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질의: 김금수 KBS 이사장

○ 김금수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규정된 최고의결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맞는가?

-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출범한 KBS 현 이사회의 속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람한 결과, 김금수 이사장께서는 정연주 사장 연임과정과, 이원군 부사장 임명동의 과정, 그리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 등 시청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민감한 안건에 대해 하나같이 표결로 강행처리해, 결과적으로 현 정권이 원하는 구도대로 KBS를 이끌고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현 정권 추천 몫 8명과 야당 추천 몫 3명으로 이뤄진 KBS 이사회’구조상, 표결 결과는 언제나 ‘찬성 8: 반대 3’, 또는 ‘찬성 7 : 반대 3 : 기권 1’로 귀결됨을 염두해 둔 의도적 행위라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의원은 과연 최고의결기구 수장으로서 김금수 이사장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해 강한 회의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KBS 이사회는 KBS 감시 기능엔 무디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활동경비 및 회의참석수당, 조사활동연구비 인상을 추진해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활동경비를 100%인상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50% 인상하여 평균적으로 이사장은 월 740여만원, 이사들은 월 450여 만원을 받고 있음. 그렇다면, 이렇게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제대로 KBS를 감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 먼저, 정권 홍보, 적자 경영, 편파방송의 대명사인 정연주 사장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으로 연임 추전한 것에 대해 짚어 보겠다.

- 김 이사장께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KBS 이사로 명 받았고, 9월 3일 첫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

/그리고, 첫 임무가 공석이었던 KBS 사장을 선출하는 일이었음.

- 대국민 공모 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10월 13일, KBS이사 4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임 KBS사장 후보를 추천받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음. 맞는가?

-  그러나, 신임 KBS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을 받지 못했음. 그 이유는  KBS 이사회가 사퇴한 사추위원을 보결해 달라는 3번의 걸친 KBS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추위 활동을 중단시켰기 때문.

- 결국, 지난해 11월 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경찰호위 속에 면접장에 나타난 정연주 씨를 단 30분 면접끝에 표결과정을 거쳐 신임사장으로 임명제청하였음. 정연주 씨는 당시 편파방송, 경영적자, 무능사장 등의 이유로 KBS 직원 82.2%가 반대하고 있었지만, 이사회는 이러한 사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이사장,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신임사장 임명제청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가?

- 당시, 사장 후보들을 면접했던 KBS이사들은 응모한 13명의 후보들이 KBS사장에 왜 지원했고 어떻게 KBS를 경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난해 9월 27일 응모마감 이후 11월 9일 면접당일까지 40일이 넘도록 사전에 단 한차례도 설명을 듣지도 자료를 보지도 못했고, 면접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았고 단 30분만의 형식적인 면접과 투표를 거쳤다고 하고 있음.

⇒ 예정된 각본대로 국민공모를 가장해 대충 형식만 채운 셈 아닌가? / 선임방식은 민주적절차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체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 아니었는가?

- 이렇게 엉터리로 임명제청된 지금의 정연주 사장이 어떻게 출근하고 취임식을 하였는가? 직원들이 반대한다고 주차장 출입구로 역주행 출근하고, 직원들이 무서워 사내방송을 통해 취임식을 하는 치욕스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 둘째, 금년도 이원군 부사장 임명 동의시, 이사회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 표결한 것은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 아닌가?

-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의 요청으로 지난 3월 28일 제551차 이사회에서 이원군 TV제작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한 바 있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 사무국장은 이사회 개최 하루전에 각 이사들에게 전화상으로 “내일 안건에 부사장 안건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고 통보한 것이 전부였음. 이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임. 즉, 전화상이 아닌 공식 문건으로 이사들에게 회의 안건을 전달했어야 했는데 이를 위반했음.

- 이에 따라, 이사회 당일 일부 이사들은 부사장이 누군지도 모른채 회의에 참석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일부 이사는 ‘대내외 수신료 현실화 과제 해결 시점에서 부사장 한사람 더 임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며 ‘정연주 사장 1기 시절 2부사장과 특임본부장 없이도 일을 추진한 전례를 들어 방만한 경영이라는 비난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오늘 안건을 상정해 놓고 의결자체는 다음으로 미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이사장은 ‘개인의견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토론 종결하고 찬반투표 표결을 강행했음.

⇒  KBS 최고의결기구 수장인 이사장 스스로가, 이처럼 KBS 정한 이사회 규정을 어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정상적이라면, 이사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부사장으로 추천된 이원군 TV제작본부장이 부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1부사장제에서 2부사장제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를 주재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이 정도 아닌가?

■ 마지막으로, KBS가 추진중인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있

는 왜곡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표결처리로 강행 처리한 점 !

○ 방송법 제65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수신료의 결정절차를 보면,

KBS 이사회는 1)수신료 산출내역, 2)시청자위원회의 의견, 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를 제출받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지난 7월 9일 제558차 임시이사회 속기록을 열람한 결과, 이사장을 비롯해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규정된 최고의결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이사장! KBS는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만 19세 이상 일반인 1,200명 대

상 법적인 여론수렴 조사를 지난 5월30일부터 6월 8일까지 동서리서치와

함께 진행했고, 여론조사 결과가 [수신료 인상  찬성 57.2% vs 반대 42.8%]

라고 이사회에 보고했음. 맞는가?

- 이사장께서는 당시 여론조사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당시 여론조사 10번 문항을 살펴보면, “1) 500원 인상,  2) 1000원 인상,  3)

1500원 인상,  4) 2000원 이상으로 인상,  5)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음.

문 10) 00님께서는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KBS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500원 정도 인상

2. 1,000원 정도 인상

3. 1,500원 정도 인상

4. 2,000원 정도 인상

5. 인상할 필요 없다.

⇒ 즉, 앞선 4개의 보기는 인상폭에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

미를 나타내 여론조사로서의 결정적 하자를 지니고 있음 / 인상을 전제로 한 보기

4개 문항과 인상에 반대한다는 보기 문항 1개로 이루어져, 긍정과 부정의 밸런스

(Balance)가 안배되지 않았음. / 한마디로 국민의 의견과는 동떠러진 엉터리 여론

조사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임.

⇒ 이와 같은 지적은 이사회의 일부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지적된 상황임. 속기록

을 보면, 이사중 한 분이 “정확하게 찬반을 묻고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을 대상으

로 인상폭을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중 얼마가 좋겠느냐고 묻는게 옳은 방

식이라고 지적하며, 방법의 하자 때문에 치명적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 같은시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수신료 인상 찬성은 14%에 불과했고 58%가 반대

였고, 동아일보가 지난 6월 14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1.4%가 반대하고 찬성은 겨우 7.1%였음.

⇒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에서 KBS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적 하자를 지닌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도, KBS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해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 이사

장께서는 KBS 이사회를 대표해 국민에게 사죄할 생각은 없는가?

⇒ 특히, 7월 9일 제559차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이사장께서는 유감스럽게

도 몇몇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불

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수신료인상안을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음. KBS

관리감독 최고의 수장으로써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KBS의 움직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KBS는 수신료 인상안 추진을 위해 TV스팟 캠페인, 인터넷 홍보,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비용으로 지금까지 총 7,912만 9천만원을 지출했다고 본 의원실에 보고해 왔음.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각 분야별 홍보활동 비용 (총 7,912만9천원)

○ TV스팟 제작비 : 530만원(집행) + 290만원(집행예정)

1편 : 수신료의 가치 : 172만원  /    2편 : 난시청 해소   : 164만 8천원

3편 : 공시청시설 복구 : 정산중 (290여만원 집행 예정) /  4편 :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 : 193만 2천원

○ 홍보리플렛 제작비 : 3,045만9천원

- 홍보만화 ‘2500원의 비밀’(2만매) : 396만원  /  - 홍보만화 ‘27년만의 귀국’(5만매) : 852만원

- ‘수신료와 KBS의 역할’(5만매) : 397만9천원 / - ‘수신료는 ? 이다’(KBS의 약속) (12만매) : 1,400만원

○ 수신료 가이드 북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4,000부) : 1,130만원 (* 3,000부 추가 인쇄 예정)

○ 부채(9만9천매): 2,146만원  ○ 수신료 홍보 외벽현수막: 161만원  ○ 사내 포스터 6종: 610만원

* 기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과 종로3가역, 광화문역 등에 설치된 옥외광고 설치 및 운영비          내역은 누락된 홍보비용임. / ⇒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7900여 만원 사용하는 이중성을 보임.

- 그런데, TV스팟 캠페인을 보면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KBS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을 정도.

- 특히,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방영해 온 캠페인 ‘수신료의 가치’는 10월 16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캠페인의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결과도 일방적이고 오차한계도 밝히지 않아 방송법 심의규정을 위반해 주의 조치 받기도 했음. 최민희 부위원장, 방송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KBS 캠페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인가?

--> 수신료 인상안을 홍보하기 위해, 시청자의 수신료를 막대히 지출하고 있는 KBS 현실을 보면서, 또,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KBS를 보면서 심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세계적인 공영방송사 BBC 마크 톰슨 사장은 지난 10월 18일, 예산 절감을 위

해 직원 1,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이들에게 개혁과 혁신의 의미는

직원감원이 일순위라는 사실은  한번도 방만한 규모의 직원감원을 꺼낸 적이 없

는 KBS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참고자료>

■ 수신료 추진 경과

○ KBS의 TV수신료 인상 추진 경과

- 5월30~6월8일 <일반인 19세 이상, 1,2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 6월2일~6월8일 <한국언론학회 회원 등 216명 대상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 6월13일 <KBS경영회의> 개최,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방안(60% 인상) 확정

- 6월25일 <KBS, 텔레비전수신료 인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6월27일 <제557차 KBS 정기이사회> 개최, TV수신료 인상 안건 상정 논의

- 7월 9일 <제558차 KBS 임시이사회> 개최, TV수신료 인상 안건 처리

- 7월 13일, TV수신료 인상안 및 관련 서류, 방송위원회 제출

○ 방송위의 의견서 확정 과정

- 7.13 : KBS,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 위원회 제출

- 7.24 :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처리방안 위원회 보고

- 8.14 : 수신료 인상(안) 검토의견서 작성 관련 위원 워크숖 개최

- 8.17, 8.31, 9.4, 9.6 : 수신료 인상(안) 검토의견서 작성 관련 소위원회 개최

* 마권수 위원(소위원장), 김우룡 위원, 김동기 위원

- ’07.7월 :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관련 방송법 규정 중 ‘방송위를 거쳐’의 의미에

대해 법률자문(김상기, 박형상, 김기중 변호사)

- 9.12 :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후 심의

- 9.18 : 방송위전체회의에서 ‘KBS수신료 인상금액’에 대한 의견서 확정

※ 확정한 의견서는 ▲수신료 금액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총론적 의견과 ▲KBS가 제시한 ‘국민과의 10대 약속’에 대한 개별적 평가 등으로 구성

○ 국회

- 9월 21일, 방송위로부터 수신료 인상안 및 관련서류, 방송위 의견서 국회 접수

- 10월 25일 현재, 국회 문광위, 안건 미상정

■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규정

- 수신료의 결정은 방송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KBS가 이사회에서 수신료 안

건을 의결해 첨부서류와 함께 방송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게 되면,

방송위원회는 60일 안에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송부하도

록 되어 있음. 국회는 해당 문광위 의결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시행규칙 제12조(수신료의 결정절차)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 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①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수신료 산출내역 2.시청자위원회의 의견 3.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4.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방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