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종구)

2007년 10월 18일(목) 16:00～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철저해야

○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해 질의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경우 27조6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외래진료 비용으로 약 1조1천억원이고, 간병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입원비용이 6천200억원,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이 약 17조2천억원 그리고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이 약 8조7천억원입니다.

<표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외래비용	입원비용	사망으로 인한 손실비용	거시경제비용(단기)	계
비용	11,000	6,200	172,000	87,000	276,200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그런데 우리나라 검역체계를 보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지난 1985년 245명의 검역소 인력이 항공기 1만4천대, 선박 1만6천대의 검역을 담당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력은 314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만, 검역 대상은 항공기 10만8천대, 선박 6만7천척으로 각각 6.7배와 3.2배 증가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당초 질병관리본부가 검역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에 122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14명밖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 아닙니까?

■ 허술한 우리나라 검역 체계 - 오염지역 입국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 수거 못해 !

○ 조직과 인력 부족은 검역의 큰 허점으로 작용하는데,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 조차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입국하는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지난 2002년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가 8,324편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2,337편으로 48% 증가했어요,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비율이 2002년 14.5%에서 2006년 59.2%로 증가했고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까지 총 6,978대의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59.7%인 4,166편의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 조차 수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열감지카메라의 경우도 필요수량이 19대이지만, 실제는 14대 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인천공항 검역소 오염지역 입국 항공기 가검물 수거현황

구 분	연도별	오염지역 입국 항공기(편)	항공기내 가검물(편)			가검물수거건	증감율
			수거편수	미수거편수	미수거 비율(%)
인천 공항	2002	8,324	7,119	1,205	14.5	35,597	17.4
	2003	12,505	7,759	4,746	38	38,794	8.98
	2004	11,317	9,614	1,703	15	48,068	23.9
	2005	11,273	10,427	846	7.5	52,135	8.5
	2006	12,337	5,038	7,299	59.2	25,879	△50.4
	2007.6	6,978	2,812	4,166	59.7	14,524	△43.9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 개인보호장구 구비도 각 검역소별 뒤죽박죽 !

○ 또한 각 검역소별 AI(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비도 편차가 심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역 대상이 많은 인천공항 및 김해검역소는 보호복,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가 부족했던 반면, 다른 검역소의 경우는 필요량 대비 보유량이 더 많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보호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덧신 등에 대해 필요량 대비 보유량이 93%에 불과했고, 김해검역소는 장갑은 필요량 대비 보유량이 전무 했고, 보안경 82%, 덧신 40%, 마스크 34%, 보호복 24%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제주검역소는 보호복은 3.5배, 마스크는 3.6배 더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4.> 각 검역소 별 개인보호장구 구비현황

구 분	보 호 복		마 스 크		장 갑		보 안 경		덧 신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필요량	보유량
인 천 공 항	756	708	756	708	756	708	756	708	756	708
부 산	500	652	1,000	1,313	500	600	500	650	500	588
군 산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목 포	168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여 수	276	276	276	276	385	385	276	276	276	276
					1회용 수술용 장갑
마 산	100	144	300	294	100	144	100	144	100	144
김 해	300	229	600	400	600	0	300	55	300	180
통 영	311	311	726	726	268	268	261	261	240	240
울 산	-	240	-	240	-	500	-	240	-	240
포 항	-	192	-	192	200	-	-	192	-	192
동 해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제 주	180	630	180	656	180	186	180	186	180	156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결핵예방대책 차질없이 추진돼야

○ 다음, 결핵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는 결핵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자 발생 증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증가, 결핵 취약계층 관리와 연구에 대한 투자 미흡 등 그동안 소외됐던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지난 2006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시행 초기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결핵환자 치유율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협력체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이 사업은 결핵환자 치료의 70%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이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미흡하여 치료 성공률은 약 50% 정도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결핵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상담 등 적극적인 추구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질 않았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에는 BCG 백신 생산시설 현대화 등 총 163억여원이었지만, 실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1/3수준인 53억여원만 편성된 실정 아닙니까?

○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노숙인이나 오벽지 주민, 수용시설 및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폐결핵 발생이 일반 국민보다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기발견 및 치료가 급한 상황이고,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 연령층 및 20~30대 청년층 결핵환자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결핵예방대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체계 개편 필요하다!

○ 다음,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 및 보상체계에 대해 질의합니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29건이 신고된 이래, 2005년 364건, 지난해 635건 그리고 금년도 지난 8월까지 322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신고된 바 있고,

그동안 신고된 이상반응 1,583건 가운데 질병이 1,5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가 5건, 그리고 사망 신고도 48건에 달했습니다.

<표1.>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계
계	29	141	22	25	45	364	635	322	1,583
질병(건)	15	136	17	24	32	354	634	318	1,530
장애(건)	1	-	-	-	1	3	-	-	5
사망(건)	13	5	5	1	12	7	1	4	48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그런데 실제 보상실적은 매우 저조해서 2004년 이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신고된 1366건 중 사망자 2명을 포함해 3%에 불과한 총 41명에 총 5억6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4년 5명(사망자 1명 포함)에 1억4,257만원, 2005년 13명(사망자 1명 포함)에 2억457만원, 2006년 15명에 4,210만원 그리고 금년은 지난 9월까지 8명에 1억7,645만원이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보상됐고, 예방접종 별로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이 17건(3억2,1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백신이 12건(4,280만원), 일본뇌염 6건(2,648만원) 순이었는데,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이상반응 신고건수 대비 실제 보상실적이 적은 사유는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고체계 강화를 통해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더욱 활발히 유도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보상신청이 가능한 규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예방접종 별 이상반응 보상실적(단위 : 건, 천원)

접종백신	2004	2005	2006	2007	총합계
인플루엔자	4,991 (2)	10,641 (2)	23,697 (5)	3,475 (3)	42,804 (12)
일본뇌염	470 (1)	25,123 (3)	522 (1)	371 (1)	26,486 (6)
B형간염	676 (1)				676 (1)
BCG (결핵예방접종)			1,829 (1)	3,732 (2)	5,561 (3)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136,442 (1)	168,806 (8)	15,401 (7)	733 (1)	321,382 (17)
DTaP/IPV				168,144 (1)	168,144 (1)
IPV (폴리오)			651 (1)		651 (1)
총합계	142,579 (5)	204,570 (13)	42,100 (15)	176,455 (8)	565,704 (41)

국가 손상감시체계 구축 관련

○ 다음, 국가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기반 감시체계 및 인구집단 기반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05년부터 퇴원환자 조사 및 지난해에는 응급실 환자 손상환자 표본 심층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손상 종합보고서도 작성한 바 있고, 분야별 자료 통합 및 조정 가능성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한 바 있는데요,

현재 손상감시와 관련된 부처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식약청, 경찰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등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이들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통해 표준화 및 통합을 추진할 예정인데, 부처 간 통합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의 경우 대표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5개 주요 손상영역에 대해 6개 표본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표본병원이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손상발생 건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표본병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표본병원에 조사운영비를 지원하여 2006년에 5개소에서 지난해 6개소를 확대했습니다만, 금년은 반영되지 않았지요?

또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도 어렵습니다. 특히 소규모 병원들의 조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데, 따라서 퇴원환자조사 표본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예산 확보 및 국가 손상 통합감시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