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0월 23일(화)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는 1만5천원 이후보 부인 명품핸드백은 1천만원 - 수백억대 자산가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허위 신고 의혹 - 일반시민은 이명박 후보보다 500배 많은 건강보험료(재산대비) - 이명박 후보 부인은 1천만원 짜리 명품 핸드백으로 치장 * 출처: 오마이뉴스 * 출처: 인터넷 블로그 □ 고액소득자 탈루 집중조사, 상시화해야 □ 종교단체 종부세 경감방안 필요 - 현행 종교재단 등의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 전국합산과세 →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개선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는 1만5천원

이후보 부인 명품핸드백은 1천만원

- 수백억대 자산가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허위 신고 의혹

- 일반시민은 이명박 후보보다 500배 많은 건강보험료(재산대비)

- 이명박 후보 부인은 1천만원 짜리 명품 핸드백으로 치장

1.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이해할 수 없다.

○ 수백억대 재산가 이명박 후보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낸 건강보험료는 월 1만5천원 ~ 2만3천원이었음.

- 연봉 5천만원에 1억원대 전세 아파트에 사는 시민은 이명박 후보 보다 4배나 많은 8만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냈음.

- 위의 시민의 재산대비 건강보험료는 0.05%로 이명박 후보의 0.0001% 보다 500배나 많이 냈음.

- 위의 시민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는 2% 내외로 이명박 후보의 0.4% 보다 5배나 많이 냈음.

○ (2002년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진영의 문제제기) 이명박 후보는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연금으로 본인에게 환원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을 정상 또는 부풀려 신고했음.

- 이명박 후보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가 400억원 추산)의 임대관리회사인 '대명기업'의 대표 자격으로 2000년 월 1만5980원, 2001년 월 2만2610원, 2002년 월 2만3590원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액)를 냈음.

- 건강보험료가 이처럼 낮게 나온 이유는 월평균 소득 신고액을 1999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 2002년 133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임.

- 이 후보는 1998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역시 대명기업 대표 자격으로 매월 16만원(본인부담액,최고등급인 45등급, 월소득 345만원 이상자에게 해당)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함.

- 소득신고액이 기관에 따라 차이를 내는 것은 이중으로 소득신고를 했거나 최소한 두 기관 중의 한 기관에 대해서는 허위 소득신고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이명박 후보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낸 국민건강보험료 내역.  ⓒ 오마이뉴스

○ 당시 김명섭 의원(새천년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명기업·대명통상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및 가입자별 월소득신고액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음.

- "대명기업과 대명통상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두 기업을 모두 신고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대명기업으로만 신고가 되어 있고 대명통상으로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공단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 공단은 "2000년 7월 1일 통합 이전에는 비법인 사업장 대표자는 임의적용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사업장에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은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통합 이후에는 사용자는 당연 적용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즉 이 후보가 대명기업과 대명통상에서 모두 대표를 맡고 있다면 2000년 7월 1월 이후에는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두 기업 모두 소득신고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해석. 그런데도 그는 대명통상에서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임.

2.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의혹은 일부 특권층의 전형적 편법 행각 사례에 해당함.

○ 이명박 후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대명기업과 대명통상(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 임대관리회사) 등 2개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소득을 신고했음.

- 대명기업은 45등급(월 345만원 이상), 대명통상은 23등급(월 102만5000원∼109만5000원)으로 신고함.

- 이 후보는 2000년 역시 대명기업 대표 자격으로 직장건강보험(직장건보)에 가입해 2002년까지 2만원대의 낮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

○ 이 후보가 지역건보에 가입했을 경우 직장건보보다 훨씬 높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직장건보에 가입한 것 아니냐는 것.

- 만약 이 후보가 정상적으로 지역건보에 가입했을 경우 그는 당시 175억원의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최고등급인 월 110만원(100등급)을 납부했어야 했음.

○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신고액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

- 소득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징함.

- 이 후보가 대명통상에서 받은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맞다는 지적임.

○ 이명박 후보의 이중 소득신고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여 나중에 많은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이 명확함.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작은 이익을 위해 탈법을 하려는 것임.

- 재량이나 편법의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이 나타나고 있음.

-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책이나 사업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또 다른 편법들을 사용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1만5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이명박 후보의 부인은 1천만원 짜리 명품 핸드백으로 치장한다고 인터넷 블로그에 퍼져 있음.

*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이명박 후보 부인 핸드백 사진

3. 대안

○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신고액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통상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회보험기관이 제각각 나뉘어 징수업무를 하면서 국세청간에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허위 소득신고를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실시할 필요성을 알 수 있음.

(질의)

○ 이명박 후보의 경우 허위 소득신고와 건강보험료의 낮은 책정을 당시에 밝혀내지 못하였는가?

○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이루어졌을 때, 이명박 후보의 경우와 같은 허위 소득신고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고액소득자 탈루 집중조사, 상시화해야

○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사하여 총 8,85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110명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였다고 밝힘(재경위 요구자료)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전문직 사업자, 유흥업소 등 취약업종의 사업자를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세원관리를 실시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과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밝힘

○ 세금 체납 발생비율도 04년 12.2%, 05년 11%, 06년 9.7%, 07년 상반기 8.4%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임.

(질의)

○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의 결과 고액탈세 대재산가 등의 탈루소득을 추징하여 과세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임. 이러한 집중 세무조사를 앞으로는 상시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올 상반기의 세금체납 발생비율이 대부분 떨어졌는데, 대전청과 대구청의 체납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청별․연도별 세금 체납액

(단위 : 억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총	계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16,248
	발생비율	10.8	10.8	12.2	11.0	9.7	8.4
	미정리	28,851	29,171	39,724	43,898	40,570	37,267
서울청	계	56,993	61,953	71,788	78,765	74,426	44,981
	발생비율	7.8	8.6	10.2	10.0	8.1	6.8
	미정리	13,578	12,590	16,126	19,191	17,650	17,141
중부청	계	48,306	51,663	62,591	64,528	64,933	40,523
	발생비율	19.1	16.2	18.8	16.1	15.3	11.9
	미정리	8,933	10,029	14,862	15,891	15,038	13,420
대전청	계	8,534	9,113	10,937	10,405	10,204	7,473
	발생비율	10.3	9.3	10.3	8.5	7.8	8.8
	미정리	1,231	1,149	1,407	1,616	1,585	1,574
광주청	계	7,698	9.023	9,549	8,857	8,678	5,117
	발생비율	8.2	9.3	9.3	7.8	8.1	6.1
	미정리	1,143	1,249	1,823	1,778	1,575	1,291
대구청	계	9,502	9,399	10,433	9,472	9,151	5,512
	발생비율	16.4	14.3	14.7	10.6	9.4	9.9
	미정리	1,279	1,212	1,626	1,572	1,298	1,139
부산청	계	17,511	18,823	20,932	20,927	19,799	12,642
	발생비율	9.3	9.7	10.1	9.1	8.2	7.6
	미정리	2,687	2,947	3,880	3,850	3,424	2,702

체납발생비율=신규발생분/총징수결정액

종교단체 종부세 경감방안 필요

현행 종교재단 등의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 전국합산과세

→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방안

1. 종교단체에 대한 보유세 과세제도 및 부동산 관리현황

○ 부동산 종류별 종부세 과세제도

보유목적	부동산 종류	95.12.31 이전취득	96.1.1 이후취득
고유목적*	주택, 토지	비과세
비고유목적**	토지	비과세 (재산세 분리과세 : 임야 0.07% 기타 0.2%)	과세
	주택	과세

*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 : 교회, 수련원, 목사사택 등

** 비고유목적 사용 부동산 : 수익사업용 부동산(상가 부속토지 등)

신도들이 헌금한 임야, 나대지, 건물 등

○ 종교단체별 부동산 관리현황

종교단체	부동산관리 현황	비고
기독교	통합관리 : 감리교, 통일교, 성결교회 등
	개별관리 : 일부 교회별 관리
천주교	교구별 관리	전국 15개 교구
불교	통합관리 : 천태종, 원불교	단일재단
	교구별 관리 : 조계종	25개 교구

2. 과세현황

ㅇ ’05년 종부세 도입과 연차적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 크게 증가

- 종교단체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표본조사의 결과 ’05년 21억원에서 ’06년 57억원으로 170% 증가

※ 종교단체별 보유세 부담 사례(표본조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증감률 (%)
	소계	종부세	재산세	소계	종부세	재산세
합 계	2,115	1,528	775	5,704	4,867	837	170
ㅇ 기독교	1,336	938	398	3,513	2,982	531	163
- 감리교	489	417	72	1,084	983	101	122
- 통일교	131	102	29	747	634	113	470
- 성결교회	716	419	297	1,682	1,365	317	135
ㅇ 천주교	303	219	84	1,169	985	184	285
ㅇ 불교	66	44	22	216	160	56	228
ㅇ 향교	410	327	271	806	740	66	94

* 기독교 재단․개별교회(13), 천주교 교구(7),향교 재단(15), 불교 조계종 교구(25)

3. 종교단체 등에 대해 종부세 완화 필요성

○ 종교단체 등의 경우 역사적 이유․내부목적 등에 따라 재산을 재단 등에서 통합관리하는 체계이므로

○ 종부세 합산과세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

4. 종교단체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방안

□ 실질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

현 행	개 선 안
ㅇ 종교재단 등의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 전국합산과세	ㅇ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별로 과세

ㅇ 실질 소유관계와 달리 개별 교회의 재산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감리교유지재단 등의 특수성 고려

ㅇ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종합과세로 인한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음

ㅇ 민원을 제기하는 종교단체의 불합리한 점을 선별적으로 해소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를 최소화

※ 부동산실명법과의 관계

․종교단체와 종단 간에 ‘95.1.4. 이전에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실명등기의 예외를 인정⇒ 합법적 명의신탁

(질의)

○ 종교단체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많은 민원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청이 파악한 현황과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