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 10. 17(수)

환 경 부

1. 환경정책 이대로 좋은가?  : 규제의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은 정확한 통계에 바탕을 두어야

·가계부보다 못한 환경정책 통계 오류

- 지자체로 위임된 규제 행정, 관리·감독은?

·중앙정부 개입 때만 반짝 단속

- 지자체의 지속발전가능 의지와 환경부의 지원은?

·지방의제 21 실효성은 과연

- 환경정책의 목표가 되는 환경기준 적정한가?

·BOD는 강화, COD는 완화 석연찮은 근거

2. 일은 국가가 저지르고, 국민은 뒷수습?

- 수도사업 민영화 대세인가?

3. 절차 무시한 환경부, 대기오염의 공모자

- 지키지 않는 기준, 멈춰선 친환경 오토바이

4. ‘대통령 업무보고 제1의 과제’관리는 누가?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 나 몰라라

5. 낮은 하수도 보급률, 국민혈세 줄줄 새

-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62% , 수 천 억원 혈세낭비

1. 환경정책 이대로 좋은가?

- 규제의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

○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정책에 대한 총평을 하고자 함.

○ 환경부 정책이 현재 어떠한지 점검하고자 한다면,

- 현행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 우선 현재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바라보고 있느냐, 즉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 둘째, 규제 행정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위임된 상황에서 환경정책을 얼마나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환경행정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 셋째, 지자체의 환경행정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집행이 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환경부는 중앙정부로 어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 마지막으로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 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이는 「환경정책의 목표」임과 동시에 「환경예산 배분의 기준」인 바, 환경 규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4가지를 신체에 비유하자면 사물을 보는 눈과, 움직이는 팔·다리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무엇을 판단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각각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은 정확한 통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본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03년부터 ′06년까지의 년도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서」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자료를 발견하였음.

◇ 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목적 :

상수원보고구역의 오염원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

◇ 평가 세부 사항 :

①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② 오염저감 방안

③ 상수원의 수질 상태

④ 관리 현황

⑤ 년도별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⑥ 개선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계수치 오류현황 설명 >

○ 한강유역 환경청의 경우 ′04년 오폐수 발생량이 일일 3천 615톤으로 이중 생활하수가 일일 3천 594톤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 그런데 ′05년 결과보고서에는 전년도 즉 ′04년 오폐수 발생량이 일일 3천 960톤으로 서류상으로만 345톤 증가되어 있고, 생활하수 발생량도 3천 938톤으로 344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장관 오폐수 발생량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다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05년 오폐수 발생량이 3천 922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년도보다 오폐수 발생량이 줄었다. 즉, 환경부의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한강유역환경청

(‘04년 오폐수 발생량)                       (’05년 오폐수 발생량)

구 분	합 계	생활하수			구 분	합 계	생활하수
		인 구	발생량				인 구	발생량
전년도	3,609.16	14,401	3,574.9		전년도	3,960.16	12,551	3,938.04
대상년도	3,615.43	14,586	3,594.94		대상년도	3,922.53	12,560	3,902.34

※ 단위 : 톤/일

○ 이러한 본위원의 지적에 환경부의 답변은 안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통계에 수정이 필요했다고 함.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 만큼 보호구역내 하수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오히려 데이터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수 발생량이 늘어났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처럼 책상 앞에서 춤을 추는 통계를 가지고 적정한 환경규제 정책수립이 가능하겠는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환경규제 정책만이 정책으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지자체로 위임된 규제 행정, 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는가?

○ 본위원이 ′00년 이후 년도별 「유독물취급시설 개선명령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유독물 취급시설에 관리업무가 ′02년 8월부터 지방 환경청에서 시·도 지자체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규제 행정기관의 변화에 따라 개선명령 실적에 변화가 있음.

◇ 유독물취급시설 개선명령 실적

(단위:개소)

년도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
개선명령 실적	324	62	61	69	61	22	6	39	4

- 환경부가 규제 주체였던 ′03년까지 년평균 60건의 개선명령 실적이 지자체로 사무가 위임되면서 ′04년 22건, ′05년 6건으로 대폭 감소함.

- 이후「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종합대책」이라는 환경부의 관리·감독 강화 지침 시달된 ′06년에는 39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07년 상반기 현재 개선명령 건수는 4건임.

▶ 이러한 추이변화는 지자체로 이관된 유독물 취급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는?

○ 환경부는 현장에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의 환경행정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규제가 잘 이루어지는 자치단체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규제가 부실한 자치단체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권한을 철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규제강화에 나서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기간	지역구분	규제권 보유 주체 및 권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1984이전	전지역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1984.3- 1986.11	주요공단사업장, 공단외 1~3종 사업장	지도단속	허가·행정처분
	그 외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1986.12- 1991.1	공단 내 사업장,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공단외 1~3종사업장	지도단속	허가·행정처분
	공단외 4~5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1991.1- 1992.6	공단내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공단 외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1992.7- 1994.4	전 지역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1994.5- 2002.10	국가지방공단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공단외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2002.10	전 지역 사업장		허가·지도단속·행정처분

환경규제권의 중앙과 지방간 배분 변천과정

□ 지자체의 지속발전가능 의지와 환경부의 지원은 어떠한가?

< 지자체의 지방의제 21 작성과정 문제 >

○ 지방의제 21의 중요성과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자체마다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진 지방의제 21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함.

◇ 지방의제 21이란

- 주민·기업·지방정부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경제·환경 등 지역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지역 사회운동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가 ′97년 4월에 ‘지방의제 21 작성요강’을 마련 지자체에 보급하려함.

○ 환경부에서 발간한 ′07년 환경백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작성 완료했으며, 지방의제 21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86개에 이르나, 지방의제 21을 실행하는 추진 기구인 사무국을 자치단체는 205개 중 98개에 불과하며, 더욱이 지방의제 21 예산이 대부분 보조금으로서 추진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이를 ′05년 환경백서와 비교해보면 지방의제21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인 사무국의 경우 191개 자치단체 중 98개 자치단체라는 동일 문구가 있으며, ′06년 환경백서에는 조례 제정 지자체가 ′07년 환경백서보다 많은 162개소였던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제 21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지자체의 의지박약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안일한 환경 정책추진인지 장관의 견해는?

▶ 따라서 지방의제 21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과 기업을 참여시켜 이들 간에 지역 환경 보전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환경정책의 목표가 되는 환경기준 적정한가?

< 수질환경기준의 적정성 >

○ 국내 수질환경기준은 ′78년 기술·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본의 경우 ′71년 이후 ′93년까지 수질환경기준에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BOD 기준 강화 등 수질환경기준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의 경우′06년에 끝난 「물환경 종합평가방법 개발조사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수질환경기준 보완책을 마련하였음.

○ ′06년까지 「수질환경기준」이었던 항목이 ′07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 환경기준」으로 보완되면서 몇 가지 기준이 바뀌었음.

◇ BOD :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량.

◇ COD :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 유기물질을 함유한 물에 과망간산칼륨·중크롬산칼륨 따위의 수용액을 산화제로서 투입하면 유기물질이 산화됨.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

- 기존 하천에 적용되는 BOD의 경우 1급수 1ppm, 2급수 3ppm, 3급수 6ppm 등 5단계였으나, 보완 후 매우 좋음 등급(1-a)에 1ppm, 좋음 등급(1-b)에 2ppm, 약간 좋음 등급(2)에 3ppm, 보통 등급(3)에 5ppm 등 7단계로 세분화 되어 강화된 반면,

구 분	등 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부유물질량 (SS)(㎎/L)	용존산소량 (DO)(㎎/L)	대장균군수 (MPN/100㎖)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0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 카드뮴(Cd) : 0.01 ㎎/L이하 - 비소(As) : 0.05 ㎎/L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 ㎎/L이하 - 6가크롬(Cr+6) : 0.05 ㎎/L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L이하

′07년 이전 수질환경관리 기준

- 호소에 적용되는 COD의 경우 1급수 1ppm의 기준이 2ppm으로 완화되었음.

▶ 장관 ′06년 현재 한강수계중 팔당의 수질이 2급수 1.2ppm임. 팔당의 수질을 1급수 1.0ppm이하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 ′07년 이전의 2급수의 허용치가 2.9ppm까지였으나 ′07년 이후 2.1ppm의 「약간 좋음 등급」을 1.9ppm의 「좋음 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추정해본 자료가 있는가?

○ 수질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은 대부분 BOD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COD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봄.

○ COD 2ppm의 상향조정은 고여 있는 호소에 낙엽 등 외부물질의 유입으로 COD가 높아지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며, 현재 1ppm이하의 소호가 없어 COD를 현실화한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존 환경부의 논리라면 환경오염이 만연되어 있어도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라도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준은 보란 듯 강화하고 관심이 비교적 적은 기준은 은근슬쩍 완화하는 이러한 기준조정은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기준은 환경정책의 목표임. 본위원의 질의는 BOD기준을 완화하고 COD기준을 강화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적절한 기준설정이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규제 중심의 소극적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환경이라는 비교가 아닌 대한민국 수준의 환경이라고 비교될 수 있는 적극적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일은 국가가 저지르고, 국민은 뒷수습?

- 수도사업 민영화 대세인가? -

○ 정부는 올 7월 16일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하수도서비스,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을 거론함.

○ 구체적 내용은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 하고, 이와 함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

▶ 장관,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실효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바람.

▶ 현시점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요금 결정 및 서비스평가 과정에 소비자 참여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고 보는지? 꼭 민영화를 해야만 소비자 참여가 확대되는 것인가?

▶ 현재 국내 상하수도 시설현황, 장래 수요에 대한 분석 및 경제성 검토 즉, 최적의 관리범위 설정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 민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현재는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인정한다면 현재 관주도의 물 관리는 잘못되고 있다는 말인가?

결국은 현재 공무원 조직의 방만함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 인정하는가?

▶ 민영화란 것은 기존 자원을 가지고 이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체제가 없어 결국 기업 이윤이란 부분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국가가 조장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기술고도화, 연관 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 산업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일정정도 동의함. 그러나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노후관망, 대체수원개발 등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채산성이 맞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 할 것임.

▶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논리가 현재의 국가 부담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편법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상하수도의 문제가 적극적 수익창출과 해외진출 동기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의 민영화의 부정적 사례를 보아도 민영화만이 대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절차 무시한 환경부, 대기오염의 공모자

- 지키지 않은 기준, 멈춰선 친환경 오토바이 -

○ 환경부는 배출가스, 소음이 전혀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공원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

○ 전기 이륜차의 보급은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05년 보급된 이륜차는 상당수 멈춰서 있음.

′05년 보급되어 현재 운행정지 중인 이륜차 현황

구분	보급대수	운행가능	운행중지
서울	151	94	57
경기	105	84	21
인천	37	25	12
합계	293	203(69%)	90(31%)

○ 환경부는 ‘05년 보급한 이륜차 중 납산 배터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힘. 하지만 시범 사업자 선정부터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사업자 선정기준 :

- A/S 지정점을 수도권에 10개상 보유,

- 차량소유자의 고장신고 시 6시간내 응답할 수 있는 출장수리 시설 및 인력을 갖춘자,

- 전기이륜차 차량소유ㆍ관리자에 대한 유지 및 관리 교육실시가 가능한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 기타 구비서류

▶ 장관은 시범 사업자 선정시, A/S 지정점 미확인에 대한 문제점, 유지관리 교육실시 가능인원 미확인에 대한 문제, 보증보험의 문제점, 성능검사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문제점	‘05년	‘06년
A/S 지정점 미확인	○ A/S지정점 기준 미충족 업체 선정(마이텍)
유지 관리 교육실시 미확인	○ 유지 및 관리 교육실시 가능인원 미확인 (탈락한 업체 한곳만 제출)	○ 유지 및 관리 교육실시 가능인원 미확인
보증보험관련 문제점	○ 도산업체의 보증기간은 58일	○ 선정된 업체 중 대부분 보험가입기간이 1년이내
전기이륜차 성능시험 문제	○ 성능시험 평가 불충분 (35km/h 정속주행, CVS-40모드 주행 외 미 실시)	○ CVS40모드를 측정하지 않은 업체 선정 ○ 한국기계연구원의 자동차 내연기관 전문가가 연구용역 및 심사를 담당

○ 전기이륜차 공급사업자의 조달청 계약절차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2항)에는 계약대상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게 되어있음.

▶ 장관께서는 전기이륜차 공급사업자 중 상당수가 도산한 업체임을 알고 있는가?

▶ 이들 업체들에 대한 재무 상태나 납품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달청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 본위원은 사업자 선정기준, 계약절차 등 환경부가 정한 규정을 규정대로 잘 이행했다면 전기이륜차는 멈춰 서지 않았고 지금은 활성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대통령 업무보고 제1의 과제’ 관리는 누가?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후관리 나 몰라라 -

○ 사업목적 : 하천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

○ ′08년 환경부 예산 심의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밝힌 것처럼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며, 지자체와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업임

○ 하지만 환경부가 발간한 책자ㆍ홈페이지ㆍ자료제출서 등 모든 문서의 사업비 내역 및 정비한 하천의 숫자가 다름. (통계자료 문제)

○ 본 위원실에서 몇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87년부터 ‘06년까지의 총사업비는 9천 576억원이며, 대상 하천은 235개소 인 것으로 조사됨. (07년 예산 712억원)

○ 몇 차례 확인전 제출받은 4개 보고서에는 사업비, 정비하천 개소가 각각이었음.

○ 예를 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06년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보고서』는 ‘06년까지의 총사업비를 9천 726억, 대상 하천은 711개소 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 『′06년 환경부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06년까지의 총사업비가 9천 189억, 대상하천은 241개소로 나타나있음. 이외에도 제출한 모든 자료의 통계자료는 모두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

총사업비 현황

보 고 서 명	사 업 비	정비하천
ㆍ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전략 2007.2	5,149억원(‘05년까지)	650개
ㆍ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보고서 2006	9,726억원(‘06년까지)	711개
ㆍ‘07년 예산안설명자료 2006. 10	9,189억원(‘06년까지)	241개
ㆍ자료요구 제출서 2007. 8	6,466억원(‘07년까지)	235개

▶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발간한 책자ㆍ홈페이지ㆍ자료제출서 등 모든 문서의 사업비 및 정비한 하천의 숫자가 모두 다른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첫 질의 시 지적했던 환경부 통계의 허점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통해 환경부가 밝힌 사업의 추진경과 및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하천의 수생태 복원과 수질개선을 홍보하고 있음.

보 고 서 명	홍 보 내 용
ㆍ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보고서 2006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기능,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기능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조성
ㆍ‘07년 예산안설명자료 2006. 10 ㆍ자료요구 제출서 2007. 8	하천의 수생태복원, 수질개선 홍보
ㆍ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 2007. 3	하천의 생태계가 복원

○ ′06년까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완료된 191개 하천의 수질측정 현황을 살펴보면, 4급수 이상인 하천이 25개소, 수질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하천이 44개소, 사업전후로만 수질측정을 하여 현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하천이 14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는 ‘07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제1과제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으로 설정하고, 하천 복원을 중점 추진하여 도심의 핵심 생태축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이미 사업이 끝난 하천 중 수질 개선이 미흡한 하천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5. 낮은 하수도 보급률, 국민혈세 줄줄 새

-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62%, 수 천 억원 혈세낭비 -

○ 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평균 83.5%보다 20% 이상 낮은 62.3%(25만2천톤/일)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전국 및 타 시ㆍ도 하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

시ㆍ도별		‘05. 1. 1	‘06. 1. 1
전 국		81.4	83.5
서 울		99.4	99.7
인 천		86.9	86.6
경기도	전 체	81.9	82.2
	팔당지역	58.7	62.3
	일반지역	86.3	86.3

○ 미정화 하수 방류의 양은 37.7%인 일평균 15만 2천톤으로,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오폐수가 계속 팔당호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

오염원	발생량
계	553,958
산업폐수	137,694
축산폐수	11,877
생활폐수	404,387

오염원 발생량 현황                                                                                                             (㎥/일)

▶ 장관은 팔당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62.3%로 전국 평균 83.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미정화 하수가 계속 팔당호로 유입되면 팔당호의 수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