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국정감사

2007. 10. 22(월)

이영호 의원, 신바젤협약이 미치는 영향 및 전사적 운영리스크관리 적용 요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 및 금융하부 제도정비 등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중이다.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

갑작스런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1992년 말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 정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보유 위험자산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을 확보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은행이 부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고 예금 지급청구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7년 말 국내 도입예정인 신바젤협약(신BIS)은 현행 바젤협약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첫째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고, 둘째는 운영리스크의 도입이라 언급했다.

이렇게 운영리스크를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와 같은 차원의 별도의 리스크 유형으로 인정한 바젤위원회의 결정은 운영리스크 관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영리스크 관리 주체는 내부감사조직이 아니라 바로 현업담당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실물자산을 익스포져로 삼는 시장리스크나 신용리스크완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운영리스크개발방법인 고급측정법을 준비 중이다.

이에 이의원은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별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자회사 방식을 통한 종합금융그룹화를 추진하면서 신바젤협약 시행에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와 함께 신용사업뿐이 아닌 교육․지원․상호금융․자회사 경영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