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 10월 17일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91.2%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앓아

□ 질환 없는 일반부랑인은 8.8%에 불과

- 부랑인 시설 입소자 7,872명 중 정신질환자 3,562명(45.2%), 장애인 2,462명(31.3%), 신체질환자 774명(9.8%), 노인성질환자 381명(4.8%), 질환 없는 부랑인 693명(8.8%),

- 세부질환별 현황을 살펴보면,

○ 정신질환자: 정신과(73.9%), 알코올중독(19.8%), 간질 (6%)

○ 장애인: 정신지체(66%), 지체장애(7.8%), 시각장애(3.3%), 언어장애(5.8%)

○ 신체질환자: 근골격계(15.4%), 결핵(5.2%). 내과질환(79.5%)

○ 노인질환자: 치매(33.6%), 중풍(47%), 와상(19.4%) 순

- 전염병 감염자 461명 중 B형감염 267명, 성병 105명, 결핵 87명

- 암, 심장질환, 간질환 등 의료지원이 안되는 비급여 6,113건

□ 2007년 상반기 노숙인 4,080명, 매년 급증

-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인 698명으로 17.1%

- 건강상태별: 알코올중독(40.7%), 고혈압(21%), 당뇨(15.6%)순

- 전염병 감염자 86명 중 간염 30명, 결핵 29명, 성병 20명 순

□ 부랑인 복지시설 자활프로그램 사회복귀율 1.02%

- 부랑인․노숙인들도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누려야

- 입소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해야..

-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전염병에 노출되는 등 부랑인시설의 건강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부랑인 복지시설 상태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는 총 7,872명으로 2005년도와 비교할 때 1,181명 줄어들었으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은 7,179명(91.2%)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6
계	9,053	8,193	7,872
일반 부랑인	926	808	693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	8,127	7,385	7,179
비율(%)	89.8	90.1	91.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건강상태별로 입소자들을 분류해보면 2007년 6월 현재 38개 부랑인시설 입소자 7,872명 중 질환이 없는 일반 부랑인은 693명, 장애인은 2,462명, 정신질환자는 3,562명, 신체질환자는 774명, 노인성질환자는 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입소자 중 정신질환자가 3,562명으로써, 이는 전체 입소자의 45.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건강상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인 원	7,872	693	2,462	3,562	774	381
비율(%)	100	8.8	31.3	45.2	9.8	4.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정신질환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정신과 질환이 2,632명(73.9%), 간질이 223명(6%), 알코올 중독이 707명(19.8%)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정신과	간 질	알코올 중독
인 원	3,562	2,632	223	707
비율(%)	100	73.9	6.	19.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랑인 입소자 중 장애인은 2,462명으로 이는 전체 입소자의 31.3%를 차지하며, 세부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614명(7.8%), 정신지체가 1,624명(66%), 시각장애가 82명(3.3%), 언어장애가 142명(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언어장애
인 원	2,462	614	1,624	82	142
비율(%)	100	7.8	66	3.3	5.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자는 774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9.8%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119명(15.4%), 결핵 40명(5.2%), 내과질환 615명(79.5%)으로 밝혀졌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근골격계	결 핵	내과질환
인 원	774	119	40	615
비율(%)	100	15.4	5.2	79.5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노인질환자는 381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4.8%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별로 보면 치매 128명(33.6%), 중풍 179명(47%), 와상 74명(19.4%)으로 밝혀졌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노인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치 매	중 풍	와 상
인 원	381	128	179	74
비율(%)	100	33.6	47	19.4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세부질환별 증가현황을 보면, 정신지체는 전년대비 3.8% 증가하였고, 시각장애는 2.5%, 근골격계 질환은 105.2%, 중풍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년	2005	2006	2007.6
정신지체	1,692	1,800	1,638	1,565	1,624
시각장애	98	91	92	80	82
근골격계	49	63	104	58	119
중 풍	125	187	149	157	179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보건복지부의 <2005~2007년 부랑인 전염병 감염현황>에 따르면, 입소자 중 전염병 감염자는 2005년 711명, 2006년 735명, 2007년 상반기 461명으로 해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 상반기 세부 질환별로 보면, 결핵이 87명, 성병 105명, B형 감염이 267명, 기타 2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 전염병 감염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6
계	711	735	461
결핵	138	136	87
성병	207	187	105
B형 감염	356	409	267
기타	10	3	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2007년 상반기동안 <부랑인시설 입소자 비급여 현황>을 보면 총 6,113건 중 암 84건, 심장질환 1,566건, 간질환 753건, 부인과질환 40건, 교통사고 3건, 기타 3,012건으로 의료지원이 안되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랑인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 비급여 현황>

(단위 :건)

구 분	소계	암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간질환	부인과질환	교통 사고	기타
총계	6,113	84	655	1,566	753	40	3	3,01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우리나라 노숙인의 수가 2004년 4,283명, 2005년 4,480명, 2006년 4,820명, 2007년 상반기 4,0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6
노숙인	4,283	4,480	4,820	4,08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참여정부 기간 동안 <노숙인 건강상태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숙인은 2003년 385명에서 2007년 상반기 698명으로 81.3% 증가하였고, 세부 질환별로 보면 2003년도에 비해 알코올 중독은 63.2%, 고혈압 54.7%, 당뇨 67,7% 호흡기 질환 334.8%, 소화기질환이 107.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건강상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년	2005	2006	2007.6
계	385	626	655	945	698
알코올중독	174	306	332	442	284
고혈압	95	102	118	163	147
당뇨	65	165	126	166	109
호흡기질환	23	29	34	90	100
소화기질환	28	26	45	84	58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노숙인 전염병 현황>을 보면, 전염병 감염자는 2003년 70명에서 2006년 139명, 2007년 상반기 8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세부 질병별로 보면 결핵 29명, 성병 29명, 간염 30명, 기타 7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전염병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3	2004년	2005	2006	2007.6
계	70	139	107	139	86
결 핵	22	31	29	53	29
성 병	16	38	26	20	20
간 염	16	54	33	48	30
기 타	16	16	19	18	7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한편 정부는 부랑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부랑인 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 입소자 7,872명 중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는 2,260명, 사회복귀 예정자 81명으로 자활율이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명)

구 분	프로그램(참여자 수)						사회복귀 예정자
	계	임가공	농축임수산	서비스	제과제빵	기타
2007.6	2,260	1,575	320	58	20	275	81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라도 하루 빨리 건강성을 회복해야 자활 자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에,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