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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2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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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해마다 증가 !

‘05년 104명, ’06년 355명, ‘07.3 202명

보장비용 징수액은 총 1억 7,966만원

의정부시 126명, 안산시 71명, 광명시 66명, 부천시 62명 순

■ 2007.6. 경기도 전체의 자활기금 조성액은 약 409억원이나, 집행율은      88억 9천만원에 불과(집행율18%)

■ 총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42%) 자활기금 조성 및 운영근거인 조       례조차 제정 안 해 !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청구행위를 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근절대책이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는 ‘05년 104명에서 ’06년 355명, ‘07.3 기준으로 20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의정부시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산시 71명, 광명시 66명, 부천시 62명 순이었다.

부정수급의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취업사실 및 각종 소득 미신고 및 고의로 낮게 신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부동산, 차량소유 등) 은닉 및 허위신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할 수 없음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소득활동 등으로 다양했다.

경기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05년 200,173명, ’06년 203,635명, ‘07.9. 205,29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활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6. 현재 경기도 전체의 자활기금 조성액은 약 409억원이나, 누적집행액은 88억 9천만원에 불과(집행율18%)했고, 올해 상반기 집행액은 고작 8억 2천만원 수준이었다.

조성액 규모로는 경기도청이 75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 41억 3천만원, 고양시 37억원, 성남시 34억 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율은 용인시가 57%로 제일 높았으며, 안산시 42%, 고양시․시흥시․수원시가 17%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개 시군 중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13개 시군(42%)이 자활기금 조성 및 운영근거인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김기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수급자의 경우, 선정과정부터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및 자립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