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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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7-10-16 (화)

200만Kw 대북전력공급비용 천문학적인 규모

-「대북송전망 연계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 검토」보고서에서 밝혀…

- 30년 생애주기비용(LCC), 최대 19조여 원

- 전력공급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규모까지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

- 전력공급 후, 수도권 전력예비율 3.9%까지 하락

- 국내 전력예비율이 안정되는 2015년 이후 대북전력공급 이루어져야…

R&D 출연금,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산자부

- 출연금 횡령 등 ‘불성실 실패/중단’ 등의 이유로 475억여 원 회수결정

- 이중 실제로 회수된 출연금, 28.3%인 134억여 원에 불과

- 출연금 환수 대상에게 오히려 환수면제 해줘…면제금액만도 259억여 원

공장심사, 과도한 심사로 업계부담만 늘어...

- 제품검사에 공장심사까지 우리나라 해외 현지공장의 부담만 늘어

- 국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상호인정되는 인증의 확보필요

- 공장심사의 경우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방안 필요

에너지원별간 산자부의 조정 능력 미흡

- 지역난방의 공급범위를 두고 도시가스업계와 지역난방 업계의 마찰

경차의 LPG 허용문제를 두고, 석유업계와 LPG업계의 마찰

천연가스 상류부분의 직도입 문제

-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결정이 늦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4.3% 수준

지난해 65%에 비해 다소 하락

-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70~90% 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2007년 상반기 산업기술유출 피해예방액 급증

- 2006년 13조 6천억원 → 2007년 상반기만 37조 3천억원

200만Kw 대북전력공급비용 천문학적인 규모

-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적 합의 우선되어야… -

- 30년 생애주기비용(LCC), 최대 19조여 원

- 전력공급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규모까지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

- 전력공급 후, 수도권 전력예비율 3.9%까지 하락

- 국내 전력예비율이 안정되는 2015년 이후 대북전력공급 이루어져야…

○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에 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중에서도 200만Kw 대북 전력지원에 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지난 2005년, 소위 ‘대담한 제안’으로 불린 200만Kw 대북지원의 비용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두고 3조 원에서 11조 원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북한 核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에 따른 보상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함.

▶ 이런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북전력지원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 지난 1월, 한전은 「대북송전망 연계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 검토」라는 제하의 보고서(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를 작성했음.

이 보고서에는 북한전력산업의 현황, 200만Kw 전력수급과 경제성분석,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

▶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200만Kw 공급방식을 ‘전력계통방식’으로 했을 경우 그 소요비용과 재원조달방식을 정밀하게 연구한 최초의 보고서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도 동의하는가?

○ 보고서는 전력계통방식에 있어 PTP직류방식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라고 하면서 이 방식으로 남북을 연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은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고, 연간 운전비용은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리고 초기투자비용과 연간 운전비용을 합한 30년 LCC(Life Cycle Cost)가 최대 19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대북송전망 연계방식별 비용(단위: 조원, 실질할인율 4% 기준)

연계방안		PTP 직류연계망	BTB 직류연계망	교류연계망
LCC비용	초기투자비	1.60	1.74	1.55
	운전비용/년	0.699-1.029	0.703-1.033	0.697-1.027
	10년 LCC	7.27-9.94	7.45-10.12	7.20-9.88
	30년 LCC	13.68-19.38	13.90-19.60	13.61-19.31

▷ 최근 정부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으로 인해 한전이 입는 손실분을 남한측 수용가에 전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통일부, 「개성공단전력공급에 따른 한전의 손실보전방안 협의안」

“개성공단 전력요금을 국내와 동일 적용함”

최대 19조여 원에 이르는 200만Kw 대북송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한전이 떠안게 될 전기요금손실분은 빠져있음. 이 부분까지 합산될 경우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임.

▶ 200만Kw 대북공급에 드는 비용 역시 개성공단의 예와 같이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보고서에는 재원조달 및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음.

보고서는 이 비용을 기금확충이나 (남한)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보다는 정부재정 혹은 국내부담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함.

▷ 그러나 기금확충이나 전기요금에 부과하던, 아니면 재정이나 부담금으로 확보하던,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임.

▶ 결국, 엄청난 국민부담이 따르는 이 사업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00만Kw 대북송전은 또 다른 고려할 점이 있음.

지난 2005년 소위 ‘중대제안’을 발표할 당시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核폐기에 합의할 경우,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음(2005. 7. 12 이데일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희범 前 산자부장관은 “2008년 9월 이후에도 대북송전을 하더라도 10% 이상 예비율이 확보돼 수도권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2005년 9월 23일 국정브리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해 말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2010년 수도권의 설비예비율은 3.9%이며 전국의 예비율 역시 9.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음.

▶ 올해 말까지 북한이 核폐기를 약속하고 그 전제 위에 정부가 3년 후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수도권의 예비율은 3.9%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국권기준 설비예비율은 15-20% 수준이며, 수도권기준 설비예비율은 14% 이상임.

▷ 따라서 대북전력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2012년 이후 200만Kw 대북송전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설비예비율 20% 이상이 되는 2015년 이후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언함.

▷ 그런데 이 제안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음.

이 제안은 현재 (주)중부발전이 계획중인 ‘서울복합화력’과 (주)서부발전이 계획중인 ‘양주복합화력’ 같은 수도권 북부발전력의 확충을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건설자금부족 또는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건설이 늦어질 경우 대북전력공급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공급을 개시할 경우 수도권과 전국의 예비율은 보고서의 예측보다도 훨씬 낮아질 것은 자명함.

* 서울복합화력(당인리발전소로 잘 알려져 있음. 여의도 건너편 소재) 건설계획

- 건설기간 : 2008년 10월 - 2011년 9월

* 양주복합화력 건설계획

- 건설기간 : 1호기 2011년 12월 준공(예정), 2호기 2013년 12월 중공(예정)

▶ 이처럼 200만Kw 전력공급은 비용이나 예비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바탕 위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R&D 출연사업 중, 불성실 실패/중단 사업 회수 정비필요

- 정책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초래 -

- 출연금 횡령 등 ‘불성실 실패/중단’ 등의 이유로 475억여 원 회수결정

- 이중 실제로 회수된 출연금, 28.3%인 134억여 원에 불과

- 출연금 환수 대상에게 오히려 환수면제 해줘…면제금액만도 259억여 원

- ‘정책자금 = 눈먼 돈’ 사실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대책 시급

○ 기업에 대한 ‘출연방식’의 지원은 기업입장에서는 원리금상환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다만, 이런 장점에도 정부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출연’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일 것임.

불성실하게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관리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허술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산자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R&D 출연사업 중 9개 사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실패/중단 사업에 대한 출연금환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성실하게 출연금을 사용한 기업주에게 철저한 조치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내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먼저, 출연금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산자부는 ‘기술혁신기업지원사업’ 등 9개 과제에 대해 ‘불성실 실패 또는 불성실 중단’ 등의 이유로 475억여 원을 회수결정했지만 실제로 회수된 출연금은 28.3%인 134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이 불성실하게 운영되어, 이에 따라 출연금환수를 결정하고도 실제로 환수규모가 이렇게 미진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산업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6개 과제의 경우,

‘불성실판정’으로 출연금환수를 명령받은 기업에게 폐업, 부도 등의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게 환수한 출연금은 128억여 원인데 비해 면제해 준 출연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2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백만 원)

전담 기관	사업명	실패/중단 (과제수)	불성실 실패/중단	환수결정 금액	면제금액	최종결정금액	환수금액
산기평	21세기 프론티어 개발사업	12	1	36.0	0	36.0	0
	국제공동기술개발	39	5	750.8	649.0	101.8	0
	기술혁신기업지원	501	146	19,224.5	14,209.5	5,015.0	3,983.0
	부품소재기술개발	61	35	19,579.3	7,414.1	12,309.2	6,064.7
	중장기전략기술개발	108	23	6,386.9	3,620.4	2,766.5	2,766.5
	사업기술기반구축	8	1	47.1	0	47.1	0
전력기반센터	수화력전력기술개발	5	5	258.9			258.9
	전력계통기술개발	7	7	1,028.2			327.9
	전력기반기술개발	6	6	242.6			73.6
합 계		747	229	47,554.3	25,893	20,275.6	13,474.6

[참고자료] 산자부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출연금 횡령, 사업비 허위보고 등 ‘불성실 사유로 실패/중단’한 과제는 2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있으며, 부도․폐업, 사업성 미흡 등 ‘성실 실패/중단’은 1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액 면제하고 있음.

▷ 이는 산자부가 출연금 환수결정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이들이 폐업․부도 등의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경우 부득이 1등급으로 전환하여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임.

▶ 그런데 산기평의 채권추심절차를 보면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만, 법인의 경우 법인소유 재산만 추심할 뿐 대표이사 관계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음.

이런 사람들을 1등급으로 전환하여 출연금을 면제하는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등급으로 분류된 불성실 실패 사례들이 모두 등가의 죄질이 아님.

[참고자료] 2등급에 포함된 사례

*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

* 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기술개발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출연금을 타 용도로 일시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출연금의 횡령, 유용, 편취 등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

* 기술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 따라서 지나친 규제는 자칫 연구․개발 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연금 횡령이나 표절과 같이 죄질이 극히 나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공장심사, 과도한 심사로 업계부담만 늘어...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필요… -

- 제품검사에 공장심사까지 우리나라 해외 현지공장의 부담만 늘어

○ 지난해 전부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4조를 보면, 18개 품목에 한해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할 경우 해당제품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 상에서 18개의 품목에 대해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

○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무역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가스라이타나 안전모, 예초기, 어린이 완구 등에서 저질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사용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공장심사까지 필요한 가의 문제임

EU의 CE인증이나, 북미지역의 UL인증의 경우 대부분이 제품검사만 실시하고 있고, 공장심사는 완구 등 5개 또는 6개 정도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미국의 UL 인증은 임의규정(일부주의 경우 강제임)으로 업체가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 인증을 받는 상황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8개 품목이 의무화 되어 있어 관련 품목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품검사에 공장심사까지 실시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제품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공장심사까지 실시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인증에 비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국명	인증명	인증기관	강제성 여부	공장심사 품목
미국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임의 (일부지역 강제)	구명자켓, 구명로프, 건전지, 도어록, 러닝머신, 압력솥 등
유럽 연합	CE	독일 TUV, 영국 BSI 등	강제	자동차용 안전유리, 미끄럼방지타일, 물탱크, 보온․보냉용기, 압력솥 등
일본	PSC	제품안전협회	강제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승차용 헬멧, 유아용침대, 등산용로프 등 6개 품목
	SG	제품안전협회	임의	유모차, 보행기 등
중국	CCC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강제	자동차 타이어, 완구, 자동차 안전유리, 자전거 등
러시아	GOST	표준인증기구	강제	자전거, 완구 등

[참고자료] 외국의 공장심사제도

※ 약어설명 :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보험업자연구소인증)

- CE (Comunaute Europeenne, 유럽연합인증)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 PSC (Product Safety Consumer, 일본소비자제품안전인증)

- SG (Safety Goods, 일본제품안전인증)

- GOST (Gosstandart of Russia, 러시아연방국가표준)

▷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업체가 해외에 있는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려할 경우에도 각종 인증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임

실제 물놀이 기구와 보트 등을 개발하는 국내의 모 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면,

매년 3개 내지 4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출시할 때마다 각 제품별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가 반복되고, 여기에 추가로 1년에 1회씩 정기검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상황임

대당 가격이 600만원이 넘는 제품을 4대 이상 파괴검사를 하고, 또 다시 공장심사를 위한 심사자 2명을 해당국가로 초청해 심사를 받는 것은 일개 중소기업에게는 막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음

▶ 제품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공장인증에 대해서는 제품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다음으로 법 14조 9항에 의거하여 안전인증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호인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자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제14조(안전인증 등)

⑨ 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외의 다른 인증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 있는가?

○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업체의 상당수는 국내 시장 공략 외에도 외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목적으로 나가 있는 곳이 상당수임

그러다 보니 이미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국내 유통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상호인정되는 인증을 조속히 확보하고, 공장심사의 경우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본 제도의 더욱 큰 문제점은 향후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등 우리의 주요 수출국에서 자국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 공장에 대해 공장검사를 실시하거나 늘릴 경우 국내 기술유출을 비롯해 해당국가에 대한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에너지원별간 산자부의 조정 능력 미흡

- 시장변화에 따른 산자부 정책의 빠른 대응이 필요 -

- 지역난방의 공급범위를 두고 도시가스업계와 지역난방 업계의 마찰

경차의 LPG 허용문제를 두고, 석유업계와 LPG업계의 마찰

천연가스 상류부분의 직도입 문제

-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결정이 늦어

○ 사회가 점차 고차원적으로 발전하면서 한 가지 분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학문에서도 학재 간 연구라 하여 그 한계가 명확히 그어지기 힘들어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함

○ 이것은 산업부분도 마찬가지임

집단에너지 중 에어컨 부분에서 도시가스업체와 전기가 마찰을 보이고 있고, 경차의 LPG 허용 문제를 두고 석유업계와 LPG업계가 마찰을 보이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공급범위를 두고 도시가스업계와 석유업계가 마찰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방금 예로 든 이 세 가지 외에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한 번 설정되고 나면 변화가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산자부의 정책 결정은 조심스러운 수준을 넘어 지지부진한 상황임

○ 도시가스사업와 집단에너지사업을 들여다보면, 콘덴싱 보일러의 개발과 함께 어느 기준으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를 두고 마찰을 보이고 있음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15%에서 35%까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가 개발됨으로써 기존에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기준인 「개발 면적 60만㎡ 이상 또는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반면에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효율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 사업자 및 보일러 업자들은 집단에너지 사업에 투자 및 융자하는 자금을 컨덴싱 보일러 공급에 활용할 경우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해 집단에너지업계, 보일러 업계가 서로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음에도 산자부에서는 이에 대한 공청회조차 개최한 사례가 없음

▶ 이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가?

○ 이 외에도 경차에 대한 LPG허용 여부를 두고 LPG업계와 자동차 제작 업계, 석유업계가 마찰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거론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음

천연가스 직·도입 허용의 문제도 Buyer's market(구매자 중심)에서 Seller's market(판매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효율성에 의문이 생겼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LPG업계와 도시가스 업계의 LPG 벌크사업이 타당한가 아니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시장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은 가장 중요한 키 임에도 지극히 늦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실제 업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외국으로의 진출까지 염두해 둔다면 조금이라도 빠른 결정이 국익 극대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산자부 장관의 견해는?

[보도자료 用]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4.3% 수준

- 지난해 65%에 비해 하락 -

○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감축경쟁이 심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산자부가 제출한 「선진국대비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수준 현황」에 따르면, 2006년 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4.3%로 나타나 2005년 말 65%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원별 기술수준을 보면 수소는 선진국대비 46%, 연료전지는 64%로서 2005년 발에 비해 각각 7%p, 5%p가 증가했으나 태양광은 74%, 풍력은 87%로서 2005년 말에 비해 8%p, 16%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상태로라면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을 선진국대비  70-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산자부의 야심 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보도자료 用]

2007년 상반기 산업기술유출 피해예방액 급증

올 상반기 산업기술을 유출하다가 적발된 피해예방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3조 6천억 원에 달했던 산업기술유출 피해예방액은 올 상반기에만 37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적발건수는 지난해 31건에 비해 올해는 11건에 불과해 건당 피해예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 및 피해예방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02년 5건에 2천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04년 26건에 32.9조 원, 05년 29건에 35.5조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 산업기술유출건수는 우리나라 주력업종인 전기전자가 54건, 정보통신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밀기계 10건, 정밀화학 5건 등이었다.

□ 연도별 산업기술유출적발건수 및 피해예방액	(단위 : 조원)

구 분	‘02	‘03	‘04	‘05	‘06	‘07.6	계
건 수	5	6	26	29	31	11	108
피해예방액	0.2	14	32.9	35.5	13.6	37.3	133.5

□ 분야별 산업기술유출적발건수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54	25	10	6	5	8	108

* 피해예방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해기업이 추산한 유출시 피해예상액을 조사하여 집계한 금액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은 ‘이번 포스코의 기술유추 건에서와 같이, 산업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