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7.10.25(목) >

비무장 지대 남․북한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해야.

◦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 이에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 지대를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민족분단의 상징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적 장소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 비무장 지대는 50년 이상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아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 분단의 상징물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 궁예,도성 등 역사문화유적지 등 세계유산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2000년 이후 비무장지대 문화유적지표조사 실적>

- 문화재청에서는 2001년 경의선 복구구간 지표조사 2건과 2002년～2003

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등 남북한 연결구간(저

진～군사분계선) 문화유적지표조사에 포함된 비무장지대 문화유적 지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동해선 연결구간 지표조사에서는 신석기～조선시대에 걸친 8개 유적

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문화유적지표조사는

환경부가 UN사와 협의 중에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비무장지대에 대해 남․북한 공동조사, 세계유산 신청서 공동 작성 및 남․북한 공동명의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장의 견해 및 계획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제도, 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 9군데 발굴연구소 사기․회령 혐의로 검찰조사

- 발굴수요 면적 비해 발굴단체 부족해 횡포심각. 기회비용 또한 허비

1. 문화재청 등록 발굴조사연구 법인들의 불법 심각

<현 황>

◦ 2007.10.28 현재 민간발굴조사연구소의 대표자 또는 책임연구원이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는 곳이 총 9곳에 달한다.

- 사기 : 조사원중복, 출장비 허위청구, 중장비 사용 허위청구 등

- 횡령 : 허위 청구된 돈을 개인이 착복․횡령

<검찰 조사 현황>

수사기관	발굴기관	비 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재판결과 벌금형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재판 중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수사 중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분소	〃
논산지청	충청문화재연구원	〃

◦ 이뿐만, 아니라 발굴수요 면적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발굴수요기관에서는 급행료를 지급해야만 工期내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임.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만을 담당하며, 실지 발굴계약은 연구소와 민간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발굴이 이루어져 중간 개입이 쉽지 않은 현실.

<질의>

- 청장은 끊임없이 발굴조사에 있어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를 무엇

이라 생각하는가?

- 문화재청이 발굴에 있어 발굴허가만을 담당한다고 하여 본 사태

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이와 더불어 이런 문제되는 연구기관은 발굴허가에 있어 패

널티를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자정운동을 펼치게 하는 적극적인 방

법 또한 생각할 수 있는데, 의견은?

- 단기적 대책은 하루빨리 표준품셈, 회계예규 등을 수립하여 등록

발굴법인들에게 철저히 교육하는 거라 생각함. 동의하는가?

◦ 하지만 지난 예산심사회의 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표준품셈 제정업무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맡김으로써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격.”이 됨.

- 본 협회 소속 회원사 37 곳이 현재 국내 발굴조사의 90% 담당함.

- 또한 협회 임원들이 대부분 현재 검찰조사 기관 소속.

- 협회 설립(’05.12.8)이후 ‘06년 10억, ’07년 12억3천만원, ‘08년 11억 7백만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수사 현황 및 협회 직책>

수사기관	발굴기관	비 고	성명	협회직책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 (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재판결과 벌금형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조사중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조사중	김종문연구원	운영전문위원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조사중	박광열 연구원	운영전문위원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조사중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조사중	윤세영 원장	협회 이사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분소	조사중	이백규 원장	협회 감사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분소	조사중
논산지청	충청문화재연구서	수사 중	황창규 회장 이호영 연구원	협회장 운영전문위원

2. 발굴수요 면적에 비해 발굴조사기관 턱없이 부족해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연간 약 600만평~700만평 차기연도로 연기)

<현 황>

◦ 참여정부 출범 후 대규모 국책사업(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추진으로 인해 발굴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17개 지역, 사업면적 9,469만평, 시․발굴 대상면적 831만평

◦ 이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을 분석하면 매년 향후 매년 1억만평 이상의 개발수요를 예상됨.

- 국토연구원 토지이용 개선작업단(토지이용계획) : 1996년~2028년까지 33년간 35억평, 연간 1억 6백만평의 토지 수요 측정

- 건설교통부(주택종합계획) : 2002년~2012년까지 택지수요 2억 6천만평 추정.(일반적으로 택지수요는 산업시설 및 도로의 40% 수준인 점을 감안 할 때 전체 6억5천만평, 연간 약 5천9백만평의 토지 수요 추정)

- 국토종합계획 : 1996~2011년까지 택지나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등으로 15년간 12억 1천만평, 연간 약 8천만평 토지 수요 측정

◦ 한국토지공사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면적 대비 발굴(시굴포함) 면적비율이 ‘00~’05년까지 평균 15.6%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발굴면적을 계산해보면, 연간 약 1830만평의 발굴이 이루어 져야 함.

◦ 하지만, 발굴조사 기관의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발굴되는 면적은 약 1,000만평~1,100만평만 이루어지고 700만평은 차기년도로 연기되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는 2,260만평 중 365만평(16.2%)이 발굴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기업도시 전체 면적인 5,069만평임을 감안 할 경우 약 800만평의 단기 추가 발굴 수요가 예상되고 있음.

※ 행복․혁신․기업도시 발굴조사 수요는 총 1,165만여평으로 추산

<문제점>

◦ 제 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엄청난 사회 기회비용 지출됨.

- 기회비용 ?

◦ 발굴면적에 비해 조사기관의 부족으로 급행료 및 발굴연구기관의 사기․횡령 등 잡음이 일어남.

- 발굴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급행료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함.

- 참고로, 현재 발굴기관의 검찰조사로 인해 한국토지공사는 수사 진척을 건의하려고 하는 실정임. (발굴해야하는 곳은 많은데 발굴기관들이 나서지 않아서)

-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발굴하는 기관은 전국에 총 141개 기관이 있음. 연간 1,100만평을 발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 업체당 약 7만 8천평 발굴.(실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회원사 37곳이 발굴면적 약 90%를 발굴함. 대학박물관 등은 미미)

◦ 발굴조사연구기관의 육성위해 인력육성 필요하나, 전공자들 취업 꺼려.

- ‘05년 발굴관련 전공학과 졸업 후 관련기관 취업률은 실제 이직 등을 감안 할 경우 10% 내외로 조사. 인력 확충 곤란함.

< ‘05년 발굴관련 취업률 >

학 과 수		졸업인원 수(A)		조사인력(취업인원)수(B)		비율(A/B)
소계	36	소계	1,190	소계	150	12.6%
고고학관련	15	고고학관련	439	고고학관련	88	20%
사학계열	21	사학계열	751	사학관련	62	8%

<질 의>

- 문화재청장은 본위원이 지적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

고 있는지?

(예상답변 : 발굴조사 기관 설립 요건 완화를 통해 해소하고 자 함)

- 발굴조사기관 요건 완화를 통해 발굴조사기관의 설립을 완화시

켜놓아도 인력 확충이 없는 현실에서 설립할 단체가 몇이나 증가한

다고 생각하는지? 인력확충을 위한 대책은?

- 발굴조사제도 개선과 그리고, 발굴조사기관의 관리, 인력확충 등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입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라

며, 확인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