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인프라조성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활용되어야

○ 공단에서는 기금지원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마을단위체육시설 등 체육인프라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6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4,899억임.

<<체육시설인프라조성 지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국민체육센터	1,738	480	390	180	2,788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649	325	359	300	1,633
마을단위 체육시설	398	24	20	20	462
기타 체육시설			3.7	12.7	16.4
계	2,785	829	772.7	512.7	4,899.4

○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새롭게 건립되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만, 체육시설인프라조성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별 신청에 따라 공단에서는 시행자를 선정하여 기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종성 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공단이 강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의 경우, 학교에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야간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학교측에서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체육시설인프라조성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국가시책에 의한 사업으로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국가정책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인프라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건축법 시행령 상 해당시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생활체육분야 지원의 다양화 필요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육성 사업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체육학술단체 지원, ▵기타생활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사업으로는 여성스포츠회, 게이트볼협회, 여가레크레이션협회, 에어로빅건강과학협회, 유소년축구원, 포크댄스협회, 재즈댄스협회, 대학생활체육연맹, 체육인동우회,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회체육진흥회관악지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지자체 중에는 특정 운동종목의 국제규모 경기장을 보유한 곳이 있음. 그 중 한 곳이 바로 안양시로 지난해 5. 12 롤러트랙과 로드경기장을 한곳에 배치한 세계 유일의 롤러경기장을 준공하였음.

○ 안양롤러경기장은 스피드경기장(길이 200m)과 로드경기장(길이 400m)을 비롯 500석의 관람석과 조명타워, 이동식 대형 전광판(6X4ｍ) 2개, 방송시설, 주차장(106대), 심판동과 함께 선수리스트와 순위가 자동 표출되는 최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롤러 및 인라인 관련 생할체육단체 지원이 전무하여 국제규격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공단의 기금지원 사업이 다양한 생활체육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안양과 같이 국제규모 경기장을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경기장과 관련된 종목의 특성화 도시로 지정하여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며,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반영률을 높여야

○ 「2006년도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2007. 2.)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06년도 기금지원 사업 평가대상 147개 사업 중 53.1%인 78개 사업에 대해서만 서면 및 현장(만족도조사 포함)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나머지 46.9%인 69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만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남.

○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 78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면전문체육분야 65개 사업 중 27개 사업, 생활체육분야 49개 사업 중 36개 사업, 학술활동 및 체육시설분야 33개 사업 중 15개 사업임.

○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반영 비율이 10%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게이트볼보급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반영비율이 5%에 불과함.

○ 체육진흥기금의 특성상 지원 사업은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및 시설설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장평가 반영비율이 30% 이상은 되어야 하며, 특히 학술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평가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