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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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수) : 재정경제부

○ 신뢰성 있는 경제통계의 확보를 위한 남북한 합동 경제조사 실시를 제안

○ 외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관련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촉구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완화 등 부동산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2007년 10월 18일(목) : 기술신용보증기금

○ “김상진 게이트”

- 허위 수주계약서, 부실한 인증기관의 ISO9002인증만으로 기술력 평가의 허술함

- 불안정한 경영진에 대한 이례적인 우호적 평가

- 분식회계에 대한 소홀한 취급 등을 질타하며 이러한 배경을 보면 단순 실수가 아닌, 특혜 부실보증이라고 김상진 게이트 관련 질의

○ 부산문현금융단지 조성에 있어 독자사옥건설을 끝까지 주장하는 아집을 질타

○ 타 보증기관에서 거부당한 업체를 무리하게 보증해 보증사고가 증대되고 있는점

○ 기보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미흡을 지적

2007년 10월 18일(목) : 신용보증기금

○ “김상진 게이트”

- 세차례에 걸쳐 보증요청을 반송하다가 2002년 갑자기 긍정적인 평가로 대규모 보증서를 발급한 사유

- 분식회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간과한 점

- AAA는 21,071 기업중 0.53%에 불과한데 이례적으로 경영진평가가 트리플A(AAA)로 평가한 이유

- 허위 수주계약서 및 부실한 인증기관의 ISO9002인증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한 점을 질타

○ 한번 보증받은 업체가 계속 보증의 혜택을 독점하는 보증제도의 개선을 요구

○ 회생가능성의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함을 강조, 출자전환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금손실을 막을것을 주문

○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업력이 길수록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액도 늘어나는 문제점 및 제조업에 대한 보증 감소를 질타

2007년 10월 19일(금) : 한국은행

○ 중국발 물가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

○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을 판단, 초과외환은 국부펀드에 편입시켜 운용을 제안

○ 중소기업대출자금을 연3.5%의 저리로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재검토

○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를 허용키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질타하고 재경부와의 거래설 등을 추궁

2007년 10월 22일(월) : 국세청

○ 청와대에 휘둘리고 대선후보를 뒷조사하는 등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 권력기관화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

○ 부동산 값 하락을 목적으로 세금징수를 강화해 올해 11조원의 세수초과가 예상되는 것도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

○ 최근 수 년 간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린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소홀한 징세가 한몫을 했다고 지적

2007년 10월 23일(화) : 지방국세청

○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탈세를 안내해 주고, 야당후보의 뒷조사를 하는 등 청와대의 해결사로 나선 것은 심각한 국가기강문란행위라고 지적

○ 불법사찰과 관련한 국세청과 청와대간의 공모여부, 철저히 조사 주장

2007년 10월 24일(수) : 한국투자공사

○ 설립 취지와 달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며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을 일률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적용,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KIC의 목적과 기본 운용방향 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등이 긴밀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

○ 적자해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당부

2007년 10월 24일(수) : 주택금융공사

○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이 억대 소득을 버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도 지원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

○ 실현불가능한  사업목표를 설정, 정부를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

○ 민간금융기관과 주택대출상품 경쟁을 벌이는 한편 서민금융지원기관을 표방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에 혼란을 보임을 지적

2007년 10월 25일(목) : 통계청

○ 민주국가 통계청의 국민에 위한 역할 설정과 불편부당선(정권과의 관계)을 조사․검토하여 통계청의 임무에 대한 재방향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 요구

○ 북한통계 자료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요구

○ 정부가 위반하는 통계법에 대하여 확고한 법집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

○ 부처간 통계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12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것에 대해 지적

○ 통계청의 국가통계 총괄조정기능의 확립을 요구

2007년 10월 25일(목) : 조달청

○ FTA임박 불구, 미국 조달시장 공략 준비 미흡 지적

○ 지지부진한 비축사업 질타

○ 무시되고 있는 「정부미술품 관리규정」 지적

2007년 10월 26일(금) : 조폐공사

○ 조폐공사의 신권 불량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촉구

○ 수익성의 별다른 개선없이 임금․성과급을 높이는 조폐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

○ 고액권사업에서의 철저한 준비

○ 국가의 신뢰성이 걸려있는 전자여권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적

2007년 10월 26일(금) : 관세청

○ 금품비리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

○ 적화물로 위장한 밀수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미비로 처벌이 곤란한 점을 지적

○ FTA 체결국 증가에 따른 협정세율 위반건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요구

○ 총액인건비제도의 허점을 이용, 승진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2007년 10월 29일(월) : 수출입은행

○ 과거의 경영패턴을 답습하지말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

○ KEDO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

2007년 10월 29일(월) : 산업은행

○ 수익성을 무시한 채 돈 남는 대기업들에 밀어내기식 대출을 하는 등 업무확장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

○  미술품구입비를 9배나 늘린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주장

2007년 10월 30일(화) : 중소기업은행

○ 꺾기(구속성 예․적금)를 강요함으로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

○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분보다는 홍보에만 급급한 기업은행의 태도변화를 촉구

2007년 10월 30일(화) : 예금보험공사

○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허위컨소시엄 구성, 한화종금‧충청은행 부실화 책임 등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

○ 예보에서 대생에 파견된 이사들이 한화 측에 동화돼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우리금융 지분 관련,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실현가능성 등을 묻고 빠른 시일내에 국민주 방식 등을 활용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

2007년 11월 1일(목) : 국민경제자문회의

○ 출범당시에 표방했던 미국 NEC(국가경제회의)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2007년 11월 1일(목) : 재정경제부

○ 재경부가 대부업 사태에 늑장 대응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

○ 기존 제도금융권 회사들의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 정부가 민간업계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이동통신요금 등을 인하토록 간섭하는 반면, 정부 스스로는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미적대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며 유류세 인하를 주장

○ 정유사들과 같이 시세급등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특별법인세를 신설해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

2007년 11월 2일(금) : 재정경제부

○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지적

○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팽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한다고 주장

○ 산하 금융기관들이 시대착오적인 여신확대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조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재경부 국장급이상 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조직운용이 방만하다고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