 학력 수준 관련

□ 현안 내용

- 현재 각 군은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 지식 및 실기 능력을 갖춘 자를 군 교육기관의 교관으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발해서 운용하고 있는 군 교육기관의 교관 학력 수준이 일반 대학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참고자료 1 : 군 교육훈련기관의 학력수준별 교관 현황 (단위 : 교관수)

구분	기관명	학력수준				계
		고졸	전문회사	학사	석사이상
육군	군수학교	20 (14%)	30 (22%)	53 (38%)	36 (26%)	139
	행정학교	-	-	33 (43%)	44 (57%)	77
해군	기술학교	81 (58%)	46 (33%)	13 (9%)	-	140
	정보통신학교	42 (50%)	28 (33%)	9 (11%)	5 (6%)	84
공군	기술학교	29 (42%)	26 (37%)	14 (20%)	1 (1%)	70
	정보통신학교	23 (29%)	22 (28%)	29 (37%)	5 (6%)	79

- 해군 교육기관 교관의 경우 고졸 교관이 기술학교 59%, 정보통신학교 50%이며, 반대로 해군 교육기관 교관중에 석사이상의 학력 수준 교관 현황을 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군 교육기관 교관의 학력 수준으로 볼 때 교육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동시에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결과를 일반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군 교육기관 교관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질의 요지

① 과학군과 기술군을 강조하는 해군의 교육기관 교관 학력 수준이 고졸위주인 상황에서 해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미래첨단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② 현재 군에서는 사병들이 군 복무중 대학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대학의 교수나 강사와 같은 수준의 교관 학력 수준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의견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은 교육생들의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물론, 개인의 능력은 그 사람의 최종 학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자기개발을 했느냐에 달려 있지만, 일정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교육기관 교관도 일반 대학 수준의 학력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한반도 주변 잠수함 전력 관련

□ 문제 제기

- 잠수함은 한반도 유사시 또는 주변국과의 분쟁 발생시 “은밀성”과 “기습성”이라는 2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가장 큰 억제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 한국 해군 보유 잠수함

구 분	장보고Ⅰ	장보고Ⅱ	장보고Ⅲ
도입시기	1990년대	2007~2017	2018년이후
배 수 량	1300여톤	1800여톤	3000여톤
잠항속력	20노트 이상	20노트 이상	-
잠항거리	1만2천km	1만8천m	-
잠수깊이	250m	300m	-
잠수기간	3일	2주~3주	3주이상
무 장	어뢰, 대함미사일	어뢰, 유도탄	어뢰, 순항미사일

※ 남북한 및 주변 4강 잠수함 전력 현황

구 분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잠수함	10여척	60여척	70여척	16여척	70여척	50여척

- 잠수함은 북한의 핵 보유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있어서 “은밀성”을 바탕으로 잠대지 미사일로 적에 대한 보복공격능력을 유지하여 전쟁 억제에 기여하며, 독도와 이어도처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발생시 “기습성”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인 해군력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체계이다.

- 특히, 북한의 핵 보유 이후 군사적 위협에 대해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만 대비하면 되던 상황에서 핵 위협 억제 가능 전력으로서 잠수함 전력의 강화와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 및 보유를 검토해야한다.

□ 질의 요지

① 북의 핵 보유 이후 우리 군은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 이외에 핵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장기적 안보전략 차원에서 비대칭 보복전력으로 잠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핵추진 잠수함 : 핵 연료로 운항하는 잠수함

•핵 잠수함 :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② 현재 한반도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 현황을 보면 모두 우리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특히 유사시 해양 및 도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과 비교해보면 수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열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시도와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와 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처럼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북한 핵 대비와 더불어 주변국의 위협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무기 성격의 잠수함 전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전쟁억제력의 보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와 해군에서 보다 진지하고 철저한 정책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3. 남북 공동어로구역 관련

□ 현안 내용

-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함께 공동어로구역 설정해서 남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여 남북 공동이익을 실현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은 남북한의 해상경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간 동일면적의 수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서해상에서 평화협력이 정착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 이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위치는 백령도와 장산곶 서방 및 백령도와 옹진반도 중간 인근에 우선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이 지역은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인 상황을 감안해서 남북 공동어로수역에서의 북한 어선 지도 및 감독 등의 명목으로 북한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고의적으로 수시 월선할 경우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 질의 요지

①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그 지역은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후 북한 해군이 북한 어선 지도 및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고의적으로 수시로 월선할 경우 우리 군이 지금까지 사수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북한은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정착시키고 일정기간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방심하도록 유도한후 유사시 북한 해군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나 인천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현재 우리 해군의 서해지역 조기경계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방어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현재 공동어로구역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이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장소라는 점을 잊지 말고, 북한이 언제든지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에게 기습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역이며, 수도권 서쪽이 노출되는 전략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해군은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주요 장비의 수명 초과 관련

□ 현안 내용

- 해군의 주요 전력 장비중 설계 수명을 넘겨 사용 수명을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 장비는 함정 ◯척(◯◯/◯◯), 항공기 ◯대(◯◯)로서 수명 초과년수는 ◯년에서 최대 ◯년까지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참고자료는 뒷페이지에 있음)

- 수명 초과 운용 함정 및 항공기중 겨우 함정 ◯척, 항공기 ◯대는 ◯◯년 ◯월까지 도태시키기로 계획이 확정되었고, 대부분의 장비들은 아직 도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질의 요지

① 유사시 작전 운용 및 전투 지속을 위한 주요 장비의 관리 업무는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주요 장비중에 ◯◯(구조함)과 ◯◯(고속정)처럼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장비들이 다수 있어서 장비의 노후화 때문에 작전운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장비 수명초과 현황

함 형 (기종)	장비명	건조 년도	내구 연한	사용 연한	수명 초과	도태 계획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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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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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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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정리 발언

- 유사시 전투력의 지속은 장비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요 장비의 노후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 상황 발생시 우리 군의 과연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해군에서는 주요 장비의 노후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건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북한 서해지역 군사력 재배치 관련

□ 현안 내용

-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인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논의가 11월에 예정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서해상에 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남북 공동이용구역을 설정하려면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북한 서해지역 군사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 북한 서해지역 군사력 재배치의 필요성은 지난주 수요일(10.17)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의원님의 질의(“북한에 장사정포 철수 제의”)에 대한 답변(“상선 자유왕래를 위해 해안포 철수 시급”)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해군의 정책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질의 요지

① 남북정상회담이후 논의되고 있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 등이 설정될 경우 우리측 상선이나 어선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서 북한 서해지역 군사력의 재배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서해지역의 북한 해군 현황을 보고하고 그 군사력이 어떻게 재배치되어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시 우리측 상선이나 어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가?

□ 정리 발언

- 남북정상회담이후 여러가지 공동협력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뒷받침은 군사분야에서의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 남북한은 한국전쟁이후 계속 여러 차례 군사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대치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해야하지 북한의 약속만을 가지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경계망과 전투력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 현안 내용

-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01년 3월로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각종 전투함과 지원함으로 구성된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제주도가 유력한 기지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 그후 2002년 5월 해군 주최 함상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제주에 기동함대를 전개할 수 있는 전략기지를 건설해야만 해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지난 8월 3일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20여척의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12만여평 규모의 해군기지를 2014년까지 약 8,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결정과정이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외부 단체들과 연계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질의 요지

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 8월 3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발표이후에도 일부 반대세력들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토론회 및 설명회 무산, 타지역(평택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기지 건설 예정지역 주민 반대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제주기지 건설사업 지연 관련 해군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국가 경제구조가 무역에 의한 외화 획득으로 순환되는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전체 물류운송의 90% 이상이 해상수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 또한, 독도나 이어도처럼 주변 국가와의 해양관할권 및 도서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상에서 우리의 상선과 어선 보호를 위한 전략기동함대 기지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해군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