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5(월)

장 소 : 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불법, 편법 운영 실태와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 사례, 스쿨존을 통과하도록 지정된 도로주행 코스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는 총 2,409만 명입니다.

한 해에 신규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사람만 해도 연인원 13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

이 중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전체의 43.2%인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년 도 별 면허 취득 유형별	07년 9월 현재	06년
총 취득인원	1,118,889명(100%)	1,379,308명(100%)
자동차전문학원	538,359명(48.1%)	595,931명(43.2%)
면허시험장	580,530명(51.9%)	783,377명(56.8%)

○ 이처럼 해마다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국가 공인자격증인 운전면허증 발급 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경찰청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 청장님!

도로교통법(제99조-제119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에서 연간 1~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정지, 보완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40건의 단속으로 45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년도별 항목별	03년	04년	05년	06년	07.9.13
단속건수	197	215	306	273	161
행정처분	183	140	196	162	98
운영정지	146	142	190	178	93

○ 청장님!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많이 내려진 것이 ‘운영정지 처분’입니다.

학원 등록을 받거나 도로 또는 기능주행 연습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학원과 결탁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본 의원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정지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1)

[화면 1]

화면은 2007년 운전전문학원별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운영정지 처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정확하게 올해 추석연휴와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추석 연휴기간에 운영정지를 내린 학원이 여덟 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운영정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문을 닫는 시기입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

[화면2]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운영정지된 학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음성파일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원은 올해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이 정지된 학원입니다. 그런데 운영정지 중에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음성파일 작동)

운영이 정지된 학원에서 버젓이 학원 등록을 받고, 수강생들은 운영정지중인 학원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수강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단속기관의 비호 또는 묵인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3)

[화면3]

위약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입니다.

수강생이 예정된 교육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책임면제, 예약시간 이후 및 무단 불참할 경우 최대 50%까지 위약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원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협의시 수강료의 20%, 사전협의 없을 경우는 수수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4)

화면 영수증은 수강생이 개인 사정으로 도로 주행교육 시간에 불참하여 위약금을 물은 영수증 사본입니다.

수강생이 도로 주행교육에 불참할 경우 3일 전까지 통보하지 못하면 위약금 3만 원을 물리고, 위약금을 내야만 다음 도로주행 스케줄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강생에게 수강료 외에 예정된 교육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수험생들이 학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 3시간 기준으로 3만 원씩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표준약관 위반 사례입니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생이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다음 도로주행을 못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돈을 사실상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5)

[화면 5] 도로주행 코스와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화면은 경기도에 있는 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 코스 도면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도로주행 A코스의 종료지점과 B코스의 출발지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의 출발지점과 종료지점이 초등학교 정문 앞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초등학교 스쿨존 앞을 도로주행 코스의 출발지점, 종료지점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6)

이 사진은

방금 보신 화면의 코스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학교와 운전연습차량이 출발대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청장님!

도로주행코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코스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장님께서 이 코스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잘못된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해본 결과 두 가지 크나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첫 번째는, 행정처분 특히, 운영정지 처분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운영정지처분을 내린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사하여 문책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정지 처분중인 학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영정지중인 학원에는 운영정지 사유와 운영정지기간을 게시공고토록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 도로주행 코스 지정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학교 앞을 도로주행 코스로 지정하는 사례는 허용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코스 지정과 관련된 매뉴얼을 검토하시어,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본 의원에게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단속기관인 경찰청이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장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우선, 연휴기간이나, 명절기간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수사결과 유착 비리혐의가 나타날 경우 엄중 문책하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지정된 도로주행 코스 중 스쿨존이나 실버존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포함된 코스가 얼마나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님!

국가 공인자격증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운영에 불법, 편법,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국가 공신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