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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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0월 26일, 금) 국정감사 >

등록료(특허 유지비용) 매년 과다 수납, 즉각 인하하라!

◐ □05년 445억, □06년 538억 초과 세입 발생

◐ 등록료(특허 유지비용)의 초과 수납이 가장 큰 원인

- □06년에는 전체 초과세입 319억보다 많은 380억원 초과 수납

◐ 독일, 중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 독일은 우리의 60%, 중국은 우리의 70% 수준

◐ 수입 전망 과소계상!

- 수수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의도?

- 즉각 인하하라!

□05년 445억, □06년에 538억 초과 세입 발생

등록료(특허 유지비용)의 초과 수납이 가장 큰 원인

독일, 중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 질 의

□ 특허청의 □05년, □06년의 세입 결산을 보면,

- 당초 세입예산 대비 □05년에는 444억 6,200만원(20.0%), □06년에는 538억 1,000만원(18.1%)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 특허청 세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예산	결산	초과금액	예산	결산	초과금액
총계	225,020	269,482	44,462 (19.8%)	297,973	351,783	53,810 (18.1%)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90,397	224,645	34,248 (18.0%)	234,427	266,336	31,909 (13.6%)
□출원수수료	52,891	58,107	5,216	65,904	60,234	△5,670
□등록료	111,333	138,785	27,452	134,804	172,880	38,076
□기타 수수료	26,173	27,753	1,580	33,719	33,218	△501
□ 재산수입 등	619	622	3	694	808	114
□ 전년도이월금	4,291	15,114	10,823 (252.2%)	26,412	48,221	21,809 (82.6%)
□ 정부내부수입	29,713	29,101	△612	35,554	35,415	△139

□ 전년도이월금의 초과 수납(□05년 108억원, □06년 218억원)과 특히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의 초과 수납(□05년 342억원, □06년 319억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청장 맞습니까?

□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의 초과 수납의 대부분은 등록료의 초과 수납에 따른 것이며,

- 작년에는 전체 초과 세입결산 319억보다 많은 380억원의 초과 수납이 있었음.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 비록 특허청이 자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 확보차원에서 등록료 인하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 특허관련 수수료 수입, 특히 등록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개인발명가나 기업 등의 등록료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특히 등록료의 경우 출원료와 달리 어느 정도 정확한 예상이 가능하고,

- □07년 9월 기준으로 등록료를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186만원인데 비해, 독일은 우리의 60% 수준인 107만원, 중국은 70% 수준인 122만원임을 감안할 때,

- 충분히 등록료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책임기관 특별회계로 전환할 당시 특허청이 예상한 수입전망이 과소했는데, 이것이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

-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허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