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국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07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토지공사-

2007. 10. 26 (금)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목       차

▣ 장기국외위탁 교육, 특정국 편중

▣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낙후지역사업의 비효율성

▣ 동탄2신도시 교통대책 철저히 세워야

▣ 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해야

- 고객만족도 최하위권

▣ 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해야

- 청렴도 순위도 최하위권

[한국토지공사]

장기국외위탁 교육, 특정국 편중

□ 현황 및 문제점

o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정국에 편중된 파견은 다양한 제도나 문화에 대한 연구를 저해함

o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아랍권이나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교역이 예상되는데, 이들 나라에 대한 정보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음

o 무엇보다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양성하는 인재의 경우 민간의 영역에서 교류가 적은 국가에 대한 정보와 문화의 이해를 보완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

o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03년부터 ´06년까지 총 78명을 외국 교육기관으로 파견하였음

o 파견국을 보면 교육인원 78명 모두 미국(60명), 중국(9명), 영국(9명) 불과 3개국에 편중되어 있음

장기국외위탁교육현황

연도	소계	미국	영국	중국
2006	21	13	2	6
2005	21	16	2	3
2004	20	17	1	2
2003	16	14	-	2
계	78	60	9	9

o 파견국내 교육기관을 보면, 미국의 경우 7명을 제외한 53명이 미시건 주립대(MSU)이고, 영국은 자산관리대(CEM) 6명과 버밍엄대 3명이며, 중국은 북경어언대와 어언문화대로 모두 어학과정임

□ 질의 요지

o 한국토지공사는 ´07. 8월 베트남 박장성간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한국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문인력은 충분한가

o 미국, 영국과 중국은 많은 국민이 유학, 연수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정부 투자기관인 공사는 미래 예측수요를 감안하여 비영어권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임.

o 영어, 중국어 외의 언어권에 대한 적격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하에 전략적으로 대상자를 선발․관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 바람

[한국토지공사]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낙후지역사업의 비효율성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제도가 활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사업 등 많은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진행 중임

o 낙후지역 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임

o 그러나, 사업내용상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사어의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자효율성도 저조한 실정임

주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주관부처 및 사업 목적

구 분	주관부서	사 업 목 적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건설교통부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생산기반 조성,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역기반시설 정비사업, 관광휴양지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증대 및 자연환경 보전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행정자치부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농림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정부생활환경 조성, 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서개발사업	행정자치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행정자치부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 조성

- 장기적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개발사업이 추진되기보다는 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집행됨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없이 유사계획 및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곤란

- 사업별로 읍·면, 마을·지구, 개별사업 등으로 공간적 기능적 연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

-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사업별로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지정기준이 상이, 낙후지역 중복지정 사례 발생

□ 질의 요지

o 국토개발의 선도기관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토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대책은

[한국토지공사]

동탄2신도시 교통대책 철저히 세워야

□ 현황 및 문제점

o 동탄2신도시 구역지정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를 통하여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 외 10개 노선의 광역도로와 광역전철 1개노선을 계획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08.2월까지 확정한 후 사업시행예정임

o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한 제2의 경부축을 구상하여 기존 경부축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과밀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기존의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경부축으로 기개발되어 동탄2신도시와의 생활권이 연계될 것으로 보여짐

o 또한, 동탄2신도시 역시 경부고속도로를 포함 구역지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상 경부축상으로 교통과밀이 예상됨

o 동탄1지구의 경우, ´07.1월 최초 주민입주시까지 3개 노선이 미개통 되었으며, 서울방향 주노선인 영덕~오산간도로노선외 1개노선은 '08.12월 개통을 위해 현재 공사중으로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선교통계획도로 노선 현황 -

구분	노선명	연장	차로수	개통시기	비고
계획 도로	영덕~오산간도로	13.6km	4~8	‘08.12월	- 사업준공 : ‘07.12월 - 최초주민입주 : ‘07.1월
	동탄~서부우회도로	3.5km	4~6	‘08.12월
	동탄~수원	4.9km	6	‘07. 1월
	지방도317호선 접속도로 3개소	1.8km	4~8	‘07. 8월

o 최초 주민입주시기가 2012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동탄2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o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광역전철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입주에 대비 2012년까지 개통하여 교통대란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요지

o 주요 간선도로망으로 계획중인 고속도로 및 전철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통상 공사기간만 5~7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 ´08.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후 사업추진시에는 ´12년까지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동탄1신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간선도로 개통이 지연되어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음

o 따라서 동탄2신도시 주요 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와 광역전철의 ´12년 개통을 위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 미시행에 따른 별도의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o 동탄2신도시의 지리적 위치상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방향으로 교통이용이 증가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광역전철 등의 11개 노선이 2012까지 전면 개통이 안된다면 교통대란이 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국토지공사]

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해야

고객만족도 최하위권

□ 현황 및 문제점

o 토지공사의 설립목적은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임

o 이런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음

o ´06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토지공사는 종합점수 81점을 받아, 8개 공기업 중 7위를 하였음

o 특히 ´06년에 신설된 사회적 책임성 지표가 67점으로, 관련 법규준수 및 경영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유발정도 등 윤리경영 측면이 최하위 수준임

2006년 종합 고객만족도 기관별 순위

구 분	한전	주공	인천국제	도공	농공	공항공사	토공	철공
순 위	1	2	2	4	5	6	7	8
종합점수	86	84	84	83	83	82	81	78
국가고객 만족도	87	87	85	85	86	84	84	79
사회적 책임	78	64	75	73	69	70	67	69

- 종합 고객만족도 : 국가고객만족도(NCSI)+사회적 책임

□ 질의 요지

o 고객 만족도 결과에서 보듯이,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o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토지공사]

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해야

청렴도 순위도 최하위권

□ 현황 및 문제점

o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06년 청렴도 측정결과, 토지공사는  정부투자기관 9개중 6번째에 해당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

o ´03년 이후 토공의 청렴도 순위를 보면, 항상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토지공사 청렴도 순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종합청렴도	7.05	8.65	8.51	8.89
투자기관 순위	8/11	7/15	7/9	6/9

o 토지공사는 그동안 부패방지을 위해 윤리경영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각종 규정과 클린토공위원회, 내·외부 공익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 보임

□ 질의 요지

o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비교할 때 토공의 청렴도 순위가 수년간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o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CEO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